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DIV class=hd>
<H3 class=sub_title01>2009년 " 음주운전 " 법 개정사항.</H3><SPAN><FONT color=#00064f></FONT></SPAN>
<P> </P></DIV><!-- Contents -->
<DIV class=b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P align=justify>
<P>"음주운전" 법개정 내용으로 09.10.02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P>
<P> </P>
<P><STRONG>▶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STRONG></P>
<P>현행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P>
<P><FONT color=#193da9><FONT color=#000000>향후 :</FONT>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FONT></P>
<P> </P>
<P><STRONG>▶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STRONG></P>
<P>현행 : 0.05</P>
<P><FONT color=#193da9><FONT color=#000000>향후</FONT> : 0.03</FONT></P>
<P> </P>
<P><STRONG>▶ 음주운전 동승자</STRONG></P>
<P>현행 : 없음</P>
<P>향후 : <FONT color=#193da9>20만원 이하의 과태료</FONT></P>
<P><FONT color=#193da9>-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FONT></P>
<P><FONT color=#193da9>-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FONT></P>
<P><FONT color=#193da9></FONT> </P>
<P><STRONG>▶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STRONG></P>
<P>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P>
<P>향후 : <FONT color=#193da9>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FONT></P>
<P> </P>
<P><STRONG>▶ 음주운전 측정거부</STRONG></P>
<P>현행 : 없음</P>
<P>향후 : <FONT color=#193da9>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FONT></P>
<P><FONT color=#193da9>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FONT></P>
<P><FONT color=#193da9>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FONT></P>
<P> </P>
<P><STRONG>▶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STRONG></P>
<P>현행 : 없음</P>
<P><FONT color=#193da9><FONT color=#000000>향후</FONT>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FONT></P>
<P> </P>
<P><STRONG>▶ 운전중 DMB시청 </STRONG></P>
<P>현행 : 없음</P>
<P><FONT color=#193da9><FONT color=#000000>향후</FONT> : 제한</FONT></P></TD></TR></TBODY></TABLE></DIV><!-- end clix_content -->
<!-- -->
]]>
카페 게시글
▶ 대리관련정보
2009년 " 음주운전 " 법 개정사항.
이장군
추천 0
조회 1,274
09.05.16 08:02
댓글 9
다음검색
![[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http://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첫댓글 대리기사 더욱 소중해지겠go.일도 많아지겠go^.^
기사분들도,아실겁니다,요즘에또라이들이참으로만아졌지요?????? 그래도음주운전하는미친또라이들도만아요........ 인간개조를하면없어지겠지만은요,우리옛날전두환대통령시절때처럼,삼청교육대를만들지안고서는요..// 09,05,16
음주 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술먹고 운전할지? 대리할지? 택시타고 갈지 ?어케 알져? ---귀신이 아닌 이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네요.....
음주운전 할 우려가 있는자에게 술을 판사람.... 이건 아닌거 같네요 주점 운영 하시는 분들 반발이 심하겠내요.
음주운전할 우려가있는자에게 술을팔 우려가있는자에게 술을 만들어 공급하는자에게는 어떤벌이 주어질까요??
스크랩 해갈게요
음주측정거부시 / 5주이상상해 / dmb 시청 ==> 현행법에 처벌조항 있습니다..아닌가요?
쓰리아웃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