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나아가 민주주의를 불 사를 수는 없다.

[꺾은-붓]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나아가 민주주의를 불 사를 수는 없다.

1.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은 이제 한글만 겨우 깨우친 초등학교 저학년 코흘리개들도 다 아는 상식이 되었고, 이게 소위 말하는 상향식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최저단위의 지방행정이 주민자치를 통해 민주화가 되고, 그게 모여 광역단체의 행정을 민주화시키고, 그게 전국단위로 합쳐져서 중앙정부와 나라의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민주주의 뿌리역할을 하는데서 비롯된 표현일 것이다.

헌데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인 군사독재시절에는 허울뿐인 민주주의나마 민주주의는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조직에 베푸는 시혜쯤으로 생각했다.

그러니 지방행정은 철저하게 중앙정부에 예속된, 즉 상향식 민주주의에 완전반대개념인 중앙정부는 지주나 마름/지방행정은 소작인으로 철저하게 중앙정부에 예속된 하향식 노예민주주의에 다름이 아니었다.

노예제도가 있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니, 그때까지 대한민국은 새빨간 거짓민주공화국이었다.

2.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1987년 <6.10항쟁>으로 박정희-전두환 세습 군사독재의 항복을 받아낸 민주화세력은 가슴 뿌듯했던 것도 잠시,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로 죽을 쒀서 노태우의 아가리에 죽사발 째 갖다 집어 넣어주고 박정희-전두환-노태의의 3대 세습을 불러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허탈과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한술 더 떠서 김영삼은 평생을 지켜온 신조를 버리고 김종필과 손잡고 노태우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들어가 3당 야합을 하는 바람에 제1야당 총재에서 정치판의 외톨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를 감지하고, 중앙정부를 민주화시켜 그 민주주의를 지방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자는 하양식민주주의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상향식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항복을 받아내어 마침내 이 땅에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오늘날 명목뿐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는 김대중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다.

3. 지방자치제도의 허허실실

그런데 거기에도 맹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정당이 “공천권”이라는 조자룡의 헌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철저하게 예속시킴으로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매인 노예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인 군사독재시절과 하등 달라진 게 없었다.

이런 폐단을 전 국민도/여도/야도 뼈저리게 통감을 하고 이를 혁파해야 되겠다는 자각에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도/문재인도/안철수도/여타의 군소후보들도 하나 같이 기초단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의 공천권을 행사치 못하게 법으로 제정하고 공천권을 행사치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나왔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그 누가 당선되어 집권을 했어도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후보자도/국민도/여도/야도/땅도/하늘도 아는 약속이었고,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은 도저히 파기할 수가 없는 국민적 합의였다.

4. 기막힌 2012. 12. 19대선

헌데 투표는 국민이, 개표는 개표기에 입력시킨 컴퓨터프로그램이 투표용지와 관계없이 개표를 진행하게 하여 정권을 사기 질 쳐 가로챈 박근혜의 장물정권은 권력의 칼자루를 쥐자마자 언제 그런 공약을 하였느냔 듯이 오리발도 아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낯가죽이 뜨거우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무공천의 공약을 파기하는 대가로 100%상향식공천을 하겠다고 나왔다.

청와대 비서관이 면접을 봐서 후보자를 고르고, 비서실장이 광역단체장에 나갈 후보를 물색하여 거기에 박근혜의 속셈을 포장 씌워 경선마당에 내 보내고, 이 지역은 이런 방식 저 지역을 저런 방식의 백화점식 후보선출방식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100%상향식공천의 실상이다.

차라리 100%상향식공천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모든 공천은 100%박근혜 소갈머리(뜻)대로 하겠다고 했으면 듣는 국민들이 구역질이나 나지 않았을 것이다.

5. 여기에 맞서는 김한길이 이끄는 민주당

김한길은 어쩌면 그렇게도 박정희시절 “사꾸라”를 명찰로 달고 다니던 이철승과 전두환 시절에 야당 구색을 맞추어 주는 들러리 관제야당 민한당 총재였던 제2의 사꾸라 유치송을 합쳐 놓은 것과 쏙 빼 닮았는지!

그가 <NNL대화록 유출>, <국정원 댓글>, <국정원+검찰의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그 어느 것 하나마다 정권퇴진이 아니라 정권을 통째로 살-처분 매몰을 해도 시원치 않을 내란이나 국기문란 사건에 “특검”을 요구하고 특검관철에 목숨을 걸겠다고 하고 나섰지만 관철을 시키기는커녕 몇 번 나불거리다가 흐지부지 하는 게 일상화가 되다시피 했다.

김한길이 들고 나온 특검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김한길이 특검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에 다름이 아니었다.

