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하면 한국은 총알받이 될 것..미 사드포함,미사일 방어체계 무용지물, 아군에게 오폭피해까지...박정희는 통닭구이 좋아해...

[권순복]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로 동북아 정치-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 오히려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키고 미국과 중국의 날 선 군사력 증강과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왜 우리는

분단국가로 남아

하루하루를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야 하는가???

미국의 야욕때문에

우리국민이 위험속에 살 이유가 있을까???


▶▶▶▶
오디어노 총장과 그린너트 총장은 지난해 11월 5일 척 헤이글 당시 미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동 메모에서 “현재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와 전략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비해 효율성이 의심되는 등 각종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며 전면 재평가를 요청했다.


미국의 사드는 미,일의 안보를 위한 것...

미국은 사드로 한국의 주변국을 감시하며,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속에 신음하게 한다

또한 사드는
한국을
주변국들로부터 경제재제를 받게 해
민생을 굶주림 속에 빠트릴 것...

북한에는
압도적 세계1위의 우라늄과 회토류
세계3위의 석유가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붙어 자멸의 길을 걷는가???

그들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우리한국인을
학살하고, 정액받이와
마루타로 취급하고있다..

미국에서도 사막에서만 하는
탄저균등의 독소 실험을
수도서울 용산기지에서 15회 이상 했다

한국정부의 관리도 받지않은 채...

국내의 모든 일들은
한국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함에도

미군기지는
미국내에서도 보다
훨씬더
불가역적 성역이 되고
치외법권이 되는 현실...

식민지보다 못한
한국

자주독립 해야한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

2016년
정권교체의 발판으로 여소야대를 만들어
통일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정권욕과 미국의 야욕이
굴욕적 위안부협상을 낳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으로

한국내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고
일본이 우리의 일급군사기밀을 볼 수 있다

아무리 바보라도
내 가족을
성노예로 끌고가고
수많은 한국인을 학살한 상대와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는다

이런 천인공노 할 약정체결의
배후에 미국이 있는데

미국을 우방이라고 말 할수 있는가???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익한 짓
http://www.amn.kr/sub_read.html?uid=19603

북한은 그 핵을 이용 남침전쟁은 못 일으킨다. 생각을 해봐라 지금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이던 핵전쟁이던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북 어느 쪽의 승패에 관계없이 서울도 평양도 동시에 불바다가 되면서 남북 한민족은 공멸의 길로 간다.

6.25전쟁도 현대전이기는 하지만 그때는 포탄이 날라 가고 날라 오는 상황이라 보따리 싸고 도망갈 시간적인 여유라도 있었지만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수분만에 서울 상공에도 평양 상공에도 수백기의 미사일이 뜨면서 서울과 평양은 동시에 불바다가 되고 한민족은 공멸의 길로 간다.

이들은 패트리어트 팩 3와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BMD)는 한 포대당 11억달러(1조2천억이상) 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고, 전방위 위협에서 핵심 시설을 방어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돼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이처럼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술은 아직도 요격미사일이 적미사일을 놓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군에게 오폭피해를 입힐 위험까지 있는 등 효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소리]
▶▶▶▶▶▶
美 육,해군참모총장 “사드포함 MD체제 문제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19284

."아군에게 오폭피해를 입힐 위험까지 있는 등 효율성이 의문시된다
서울의소리ㅣ 기사입력 2015/03/26 [11:19]

한국 국방부와 새누리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등등이 배치를 적극 찬성하는 사드에 대해 미국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이 동시에 지나친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의심된다며 전면 재평가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로서 미 국방부가 지난주부터 사드 배치 재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사드 한국 배치를 주장해온 새누리당 등 '사드 배치론자'들의 어리석음이 만 천하에 드러나 이들을 머쓱하게 만들 전망이다.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26일 재미언론 는, 미 국방부는 레이 오디어노 육군참모총장과 조너단 그린너트 해군참모총장이 지난해말 현행 미사일방어체계 및 전략을 전면 재평가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을 수용해 지난주에 재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과 등이 보도했다.

오디어노 총장과 그린너트 총장은 지난해 11월 5일 척 헤이글 당시 미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동 메모에서 “현재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와 전략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비해 효율성이 의심되는 등 각종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며 전면 재평가를 요청했다.

이들은 패트리어트 팩 3와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BMD)는 한 포대당 11억달러(1조2천억이상) 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고, 전방위 위협에서 핵심 시설을 방어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돼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이처럼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술은 아직도 요격미사일이 적미사일을 놓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군에게 오폭피해를 입힐 위험까지 있는 등 효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미사일방어체계를 운용할 때 통합지휘망도 구축되지 않아 하급 미군지휘관이 충분한 정보도 받지 못한 채 결정을 내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미사일방어체계의 전진배치 전략 대신에 적의 미사일 통제시스템이나 미사일 자체를 전자와 사이버 무기 등으로 대응함으로써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는 전체적인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말해 '돈 먹는 하마' 꼴인 MD 전략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자전 대응체제로 전환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미 국방부는 예비조사 결과 현행 시스템과 전략이 건전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미군 최고수뇌부의 요구이기 때문에 공식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등은 전했다.

