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 계약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 사설/논설 들을 쏟아내고, 또 이 계약 이후에 있을 가격 인상의 염려에 대해서 토론 방송도 하고.. 등등을 하겠지만.. 그냥 '계약했다' 로 끝나는 언론은 .. 그냥 Chat GPT가 낫겠다 싶습니다.
민초맛치약
민영화란 대체가 극도로 어려운 사회적 인프라를 공공에게 최대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용하는 대신, 소수의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운용하겠단 소리를 혹세무민하기 위해 만든 단어죠. 차기 민주정부에선 민영화금지법, 민영화된 공공 인프라 강제국유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Summilux님 민간으로 출발했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죠 도시가스는 독과점 인프라에 해당한다는게 핵심입니다. 민영화 상태에서 시작된게 핵심이 아닙니다.
어그로라니요? 착각이 지나치군요. 독과점 사업에 대한 우려가 어그로입니까? 이미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도시가스는 전기, 수도와 함께 인프라로 분류되고 있고 민영화 논란이 항상 있는 대상입니다. 지역별 독점이 명확한 도시가스 인프라 회사는 경쟁상대가 없습니다. 올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구조이고 얼마든지 가격담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오래전부터 전기요금 오를때마나 맞춰서 가스요금 올려왔습니다. 가격은 지방 버스회사가 가격 올려치기하는 방식 그대로 가져와서 얼마든지 가격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우디5
@Summilux님 이건 또 뭔소리래요? 요금도 맘대로 못올리는거 뭐하러 민간기업이 이렇게 투자해가면서 하려고 하나요? 요금을 맘대로 못올린다고요? 과점상태가 되고 더이상 대체제가 불가능해지면 올릴수가 있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못올리나요? 지금도 국힘 정부가 이런 요금 다 올리고 있는데... 2찍들 마인드 입니다. 이런건.. 세상에 불가능한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스탑럴커님 도시가스 회사는 도시가스 가격 결정력이 없어요. 공급권역에서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지자체와 협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 규제산업이고 그나마도 대부분은 유가와 연동된 한국가스공사 가스 수입금액이 90%입니다. 도시가스회사 손익계산서나 보고 말씀하세요.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말씀대로 담합이 가능한 구조면 영업이익률이 몇십퍼센트 찍었겠죠. 전기요금 오를 때 가스요금도 올려왔다고요? 당연하죠. 전기도 화력발전이 대부분인데 유가랑 연동된 가스도 같이 오르는게 당연하죠. ㅎㅎㅎㅎㅎㅎㅎ 본인이 보시기에도 본인 논리가 아전인수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댓글에 구구절절 설명하는 저나 댓글에 추천하신 분이나 참.. 이쯤 하죠. 자본 대기업 외국계 금융권 투자회사라면 논리는 됐고 일단 악이라고 찍어놓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Summilux님 저도 도시가스 회사 재직 중입니다. 말씀하신 것 다 맞는데........ 민간기업 + 지역독점 이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귀를 닫으시고, 선입견으로 따지시는 분들이 많네요. 도시가스 가격 자체가 지자체에서 결정하는데 말이죠.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해외기업이고 국내기업이고 상관없습니다. 단!!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도시가스 말고요)
아래는 관련 법입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4. 1. 21.>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 1. 2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2)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 되면(민영화 되면 법도 바뀔 것 같음) 난리 나는 것 맞는데요... 지금 본문에서는 가스공사는 가만히 있고... 도시가스 회사가 민영화 된다고 하는데...이런경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참고로 30개가 넘는 전국 도시가스회사는 민간회사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경우는 민간기업이 도매와 소매사업을 동시에 하는 구조고요.. (완전 경쟁으로 알고 있음)
(주) 해양에너지 등 맥쿼리가 인수한 지역 가스 회사들은 맥쿼리 인수 전에 원래도 민간 기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1980년대부터 지역 독점 형태로 민영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공급업체 마음대로 가스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는 아닌데다 전체 가격에서 공급업체가 결정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스탑럴커
@Peregrine님 가스보일러와 전기장판이 상호적인 관계라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가스요금이 함께 오르죠. 가스회사에 욕심을 낸다는 것은 한전 민영화 계획이 있을 확율이 엄청나게 높아 보입니다.
첫댓글 댓글 중---
하늘희망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이 계약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 사설/논설 들을 쏟아내고,
또 이 계약 이후에 있을 가격 인상의 염려에 대해서 토론 방송도 하고.. 등등을 하겠지만..
그냥 '계약했다' 로 끝나는 언론은 .. 그냥 Chat GPT가 낫겠다 싶습니다.
