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23 한동훈, “국가폭력”에 발끈… “이재명 수사때 몇분 돌아가셨나”

[담바우]

230823  한동훈, “국가폭력”에 발끈… “이재명 수사때 몇분 돌아가셨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국가폭력’ 비판에 대해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분이나 돌아가셨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8월 21일 한동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국가폭력’ 발언 관련해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본다면, 본인이 변호한 범죄자 피해를 생각한다면 폭력이란 말을 하진 못 할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건폭(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이란 말을 만들어 폭력 문제를 내세우는데 진짜 심각한 폭력은 국가폭력”이라며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다.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예정에 없던 발언을 통해 “이 정권은 국민이 바꾼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민이 바꾼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절대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에 한동훈 장관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 이재명 대표 수사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을 언급함으로써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네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이 무서워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냥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이랬다 저랬다 자기들끼리 갑자기 심각해져서 화내다가 남 탓하고 결국은 방탄 포기 않겠다고 하지 않냐. 국민들이 매번 보시지만 피곤하고 지루하실 거 같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 본인이 피의자로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공당인 민주당이 저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며 “지금까지 네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다. 서로서로 감시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을 때 비록 부결됐지만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찬성표가 더 많았다. 기권 9표, 무효 11표 중에서 10표만 더 나왔다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야 했다. 민주당 의원들 중 이탈표가 상당수 나왔단 분석이 가능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환경이 더 불리해진 상황에서 무기명 표결이 다시 이뤄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구속이라도 되면 지도부 공백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표결을 보이콧하는 것은 민주당 내 이탈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회피하는 셈이어서 더 큰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동훈 장관의 비판은 이런 민주당의 진퇴양난 상황의 정곡을 찌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강욱 "깐죽거리지 말라" vs 한동훈 "국회의원이 갑질하는 자리냐"

'채널A 사건'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악연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 장관이 8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설전을 벌였다. 최강욱 의원은 이날 검찰 업무추진비에 관해 질의하던 중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맨날 반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깐죽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반말을 듣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이거는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 사과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강욱 의원이 "제발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란다"고 하자 한동훈 장관은 "최강욱 의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상하다"고 맞받았다. 최강욱 의원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깐죽거린다"고 말하자 한동훈 장관은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 갑질을 하면서 자기 막말을 하는 권한이 있다는 거냐"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도 두 사람의 설전에 말을 보탰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한동훈 장관을 지원 사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의원 질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 본인의 말을 하는 과정은 제가 봐도 정상적인 질의답변 과정이 아니다. 장관이 자기 말을 일방적으로 하면 질의답변을 무슨 의미로 하는거냐"며 최강욱 의원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은 "질의하는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나 한번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깐죽거린다는 용어들은 지극히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은 "깐죽거린다는 말은 비속어가 아니다"라며 "국어사전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들러붙어 계속 지껄이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은 2020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SNS 글을 써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이 사건에 따른 검언유착 의혹으로 2년여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 6월에는 경찰이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최강욱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尹대통령은 왜… '재판만 한 판사'를 대법원장에 지명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이유는 '정통 법관'이라는 점이다. 말 그대로 법리에 충실한 판사다운 판사가 사법부의 수장이 돼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8월 2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0여명의 대법원장 후보군 중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다가 이균용 후보자를 낙점했다.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판사'로서 이력과 판결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분은 32년간 재판만 하신 분"이라며 "법원행정처도 안 가고 전국 각급 법원에서 다 근무했다. 정통 법관으로서 법리나 실력, 인품을 다 인정받는 소위 말하는 법원 내에서도 인정받는 정통 법관"이라고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이날 인선 발표에서 가장 먼저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즉 사법부를 정상화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법원이 급격히 '정치화'되고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리에 기반한 균형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입법-행정-사법의 마지막 지지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강한 우려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법리에 정통하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실력있는 법관을 수장으로 내세워야 사법부가 바로잡힌다고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균용 후보자의 성향은 보수로 분류되지만 이념이 아닌 법리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판결을 보면 장애인이나 여성 이런 쪽에 상당히 진보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다 법리에 기초한 판결이라서 강한 보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굳이 따지자면 중도 보수 정도 아니겠느냐는 인식이다. 실제 이균용 후보자가 맡았던 재판에서 이른바 보수 진영논리와 무관한 판결이 나온 사례가 적지 않다. 이균용 후보자는 시위 도중 경찰의 살수차 진압으로 머리를 다쳐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19년 2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2020년에는 내란 선동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형사보상금(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 당사자가 쓴 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 지급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념과 상관없이 법리에 따른 판결을 내린 사례들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을 잡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균용 후보자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인 대전고법원장을 지냈고 줄곧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점도 야당이 마냥 반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전관예우 혹은 기업사건 수임료 논란 등이 따라붙는 로펌 근무나 시류에 휩쓸려 시빗거리에 오르내릴 수 있는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이 없다는 것도 강점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에서 동의 못 받은 케이스 자체가 한 번도 없다"며 "야당이 트집잡기로 간다면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만약 대법원장을 공석으로 만든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못 내리는 상황이 되는데 국회 다수당이 무책임하게 그렇게 둘 것이냐의 문제"라고 했다. 만약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 선임 대법관이 그 대행을 맡게 된다.

공직자 명절선물 30만원까지 상향… '만장일치'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다는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되어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단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권익위는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최대 5만원)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연극, 공연,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일부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단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원위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 등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작년 설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에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됐다.

다만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식사비 조정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차후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추석(다음 달 9월 29일) 24일 전인 다음 달 9월 5일 이전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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