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신봉건주의로 바뀐 이유

[이장◁◁]

최근 서구 선진국에서 대두되는 용어중 하나는 신봉건주의임.

[ 개도국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제외하고 유럽 주요 대도시 월세는 200-300만원대 에서 형성 ]

정치인들을 포함한 상류층들이 수도 및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을 장악한후 

월세라는 지대로 착취적 이익을 거두며 국민들을 사실상 농노화시킨걸 지적하는 의미에서.

[ 산업혁명 이후 영국 vs 유럽 주요 국가들 ]

사실 이건 매우 아이러니한 부분임. 초기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 (전 농노 ) 와 공장부지 (전 농지) 를 필요로 했고

자본가들이 지주들과의 파워게임에서 승리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임.

농장에서 나는 농산품의 부가가치보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부가가치가 더 높았고

자금력에서 자본가들이 우위를 점했기에 일어난 일이고.

[ 필리핀 바나나 농부들 ]

그래서 토지개혁에 실패한 나라들은 성공적인 산업화를 못했고. 대표적으로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등.

[ 애덤 스미스 : 지주의 권리는 강도의 그것과 같다.

그들은 경작하지 않은것을 가져가고 자연에서 나는것조차 가져간다. ]

그렇기에 좌파 거두인 마르크스부터 우파 경제학자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에 경제학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까지 예외없이

지주에 대해 속절없이 깐 것. 생산성의 향상이나 사회 발전엔 기여를 전혀 안하며

경제적 이익만 손쉽게 가져 가기에

[ GDP vs 금융자산 ]

그러나 1970 19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시작된 금융자산의 실물자산 압도,

소위 금융화 ( Financialization ) 를 통한 과도한 금융팽창 이후 모든게 바뀜.

[ 디플레를 겪은 일본을 제외하고 1990년대 이후 4배 이상 폭증한 선진국 부동산 가격 ]

여기에 선진국 다수가 90년대 이후의 세계화 이후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며

 외국인들의 자산 투자에 여러 이민자들까지 들어오며 주요도시와 그 근린지역의 월세 가격은 더더욱 폭등.

[ 미국 S&P 500 vs 유럽 유로 스톡스 ]

 더 나아가 리먼 사태와 코로나를 거치며 양적완화로 풀린 어마어마한 돈은

미국 이외 침체된 주식 시장에 갈 바에 수요가 확실한 재화인 부동산으로 더더욱 쏠리고.

[ 2008 - 2016 년 미국, 유로존, 일본 성장률 ]

게다가 성장률까지 저하되며 이미 성장할 기미가 크게 안보이고 오히려 정체하는 내수 소비에서

올 리턴보다는 제한되고 항상 수요가 있는 재화인 부동산은 훨씬 매력적인 투자처.

[ 이민자 숫자에 따른 독일 노동인구 감소 전망 ] 

그 뿐 아니라 선진국 대다수가 초고령화 되면서 폭발적으로 받아들인 노동력을 위한 이민자와 외노자들 또한 대부분 일자리 문제로 대도시에 집중되며 더더욱 폭등 이젠 극우 바람까지 불러 일으키는등 정치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음.

이런 지경이니 자본가들조차 어려운 기술개발과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 골머리 싸매가며 얼마 안되는 돈을 벌기보다 더 쉽게 더 많이 벌리는 자국 및 해외 부동산 매입으로 건물주 등극. 

그 결과 2023년 유럽 주요 대도시의 원베드 아파트 월세는 245만원에서 370만원을 호가하는 수준.

미국의 경우 주식이란 대체제 투자가 있어 덜하지만 미국도 이거에서 비껴나가진 않음.

복지나 연금을 언급하는 이들이 있으나 연금 금액은 세후 평균 약 210만원 수준으로 대도시 월세도 내기 힘든 수준.

[  런던 평균 근로자 월급의 57%, 즉 362만원이 월세로 나가는중 ]

현재 서구 선진국에선 미래 계획 따윈 상상할수도 없이 매달 정부에 세금을, 집주인에 월세를 주며 월급 70-80% 를 고정지출로 날림.

그로 인해 저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현대판 농노 계층과 필수 재화인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로 보장된 꿀을 빠는 현대판 지주가 존재하는 신봉건주의가 펼쳐지는중.

