쿼드와 한국의 정책

[힘힘]

쿼드와 한국의 정책

최우선 안보통일연구부장

1. 문제 제기

2. 쿼드 참여국들의 정책

3. 쿼드의 변화와 협력 사안

4. 인태 지역 동맹관계 전망

5. 한국의 정책

<요약>

○ 본 보고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왜 쿼드를 결성했는지, 쿼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역내 동맹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한국은 쿼드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균형의 변화로 인해 역내 반중 연대가 형성되기 시작함. 미국, 일본, 인도, 호주는 모두 중국을 기존의 지역질서를 변화시키고 지역패권을 추구할 가장 강력한 장기적 위협으로 평가함. 4국은 쿼드를 통해 중국에 대한 연성 견제(soft balancing)를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의 지역패권을 저지할 수 있는 유리한 세력균형을 형성하려고 시도함.

○ 현 상황에서 참여국들은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협력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유연한 접근법에 합의하고 있음. 사실상 경제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인도의 정책이 쿼드의 협력 수준과 발전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 쿼드의 의제 설정을 주도해 온 미국은 인도의 입장을 고려해 2021년 이후 보다 분명하게 지역 공공재를 제공하는 실용적 협력을 강조함. 이를 통해, 미국은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참여국들의 연대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려 함. 현재 참여국들은 8개 실용적 사안을 중심으로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협력을 상당히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있음. 한편, 협력 사안들이 확대되면서 안보적 함의가 강한 협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쿼드, AUKUS 같은 다자연대체가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동맹이 결성되는 과정은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임.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은 중국의 제한적인 위협, 미국의 지배적 지위, 지리적 거리임. 미중관계는 2030년대 후반 이후 냉전적 관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이 시기가 되면 거대 반중동맹이 결성될 가능성이 높음. 미국과 이에 방위를 강하게 의존하는 한국, 일본, 호주 등이 다자동맹을 결성하고, 인도를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 형태의 비공식적 동맹이 병행적으로 형성되면서 미국을 축으로 한 거대한 동맹 네트워크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은 쿼드와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한 후 일정한 시점에 쿼드가 확대되는 경우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내부 단합이 진전된 후, 쿼드 내에 한국 가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전략적 논의 과정에서 한국은 미래의 쿼드 가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음.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49(최우선).pdf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