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개인 사병집단이 아니다.

[정찬호]

지금 대한민국안에서 어수선하고 원래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곳이 여러 장소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대통령 경호처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그 행위가 내란행위로 규정되고 국회에 대통령으로서의 직 수행을 박탈당한데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최초의 인물이어서 경호처도 조금 당황스러워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이후 한국의 공권력이 내란수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 보여준 경호처의 작태는 무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호처가 특정인의 사병이 됐다는 지적이 달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경호처가 행한 짓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뿐 아니라 경호의 기본을 숙지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매우 합당합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다해 물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처럼 범법행위로 국회에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헌재에서 파면되면 그것으로 대통령이 아닌 것입니다. 그 즉시 전임 대통령이 되고 경호업무도 최소한 법에 정해진 바대로 행해지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호처를 장악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보스를 모시는 조폭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작태를 저지른 것입니다. 수사기관원들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을 무력으로 막았으며 총기사용까지 검토했다고 전해집니다. 경호처를 장악한 세력들은 윤석열뿐 아니라 그의 처 김건희의 사병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들이 추앙했던 윤석열이 제거하려한 대상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 그제서야 경호팀을 가동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려 했지만 이미 국민들과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서 사라진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그들의 경호를 받기를 거부하는 역사상 초유의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법적 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결정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경호를 받는 주체가 경호를 맡기지 않으면 경호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에게 목숨으로 충성한 그 조직원들에게 어떻게 경호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시중에는 경호처가 새 대통령에게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도 공공연히 떠돌았습니다. 새 대통령도 기존의 경찰 인력으로 경호를 하려했다가 그래도 대통령 경호처인데 아주 무시할 수 없어 당분간 경찰과 경호처가 합동으로 경호업무를 맡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두 조직사이에 마찰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새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려는 취임식장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대통령 내외가 입장하는 바로 그 앞에서 양측이 서로 힘겨루기를 행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장면입니다. 경호처 요원이 자신들이 원래 했던 대로 행하려고 했고 경찰 요원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근접 경호를 한 것인데 경호처가 자신들의 고유업무라며 강압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 장면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국민들은 탄식을 하고 다시 한 번 경호처의 존재의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모두 경호처가 뿌린 결과물입니다. 불신이 가득한 경호처라는 말입니다. 새 대통령이 얼마나 경호처를 불신했으면 새 대통령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첩보를 밝혔겠습니까. 

지금 민주국민들은 경호처에 대한 엄청난 불신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의 경호를 맡을 의지와 능력과 자질 그리고 성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법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해체론까지 나온 경호처는 결코 그런 조직이 아니였습니다. 물론 박정희시절 경호처장의 월권과 무력행위로 경호처가 불신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이후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직을 개선하고 충실한 경호요원으로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란사태 소용돌이속에 경호처는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내란수괴 피고인의 체포를 저지하는 최일선에 존재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경호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이전 정부에서 진행중이던 경호요원 채용을 취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호처 상황이 너무도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호처를 장악하고 사병 두목처럼 행세하는 세력에 의해 퇴직하거나 다른 곳으로 쫓겨가야 했던 요원들을 다시 복귀시키라는 국민들의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호요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지만 잘못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며 퇴출당한 요원들의 복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새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와 낮은 경호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신임 경호처장은 경호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적 개편은 물론 구조적인 개혁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합니다.

경호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경호처 요원들은 오로지 현행 법에 의해 대통령 경호를 수행해야 한다는 그 단순한 법규를 지키지 못해 지금 이런 불신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법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은 그때부터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단순한 생각을 못한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지닌 자가 국민의 뜻에 따라 파면되면 그때부터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못한 그 잘못에 대한 질책과 국민적 꾸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호처는 정말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윤석열 취임후 요상한 분위기속에 국민을 위한 경호처가 아닌 특정 보스를 위한 경호처로 전락한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경호처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은 제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자체정화할 수 없으면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서 경호업무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경호처는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경호할 의식과 능력과 자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중차대한 대통령 경호업무를 맡기겠습니까.

2025년 6월 6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