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시간과 명예.. 너무 억울하고 분하시겠네요 ㅠㅠ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파면 되고하면서 일 못한 기간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호송 중이던 피의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파면됐던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50대 경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피의자인 B 씨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검찰 청사 밖과 구치감 안에서 뺨과 허리 등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당시 검찰 인권보호관에게 A 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검찰 조사 결과 A 씨의 DNA가 의복 등에서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 부족과 B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B 씨가 주장하는 성추행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 확인되는 두 사람의 자세도 B 씨가 주장하는 행위를 하기에는 부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B 씨가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귀, 광대뼈, 왼뺨 등으로 성추행 피해 부위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 씨가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 중이었으므로 만약 피해자의 볼을 만졌다면, 왼손으로 앞 사람의 오른 볼을 만졌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왼뺨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또 "B 씨의 의복과 몸에서 A 씨의 DNA가 나왔지만,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들로 인해 유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A 씨는 이 사건으로 20여 년간 입었던 경찰 제복을 벗고 수의를 입은 채 여러 차례 법정에 섰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무죄를 주장했지만 파면됐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https://youtu.be/iLnowwj8vqE?si=BD3wcOA8hzPmf47q
첫댓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형확정도없이 파면시키는 우리조직이네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셨을까요..
진실이 밝혀져 명예회복하시길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ㅋㅋㅋㅋ직원사건을 여청에서 왜 수사를 하나요
무슨 자체비위사건을 여청수사가 해요ㅋㅋ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시네..
잘모를수도 있는걸 그냥 좋게 알려주면 될꺼를. 이거 좀 모르거나, 자기가 안다고 해서 비웃는게 참..
@유깽이아빠 정확한 팩트체크도 없이 ‘여청수사놈들’이라는 부정적 워딩으로 애먼 동료들 폄하하는 건 괜찮고요?
@나띠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할 수있는 범죄중 경찰이 범한 범죄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있는 범죄가 포함됩니다.
돈 국가에 청구해서 받아내야죠
이건 저도 의아했습니다 왜 유무죄 판결도 안났는데 파면부터? 예전에 경기남부청 모경정은 2심까지 유죄 나왔었는데 징계는 커녕 총경 승진시켰다 결국 유죄확정되서 집에 가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