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만세!]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1

[백절불굴]

    대북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1

 1서 론

國家政策은

해당정책 결정자들이 그 정부의 國政 철학과 운영 능력, 그리고 당시 국내,외 제 분야 환경에서 만들어낸 총체적 '時代精神'의 반영이다.

對北政策도

남북의 군사 대치상황,주변 4强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맛닿아 있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와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려 요소와 결과에 대한 복합적 예측을 담아내야 한다.

98년 이후

한국 보수층의 시각에서는 좌파적이고 다소 친북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어 왔던 , 한편 정책 집행 층에서는 과거 냉전 수구로부터의 탈피이며 평화적이고 민족적 정책으로 홍보되어 왔던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새로운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재평가될 적절한 시점에 와 있다.

한편

이러한 재평가는 지난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 왔던 보수세력에게도 주변 환경의 변화를 재발견하고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신정부 안보 당국자들에게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과 집행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햇볕 그리고 평화.번영' 정책의 功과 過

*'containment' vs 'engagement'

대북정책

결정에 있어 기본적인 양대 전략 기조는 'containment' vs 'engagement' 의 선택으로 시작된다. 지난 냉전 기간 대상국에 대한 철저한 고립과 역량 와해를 위한 'sontainment'가 대표적 전략이었다면 탈냉정은 교류와 협력,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해  위협 인식을 낮추고 상호공존을 선택하는 'engagement'가 정책의 큰 흐름이다.

우리의

대북 정책도 노태우 정부 '남북합의서'(91.12) 채택 이후 본격화된 'engagement'의 전략기조는 ys 정부 시 흡수통일을 기대하고 나타났던 일부 강경책을 제외하고는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이었다. 그러나 그 흐름의 각론에서는 98년 dj정부 출범 이후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다.

당시로서는

진보적 성격의 '3단계 통일방안'을 주장해온 dj의 집권 이후 '대북 포용정책'이라는이름으로 적극적인 대북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에 전향적 변화를 가져 왔으며 이러한 정책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으로 이어져 지난 10년간 남북 관계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

*'햇볕'과 '평화.번영' 정책의 過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은 '전략적 과오로 인한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다.

1) 햇볕론자들의 격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 (06,10)과 추정되는 핵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케 함은 대표적 사건이다.

대북 정책에 있어 고려할 핵심적 우선순위가'안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한 군사균형이 전략적으로 붕괴되어 안보위협이 급증했다는 점은 지난 대북정책의 가장 큰 과오로 지적될 수 있다.

더구나 북핵문제는 94년 미.북간 제네바합의로 일시 봉합한 1차 핵위기가 재차 2차 핵위기(03.1)로 이어지며 오랜기간 정책적 논의와 대안들이 이미 수없이 제시되어 왔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북핵 위기과정에서 '북한의 핵은 남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또는 '북이 핵을개발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낙관적이고 안일한 대응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북핵문제를 현재까지 최대 미해결 현안으로 남겨 놓게되었다.

2) 편향된 '평화와 안정'을 지나치게 강조, 남북관계 발전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분단체제의 현상'유지에 급급했다는 점이다.

북에 대한 많은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leverage를 활용하지 못한 점은 지난 대북 정책이'채찍 없이 단순히 당근'에만 의존했던 유화 정책으로 '저자세 퍼주기'의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또한 평화와 反戰을 명분으로 협상테이블에서 '물리적 압박수단'을 조기에 포기함으로써 협상 선택의 폭을 스스로 줄인 셈이다.

3) 더 나아가 '우리 민족끼리' 등 북의 대남 전술.전략에 대처하지 못하고 도리어 남한 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 한미동맹 등 절대적 이해관계를 갖는 대외관계를 위축시켜 주변국과의 공조도 효율적으로 이루어 내지 못한 점도 큰 실책이다.

북은 '교류.협력'이라는 남측 제의에  최소한의 개방을 조건으로 남한으로부터 최대의 경제이익을  취하는 실리적 '빨대전략'을 선택하였으며, '우리민족끼리' 라는 표어아래 남측친북 세려과의 연대를 통해 '통일 3대 혁명역량'의 하나인 대남역량을 강화해 왔다.

또한 북은 ys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韓美同盟의 약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정권 안전보장을 담보 받기 위해 '通美封南'등  다양한 'wedge' 전술을 구사하여 한미관계를 이간하고 '벼랑끝 전술'로 미국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했다.

4) 또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포용정책이 제시했던 '政經의 분리'에 따른 기능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시했던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리어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경제협력이 좌우되는 무순을 가져 왔으며,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려 했던 비순수성은 북측에 약점으로 작용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햇볕'과 평화.번영' 정책의 功

한편 지난 10년간 그 기조가 유지되었던 대북  '포용'이 남긴 긍정적인 교훈과 승계해야할 유산들은 무엇인가?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화해와 협력' 정책이 남북관계에 순기능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1) 기본적으로 대북'화해와 협력'정책은 당시의 주변상황과 남한 정부의 가용한 역량을 고려할 때 차선의 정책적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총론적 평가에서는 긍정적이다.다만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대외정책 기조변화, 즉 '自主' 또는 '脫美'의 국수주의 경향이 초래한 대외 고조 약화등으로 정책방향의 변질을 가져왔다고 하겠다.

역설적으로 2차에 걸친 북핵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고, 현재 6자회담을 통한 외교  협상의 틀이 마련된 것은 남한이 평화적 유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2) 지난 햇볕정책의 대표적인 성과는 2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다 가장 폐쇄적인 체제의 지도자를 공개적인 대화의 장으로 끌어 냈다는 점은 북한의 정책결정이 한 독재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제 특성을 고려할 때 '지도자와의 직접대화'에 성공한 셈이다. 정상회담 이후 야러 분야의 회담이 이루어 지고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사업이 가속화 한 것은 변화를 위한 북한 내부의 잠재적 동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또한 주목해야 할 성과는 남북관계를 '안보중심'에서 '경제중심'으로 변화시켜 온 점이다. 남북간 지속적 교류와 협력은 적지 않게 북한주민들의 인식변화를 가져왔다. 정보의 유통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북한 내에서도 10년간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시장 경제적 비교우위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현저하게 대남 적대감과 투쟁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계               속~~~~~~~~~~

글쓴이; 홍장원 (육사 43기)

실린곳;陸士總同窓會報

펴낸곳;육사총동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