국민들은 이제 김한길이 여당에 뭣을 주문하는 것을 보면 “또 퍼포먼스를 하고 있구나!”하며 빨리 퍼포먼스를 집어치우기를 바라는 심정이 되었다.

그러면서 김한길이 지금까지 외쳤던 특검요구는 언제 그랬느냔 듯이 모두 다 거둬들이고 지방선거가 가까워 오자 청와대 앞마당과 새누리당사 앞을 번갈아 오가며 무릎을 꿇고 빈 깡통을 하나 앞에 놓고 애걸복걸을 하다시피 <기초단체 무 공천>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그때 필자는 김한길을 향하여 구차스럽게 그러지 말고 민주당만이라도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박근혜의 표현대로 “하늘이 두 조각나도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선언하고 민주당만이라도 기초단체에 한 해서는 공천권을 행사치 않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하고 나서라고 주문했다.

그 글의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3&table=c_jaehak&uid=50 <글 제목 : 민주당은 이 좋은 기회를 날려 버릴 것인가?>

하지만 민주당과 김한길은 국민의 가슴에 선명하게 가 닺을 그 재료를 희대의 기회주의자 안철수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언제인지 알 수도 없게 흐지부지 무공천입법화주장도 거둬들이고 민주당도 공천으로 방향을 틀었다.

6. 천상천하에 유아독존 안철수!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향한 <무 공천입법화> 구걸행각을 우물쭈물 거둬들이고 공천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자 희대의 기회주의자 안철수가 그것을 가로채어 선점을 하고 나섰다.

기세 좋게 야당을 둘로 쪼개 “새 정치”라는 깃발을 흔들어대며 국민을 현혹하고 나섰지만 막상 전국단위의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닥치자, 새로 창당하는 안철수 신당으로서는 광역단체는 물론이고 수많은 후보자를 내세워야 하는 기초단체는 후보를 내세우기는커녕 부지깽이도 모자라 꼽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기회주의자 안철수가 당내의 그런 사정을 감추기 위해 잽싸게 자신은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기초단체 무공천>을 선언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때 필자는 우선권은 안철수한테 빼앗겼더라도 이제라도 민주당도 무공천을 선언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그 글의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3&table=c_jaehak&uid=56 <민주당과 김한길대표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듯이, 안철수와 함께 하려면 세종대왕이 환생을 하셔서 나서도 이순신장군이 환생을 해서 후보로 나서도 다음 대선의 야권후보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로지 안철수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지금 안철수가 하는 모든 언행은 거기에 맞춰진 각본이다.

그게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순간 안철수는 신당을 두 조각을 내는 게 아니라 산산조각을 내더라도 자신이 다음 대선후보로 나서는 길을 택할 물건이다.

한 마디로 민주주의와 나라의 앞날에 틀어박힌 암 덩어리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야 국민들이 암 덩어리인 것을 진즉에 알고 있음으로 칼을 들이대고 수술을 해서 찍어 내면 되는데, 안철수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암 덩어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7. 필자의 판단착오

필자가 2차례나 민주당과 김한길대표를 향하여 새누리당의 공천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만이라도 <무 공천>을 선언하라고 주문했던 것은, 그게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안철수신당도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니 그것을 선제적으로 천명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약속을 지킨다는 선명성을 뚜렷하게 각인시키고, 시간의 여유가 있음으로 아무리 막무가내의 새누리당이라 할지라도 모든 야당이 무공천을 하는데 자신들만 공천을 한 다는 것은 1당 독재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어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무공천 입법화>에 나서도록 압박을 하는 효과를 나타낼 줄 알고 그랬던 것이다.

헌데 그게 필자의 판단착오이자 오산이었다.

새누리당에 그렇게 당하고서도 새누리당을 일말이나마 믿었던 필자의 어리석음이었다.

모든 야당이 무공천을 선언한대도 혼자서 얼마든지 공천을 하고,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얼굴에 철판을 깐 새까만 양심이었다.

그 철판을 깐 대표적 얼굴이 박정희, 최태민, 이명박, 박근혜, 윤창중, 이상득, 최시중, 공정택, 왜구두목 고이즈미, 아베의 얼굴일 것이다.

8. 그 뒤의 상황 돌변

야당의 분열을 질타하는 거센 국민여론에 직면하자 돌파구가 없는 사꾸라 김한길과 기회주의자 안철수가 의기투합, 한 밤중에 두 손을 맞잡고 한 살림을 차린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그런데 달라붙은 조건이 안철수가 선점을 한 <기초단체 무공천>이다.

거기까지는 그런대로 좋았다.

그 다음이 문제다.

기초단체에 야당은 공천을 하지 않고 여당만 공천을 하면 여당은 쓰레기수거 트럭을 몰고 다니며 쓰레기당선자를 빗자루로 쓸어 담을 판이다.