민초맛치약
민영화란 대체가 극도로 어려운 사회적 인프라를 공공에게 최대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용하는 대신, 소수의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운용하겠단 소리를 혹세무민하기 위해 만든 단어죠.
차기 민주정부에선 민영화금지법, 민영화된 공공 인프라 강제국유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스탑럴커
@Summilux님
민간으로 출발했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죠
도시가스는 독과점 인프라에 해당한다는게 핵심입니다.
민영화 상태에서 시작된게 핵심이 아닙니다.
어그로라니요? 착각이 지나치군요. 독과점 사업에 대한 우려가 어그로입니까?
이미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도시가스는 전기, 수도와 함께 인프라로 분류되고 있고 민영화 논란이 항상 있는 대상입니다.
지역별 독점이 명확한 도시가스 인프라 회사는 경쟁상대가 없습니다.
올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구조이고 얼마든지 가격담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오래전부터 전기요금 오를때마나 맞춰서 가스요금 올려왔습니다.
가격은 지방 버스회사가 가격 올려치기하는 방식 그대로 가져와서 얼마든지 가격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우디5
@Summilux님 이건 또 뭔소리래요? 요금도 맘대로 못올리는거 뭐하러 민간기업이 이렇게 투자해가면서 하려고 하나요? 요금을 맘대로 못올린다고요?
과점상태가 되고 더이상 대체제가 불가능해지면 올릴수가 있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못올리나요?
지금도 국힘 정부가 이런 요금 다 올리고 있는데...
2찍들 마인드 입니다. 이런건.. 세상에 불가능한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Summilux
@스탑럴커님 도시가스 회사는 도시가스 가격 결정력이 없어요. 공급권역에서 독점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 지자체와 협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 규제산업이고 그나마도 대부분은 유가와 연동된 한국가스공사 가스 수입금액이 90%입니다. 도시가스회사 손익계산서나 보고 말씀하세요.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말씀대로 담합이 가능한 구조면 영업이익률이 몇십퍼센트 찍었겠죠. 전기요금 오를 때 가스요금도 올려왔다고요? 당연하죠. 전기도 화력발전이 대부분인데 유가랑 연동된 가스도 같이 오르는게 당연하죠. ㅎㅎㅎㅎㅎㅎㅎ 본인이 보시기에도 본인 논리가 아전인수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댓글에 구구절절 설명하는 저나 댓글에 추천하신 분이나 참.. 이쯤 하죠. 자본 대기업 외국계 금융권 투자회사라면 논리는 됐고 일단 악이라고 찍어놓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Summilux
@하우디5님 네. 님 댓글이 다 맞습니다. 날카로우시네요.
1) see-the-unseen
@Summilux님
저도 도시가스 회사 재직 중입니다.
말씀하신 것 다 맞는데........
민간기업 + 지역독점 이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귀를 닫으시고, 선입견으로 따지시는 분들이 많네요.
도시가스 가격 자체가 지자체에서 결정하는데 말이죠.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해외기업이고 국내기업이고 상관없습니다.
단!!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도시가스 말고요)
아래는 관련 법입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2014. 1. 21.>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 1. 2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급규정이
2)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1.>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스탑럴커님
도시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와
도시가스 소매사업자인 "지역별 도시가스회사"의 민영화(원래 민간기업)를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 되면(민영화 되면 법도 바뀔 것 같음) 난리 나는 것 맞는데요...
지금 본문에서는 가스공사는 가만히 있고... 도시가스 회사가 민영화 된다고 하는데...이런경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참고로 30개가 넘는 전국 도시가스회사는 민간회사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경우는 민간기업이 도매와 소매사업을 동시에 하는 구조고요.. (완전 경쟁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는 도매와 소매가 철저히 구분되어 있고 이를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구조 입니다.
저도 공기업 민영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깡
@Summilux님 혹시. 유가가 내려서ㅠ가스비가 내려간 경우가 있나요??
유니세스
웃긴게 현재 맥쿼리는 맥쿼리 것도 아니에요^_^
Peregrine
(주) 해양에너지 등 맥쿼리가 인수한 지역 가스 회사들은 맥쿼리 인수 전에 원래도 민간 기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1980년대부터 지역 독점 형태로 민영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공급업체 마음대로 가스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는 아닌데다 전체 가격에서 공급업체가 결정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스탑럴커
@Peregrine님
가스보일러와 전기장판이 상호적인 관계라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가스요금이 함께 오르죠.
가스회사에 욕심을 낸다는 것은 한전 민영화 계획이 있을 확율이 엄청나게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