3 줄 요약:

1. 요즘 서구권에서 대두되는 최대의 사회 현상중 하나는 신봉건주의인데 지주는 좌우 가리지 않고 생산성 및 사회 복리 증가에 기여하진 않고 꿀만 빤다며 근대 사회에서 비판받았음.

2. 그러나 한 때 자본가에게 패배하고 주류에서 밀려난 지주계층이 1980년대 이래 통화팽창, 저성장, 이민자 및 외국자본 유입등을 통해 건물주란 이름으로 재등장.

3. 이로 인해 소득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는 월세 증가율을 보여주며 선진국 주요 대도시의 월세 및 세금이 월급의 70-80% 이상을 앗아가고 늙어서도 연금으로 월세 내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는 현대판 지주와 농노 관계 형성.

https://www.fmkorea.com/7543089836

​돈벌이에 밝은 어떤 사업가에게 물어보자.

"작은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이 10년 후에는 큰 도시로 성장하여 마차 대신 기차가 다니고

전기가 양초를 대체하게 된다.

기계와 기술이 발전해 노동의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하자.

그러면 10년 후에 이자율이 높아지겠는가?"

돈벌이에 밝은 사업가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임금수준이 오르겠는가?

노동력 말고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쉬워지겠는가?"

돈벌이에 밝은 사업가는 다시 엃게 대답했다.

"아니다!"

"그렇다면 이자도 오르지 않고, 임금도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업가의 대답은 이러했다.

"바로 지대, 즉 토지가치이다. 당신도 토지를 구입해서 보유하도록 하라!"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이 충고를 따른다면 다른 할 일이 없어진다.

가만히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있으면 된다.

나폴리나 멕시코의 거지처럼 누워 있어도 좋다.

풍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든지 구멍을 파고 땅속에 들어가도 된다.

아무일도 하지 않고, 사회의 부에 손톱만한 기여를 하지 않더라도 10년 후에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 새로운 도시에서 당신은 호화주택에서 살 것이다.

그러나 이 도시의 공공건물에는 빈민구호소가 있을 것이다.

'왜 도시의 노동자는 시골의 지주보다 더 가난할까?"

헨리 조지의 해답은 명쾌합니다.

바로 토지의 독점적 점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골의 땅값이 낮다면 시골 지주의 재산은 별볼 일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과 노동력으로 하는 생산활동에는 세금이 붙는데다가,

노동자들은 벌어들인 돈의 상당량을 토지소유자와 독점사업자들에게

방값과 같은 경제적 지대로 바쳐야 하지요.

게대가 토지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지 소유자들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최진기,<인문의 바다에 빠져라 : '진보와 빈곤'>​

‘부가 증가되는데, 왜 빈곤은 계속되는 것일까.’

1877년 조지가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머리 속에는 이 생각만으로 꽉 차 있었다. 1839년 영세한 인쇄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조지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채, 14세 때부터 선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금광업자, 육체노동자, 신문 기자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살았다.

비참할 만큼 가난했던 그는 이런 가난의 원인을 토지의 대물림에서 찾았다. 당시 미국은 건국 후 이어진 땅 투기 열풍으로 뜨거웠다. 땅이 부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조지는 “문명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심화되는 이유는 땅의 사적 소유에 있다”고 말했다. 생산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액에 머무는 이유는, 생산력 향상보다 더 큰 비율로 지대가 상승함으로써 임금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조지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 소유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이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전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책 《진보와 빈곤》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빈곤을 타파하고 임금이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이 되도록 하려면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소유로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조지가 말하는 건 결코 토지의 국유화는 아니었다. 토지의 매매도 허용하고, 유증, 상속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것은 사유 재산 그대로 둔 채 지대만 환수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진보와 빈곤》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토지를 환수할 필요는 없고, 지대만 환수하면 된다. 이미 우리는 지대의 일부를 조세로 걷고 있다. 그러므로 단지 조세의 방법만 약간 바꿔 지대 전체를 걷으면 된다. 지대를 모두 조세로 징수하자. 단, 토지가치 이외의 대상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

결국 그가 제시한 대안은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징수하는 ‘토지 단일세(land only tax)’였다. 땅에서 파생되는 불로소득을 전부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것. 그는 “토지단일세를 도입해 땅 투기가 사라지면 지대가 내려가고 하락한 만큼 임금이 상승하며, 나아가 환수된 지대가 사회 전반에 재분배되면 그만큼 빈곤도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 활동에 부과되던 다른 조세가 감면됨에 따라,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