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관련 제보, 대통령실 비서관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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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봤다(클리앙)

 2023-10-25 07:13:04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6964?sid=102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권익위 간부로부터 전 전 위원장 제보를 받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를 감사원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의 전 전 위원장 감사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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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2022년 7월 권익위 관계자가 전 전 위원장, 이정희·안성욱 부위원장의 사퇴를 목적으로 A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제보한 내용을 A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공직감찰본부 특별조사국 등에 지시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토록 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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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권익위 간부 B씨가 A 전 비서관에게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고 본다. 이어 A 전 비서관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이를 제보했다고 의심한다. B씨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제보자로 지목되자 A 전 비서관과 면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보 사실은 부인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B씨와 전 전 위원장을 공동 무고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허위·과장된 제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수사요청 등을 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에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2022년 8월8일 B씨를 통해 이정희 부위원장에게 ‘전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들 모두 사퇴하면 감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취지로도 적었다.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전 전 위원장 등의 사퇴 압박용 표적감사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으로 이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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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 비서관이 전 전 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전달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발견했다면 해당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에 직접 감찰 지시를 하는 게 맞다”며 “직원을 통해 우회적으로 감사원에 제보한 것이라면 대통령실이 감사원법상 명시된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날 입장을 내고 “다양한 정보와 제보를 통해 권익위 감사에 착수했다”며 “제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영장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알더라도 제보에 관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 전 비서관은 “당시 소관기관인 권익위 직원 B씨로부터 3차례 업무보고를 받은 게 전부”라며 “전 전 위원장 비위 의혹을 전달받거나 이를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B씨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댓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32/0003256964?sid=102

감사원이 멧돼지의 똥개가 되어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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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

doldoleco

저런 잡스런 놈들이 대통령실과 감사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쳐받고 있네요.
아침부터 열받습니다... ㅠ ㅠ

브리티쉬매력남

그래도 하나 둘 씩 터져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