그런 영향은 기초단체를 넘어 광역단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광역단체에서도 야당후보가 당선된 다는 것은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자라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설사 한 두 명의 광역단체장을 야당이 차지한다 해도 기초단체 모두가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기초단체장들이 시도 때도 없이 광역단체장에게 달려들어 광역단체의 일을 해 나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런 결과는 바로 <민주주의의 죽음>이다.

물론 국민들이 야당이 후보를 공천 했건 안 했건 제대로 판단을 해 주면 문제도 아니지만 우리국민들이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참으로 대한민국 알면 알수록 불가사의한 나라다.

경제가 발전하자면 선결요건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해야할 선결요건이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인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그런 흐름이 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만 혼자 앞서 나가고, 민주주의는 제자리걸음이나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국민의식수준은 경제성장과 반비례하여 후퇴를 하고 있다.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던 1960년대에 3.15부정선거를 보고도 전 국민이 나섰는데,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교활하고 지능적인 지난 18대 대선결과를 보고는 국민들은 강 건너 불이다.

참으로 난해하고 미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할 수 없다.

정치도 국민의 의식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는 수밖에 없다.

기초단체 무 공천을 주장했던 필자의 어리석음을 사죄하며 그 주장을 거둬들인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사르고, 그게 불씨가 되어 마을을 불태우고, 나아가 나라를 몽땅 불태우게 할 수는 없다.

까지 거 빈대가 물더라도 초가삼간 안에서 긁으면서 살면 된다.

야당도 무조건 기초단체가 되었건 통반장이 되었건 공천권을 행사하라!

내세울 후보자가 부족하면 똥 치던 막대기에다가라도 “2번”을 써 붙여 공천을 하라!

하느님은 뭐 잡숫고 사시는지?

이런 나라를 어떻게 그냥 놔두신단 말인가?

세상만 미친 게 아니라 하늘과 하느님도 미친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나는 나였다]

단군왕검 천왕,"(똥은) 아무리 싸도 냄새가 새어 나오기 마련이다.."

[쇠여울]

악의 꽃밭이 있는 이상은 국민의식 수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향촌에도 위같이 냄새를 풍기는 벌레는 있는 법입니다.

[나는 나였다]

통합신당의 정치적 명분인 기초공천폐기하자고 한다면 공갈정치인데, 새누리당을 비난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나? 언제까지 그런 양아치 정치를 지속할 것인가?

[나는 나였다]

필자의 판단착오 [꺾은-붓]

필자가 2차례나 민주당과 김한길대표를 향하여 새누리당의 공천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만이라도 <무 공천>을 선언하라고 주문했던 것은, 그게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안철수신당도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니 그것을 선제적으로 천명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약속을 지킨다는 선명성을 뚜렷하게 각인시키고, 시간의 여유가 있음으로 아무리 막무가내의 새누리당이라 할지라도 모든 야당이 무공천을 하는데 자신들만 공천을 한 다는 것은 1당 독재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어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무공천 입법화>에 나서도록 압박을 하는 효과를 나타낼 줄 알고 그랬던 것이다.

[나는 나였다]

말장난 글장난하는 [꺾은-붓]넌 앞으로 글 쓰지 마라. 너희같은 자들 때문에 새누리당이 권력을 연장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알것냐? 양아치들이 너무 많은 정치판이야..대칸이 그래서 양심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순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 알겠나? 소인배들!

[역학자]

너야 말로 글 쓰지 마라 어디서 가져온것인지 몰라도 이분은정성으로 쓴 글이다 너 처렴 온갓 잡동사니에 비뚤어진 역사관에 쓰레기 쳐 바르지 말고

[나는 나였다]

권력욕에 환장한 종북친노집단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와 날조선동때문에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권력을 연장하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이가 이뻐하는 것이다. 알것나?

[金子]

ㅋㅋ 최후의 발악이구나...... 느낌 아니까.ㅋㅋ

[야율분노]

개쓰레기사이코인간말종보켜나 안철수는 물건너갔단다 정신차려라 ㅎ 지금부터라도 김정은똥꼬에 혀갖다대라 그래야 너의 수명이 연장될거다 최소한 독침은 피하고 살아야되지않겠니 ㅋ

[역학자]

일제 식민지 36년이 참으로 암담 하다면서 일급 친일파 민족의 죄인 박정희 거룩 하고 존경스러운 대통령 이라고 하면 나도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 모르게네요 역사교육이자못 되어서 그런지아니면 세뇌 되어서 그런지

[오종현]

그냥 확 불 사질러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구먼요.

미국은 민주주의 종주국이라 하지만 그나라 백성들 속여먹는 미국을 보면 다 알아보고
그 더러운 것을 보고 배웠던 한국도 그와 같으니 버리지 못할 까닭이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