는 "미군 최고 수뇌부의 재평가 요구로 미 국방부가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미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서울의소리]
▶▶▶▶▶▶▶
美 미사일방어체계 작동도 못하는 무용지물..LA타임스 보도
http://www.amn.kr/sub_read.html?uid=19458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로 동북아 정치-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이 오히려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키고 미국과 중국의 날 선 군사력 증강과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이미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다는 가정하에 공격적 방어와 적극적 방어라는 향후 정치-군사 방어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공격적 방어와 적극적 방어는 자국 안보에 절대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 타격도 포함된다.


글로벌 타임스, 사드 배치하면 한국은 미국의 총알받이로 변할 것
http://www.amn.kr/sub_read.html?uid=20173


▶▶▶▶▶▶
한반도 사드배치...중국의 경제 보복은 시작되었다.

서울의소리ㅣ 기사입력 2016/01/31 [23:46]

삼성·LG 배터리에는 보조금 안주겠다는 중국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60131180204973

LG화학과 삼성SDI는 각각 난징과 시안에 배터리공장을 세웠다.

공장 완공 3개월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배터리 업계의 로비를 받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지만,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 움직임도 영향을 줬을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하략 [한국경제]

°°°°°°°°°°°°°°°°°°°°°

▶▶▶▶▶▶
"美 미사일방어체계 작동도 못하는 무용지물"...LA타임스 보도

서울의소리ㅣ 기사입력 2015/04/07 [06:06]

미국이 100억 달러(약 11조 원)를 들여 구축한 미사일 방어체계(MD)가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LA타임스는 이날 단독 보도를 통해 미사일방어청(MDA)이 획기적인 신기술이라고 거품을 물었던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실패작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신문이 거론한 실패작들은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SBX)와 에어본 레이저(Airborne Laser·ABL), 운동에너지 요격체(Kinetic Energy Interceptor·KEI), 다탄두 요격체(Multiple Kill Vehicle·MKV) 등이다.



SBX는 22억 달러(2조4,000억 원)를 투입한 길이 116ｍ 높이 85ｍ에 무게 5만t의 축구장만한 갑판 위에 레이더돔을 설치해 탄도 미사일을 탐지한 뒤 요격 미사일부대에 통보하는 기능을 갖춘 최첨단 장비다. 4,800여㎞ 떨어진 야구장의 야구공 하나까지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는 이 첨단 레이더는 지금은 하와이 진주만에 작동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 레이더는 목표 물체를 확대하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시야가 좁아 실전에서 실탄두와 모형탄두가 뒤섞인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보잉 747을 개조해 제작된 ‘탄도 미사일 요격기’ 에어본 레이저는 점화(Boost) 단계의 탄도 미사일을 400∼500km 밖에서 출력 레이저빔을 사용해 격추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됐다. 하지만, 10년간 53억 달러가 투입된 에에본 레이저 프로젝트는 지난 2012년 작전 및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연구개발(R&D) 과제로 사실상 폐기됐다.

지상 또는 해상에서 적의 미사일을 발사 초기 단계에서 요격하는 KEI는 전장이 너무 길어 군함에 탑재하거나 지상에 배치하기가 어려워 개발 6년 만인 2009년 개발계획이 취소됐다.

KEI는 북한이나 이란의 탄도 미사일이 우주 궤도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운동에너지를 추적해 요격하는 기능을 갖췄다. 다탄두 요격체 MKV는 실탄두와 모형탄두가 섞인 미사일들을 격추하는 다탄두 요격체로서 7억 달러가 투입됐다.

2007년과 2008년 미사일방어청은 가격 대비 효과적인 요격체라고 자랑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기술개발에 성공하지 못해 현재는 추가 개발 작업이 보류된 상태다. 이 미사일 방어체계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매파들에 의해 개발이 가속화됐다고 신문은 밝혔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12년 2년 내 미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지침을 밝히자 미사일방어청은 엄격한 분석 작업도 하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개념 단계의 프로젝트를 서둘렀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시 행정부 때 개발계획이 수립된 SBX는 당초 알래스카의 알류산 열도에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해류와 강풍을 견디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년 하와이 진주만 항구로 옮겨졌다.

데이비드 몬태규 전 록히드사 사장은 “당시 미사일방어청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연구한 사람들은 모형공작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면서 "그들은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중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나라...

중국이 금수조치를 내리면 당장 물가 폭등에

가뜩이나 바가지에 혀를 차는 유커의 방한 거부에...

정말로 백해 무익한 사드(북한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감지하여 요격하는데 시간상 도저히 우리나라를 방어할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미-일 본토 방어를 위한 총알받이가 되는 사드...

참으로 이명박근혜정부는 대책이 안 선다.


사드로 부터 5000Km를 레이더 감시 범위로 하려면

초대형 안테나에서 강력한 전파가 쏘아져야 하는데

그 가시거리에 있는 백성들은 전자파의 영향으로 건강 이상이 초래된다.


