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생각해본 고강도통폐합형 도시철도운영기관 구조조정안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산하 지방공사로 되어있는 기관들과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철도공사의 해당부서를 몽땅 통합하여 가칭 "한국광역도시철도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여 건교부 산하 공기업으로 하고 다만 지분상 도시철도가 지나는 해당지역 지자체와 철도공사가 일정비율로 지분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안에서 각 대도시권역별로 서울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하는 식으로 지사를 둡니다.
그리고 인원관리및 채용은 각 지사단위별로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찬성할 부류도 반대할 부류도 나올것인데 우선 반대할 부류의 대표자들은 윗대가리들이죠. 아무래도 통폐합하면 윗 경영진들 자리수가 줄어들수밖에 없스니.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 자리층에 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낙하산인사라는 것을 감안하면 낙하산인사만 안하면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우선은 각 대도시별로 지사가 존재하여 별도의 채용 인사가 이루어지니 근무하고싶은지역에 지원하면 그만이니 복잡한 문제가 생길일은 없고. (원치않은 지방근무발량가능성등)
효율성차원에서는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다만 지자제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역행하게 보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다 전철이용이 광역화되어서 지자체간의 장벽이 모호해져야 하는 현실과 지자체입장에서 심각한 적자운영으로 인한 어려운측면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화가 바람직합니다.
첫댓글전 대구권광역전철을 철도공사가 안 맡을것 같으면 대구경북광역전철이나 대경광역전철이란 회사를 설립 기존 대구지하철공사에 경북과 경남도가 같이 출자하여 통합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구경북남의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를 모두 맡았으면 하는군요 지사식으로 하면 또 서울위주의 회사가 되죠 전 싫습니다^^ 부산도 부경광역철도공사 이렇게 해서요 호남광역철도공사 중부광역철도공사나 뭐 이렇게요^^중부는 대전충청권^^
이 의견은 예전부터 국회에서도 나온 안건입니다만....각 기관간 이해관계로 인해 실현이 안되고 있죠...물론 국회가 중요 안건이 아니라서 처리안하는 것도 크지만...하여튼 이 안건은 건교부는 돈 때문에 싫어하고(사실 부채도 대통령 공약으로 된 것들이 많은 관계로 솔직히 따지면 국가때문에 생긴 부채죠) 각 기관들은 자리 때문에 싫어합니다. 머 의사 결정권을 윗대가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
부산교통공사의 전례를 두고 보면 지역교통운영을 중앙정부가 총괄하는 것은 오히려 중앙정부 쪽에서 꺼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직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규모의 불경제가 생기게 마련이지요. 본문의 내용 중에서 '윗대가리의 자리가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커질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지하철을 통합관리하는 건 어떤 의미도 없는데, 그렇다면 분리가 더 타당하게 됩니다.
차라리, 철도공사 체제는 그대로 두되, 각 지사별로 지원자금이나 예산등의 불이익, 혹은 실적이 부진한 지사는 통폐합 시킬 가능성을 시사시켜서 각 지사별로 특성화된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봅니다. 물론 지방 지하철 운용주체는 그대로 가야겠죠? (지금이 딱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각 지역의 주도로 지하철 사업을 움직이지 않으면 과연 그게 적절할까요? 그리고, 한 국가의 지하철을 한 회사가(국영철도 제외) 관리하는 나라는 아마 공산국가밖에는 없겠죠?)
첫댓글 전 대구권광역전철을 철도공사가 안 맡을것 같으면 대구경북광역전철이나 대경광역전철이란 회사를 설립 기존 대구지하철공사에 경북과 경남도가 같이 출자하여 통합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구경북남의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를 모두 맡았으면 하는군요 지사식으로 하면 또 서울위주의 회사가 되죠 전 싫습니다^^ 부산도 부경광역철도공사 이렇게 해서요 호남광역철도공사 중부광역철도공사나 뭐 이렇게요^^중부는 대전충청권^^
아예 JR 처럼 지방별로 회사를 나누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죠.(KR 수도권, KR 강원, KR 충청, KR 호남, KR 영남) 지방별로 나누면 각 지방에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가 지하철 건설하면서 발생한 부채를 과연 정부가 떠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통합하면... 노조가 파업하면 한국 전체 도시철도, 광역철도가 정지하거나 일부만 운행하겠지요.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부채문제일것입니다.
머리싸매고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합시다.
이 의견은 예전부터 국회에서도 나온 안건입니다만....각 기관간 이해관계로 인해 실현이 안되고 있죠...물론 국회가 중요 안건이 아니라서 처리안하는 것도 크지만...하여튼 이 안건은 건교부는 돈 때문에 싫어하고(사실 부채도 대통령 공약으로 된 것들이 많은 관계로 솔직히 따지면 국가때문에 생긴 부채죠) 각 기관들은 자리 때문에 싫어합니다. 머 의사 결정권을 윗대가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
부산교통공사의 전례를 두고 보면 지역교통운영을 중앙정부가 총괄하는 것은 오히려 중앙정부 쪽에서 꺼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직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규모의 불경제가 생기게 마련이지요. 본문의 내용 중에서 '윗대가리의 자리가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커질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지하철을 통합관리하는 건 어떤 의미도 없는데, 그렇다면 분리가 더 타당하게 됩니다.
차라리, 철도공사 체제는 그대로 두되, 각 지사별로 지원자금이나 예산등의 불이익, 혹은 실적이 부진한 지사는 통폐합 시킬 가능성을 시사시켜서 각 지사별로 특성화된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봅니다. 물론 지방 지하철 운용주체는 그대로 가야겠죠? (지금이 딱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각 지역의 주도로 지하철 사업을 움직이지 않으면 과연 그게 적절할까요? 그리고, 한 국가의 지하철을 한 회사가(국영철도 제외) 관리하는 나라는 아마 공산국가밖에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