왜 사드배치를 미국은 밀어 붙이고 있는가?


한국으로 하여금 영원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게 하려고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이 땅은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의 위협속에 하루 하루를 힘겹게 견뎌야 한다.


누구를 위한 사드인가?

정신차리기 바란다.



▶▶▶▶▶▶
중국 사드배치반대
둥펑-31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면서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훈련장면 공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일 세 나라를 겨냥한 경고, 일종의 무력시위라고 해석한다.”

▶▶▶▶▶▶
中 이어 러시아도 '한국 사드 배치 강력 반대'대북 경제제재의 효력 “매우 의심스럽다”

서울의소리ㅣ 기사입력 2016/02/02 [17:50]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반도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강력한 대북제재 및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박근혜가 언급한 5자회담에 대해서도 6자회담이 가장 효력 있는 수단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티모닌(사진) 주한 러시아대사는 2일 서울 정동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가진 외교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 4차 핵실험 관련 제재에 대해서도 “제재에 앞서 북한이 주장한 대로 수소폭탄 실험이 이뤄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러시아는) 그 다음에 어떤 제재를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에 대한 시각차를 재확인한 것이다.

러시아의 독자적인 양자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항상 북한에 대한 양자제재를 반대해왔고 지금도 반대한다”면서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에는 참여해왔지만 양자제재는 평양의 심한 고립을 초래하면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과 경제 협력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협력은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핵무기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라며 "경제적 제재를 통해 원하는 효력을 얻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가 언급한 6자회담 틀 내에서의 5자회담에 대해서 티모닌 대사는 "러시아는 이러한 회담 구도(5자회담)가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면서 "5자의 대화가 북한의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6자회담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朴 사드배치 발언 보복 시작?...중국, 삼성.LG 보조금 못준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23253

▶▶▶▶▶▶
중, 한미일 북 제재동참 요구에 되레 경고성 무력시위로 대답
http://m.jajusibo.com/a.html?uid=25743


중, 한미일 북 제재동참 요구에 되레 경고성 무력시위로 대답

전략 ICBM 발사장면 기동훈련 이례적으로 공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2-06



▲ 중국이 한미일로 부터 조선의 핵시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구받았으나 오히려 경고성 무력시위단행해 한미일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 중국이 미국의 항공모합 킬러라고 공언한 둥펑 미사일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조선의 수소탄 시험에 대해 한, 미, 일, 세 나라가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이며 중국에 동참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되레 이들나라에 대해 경고성 탄도미사일 발사장면과 기동훈련을 공개했다.

공중파 방송인 엠비시는 지난 5일 단독보도를 통해 중국은 일본과 미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전략 탄도미사일의 발사 장면과 기동훈련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엠비시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는 북한(조선)의 4차 핵실험(핵시험) 이후 한미 간에 사드 배치 논의가 급진전되자 이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데스크는 중국의 전략 미사일 둥펑 21-발사 장면을 내보내며 “탄두가 기존 21과는 다른 개량형으로 21-C로 판단된다.”며 발사 장소는 북한과 접경한 백두산 인근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송은 둥펑-21의 사거리는 1,800킬로미터 넘어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며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해 만들었다고 해서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둥펑-31의 기동 훈련도 공개했는데, 둥펑-31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면서 “중국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훈련장면 공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군사전문가들은 한미일 세 나라를 겨냥한 경고, 일종의 무력시위라고 해석한다.”고 전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보도 대담에서 "한미일이 하나의 축을 이뤄 중국에 대항한다는 그런 생각을 고려한 나머지 무력 과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는 특히 한국과 미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라면서 “북한(조선)의 핵시험과 장거리 미사일(인공지구위성 로켓) 발사계획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에 중국 역시 강수로 맞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일은 조선의 수소탄 시험 이후 대북제재 동참을 꾸준히 요구했으나 중국은 오히려 한미일에 대한 무력시위로 답해 한미일 세 나라를 곤경에 빠뜨렸다.

▶▶▶ ▶▶▶
朴 사드배치 발언 보복 시작?...중국, '삼성.LG 보조금 못준다.삼성.LG 공장 완공 3개월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

서울의소리ㅣ 기사입력 2016/01/31 [22:27]

박근혜의 사드 배치 발언에 대해 중국의 "대가 치를 준비하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업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전기버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버스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차종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한 달도 안 돼 중국이 새로운 비관세장벽을 만들면서 LG화학 삼성SDI 등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와 정부 일각에선 "최근 박근혜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 발언이 중국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3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월14일 보조금 대상 전기버스에 들어가는 배터리 타입을 리튬인산철(LFP) 방식만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를 맡고 있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새로운 규제를 주도했다. 삼원계 방식으로 생산하는 LG화학과 삼성SDI 배터리는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다.

중국 정부는 “삼원계 방식에 쓰이는 양극제의 발화점이 낮아 여러 사람이 타는 버스에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삼원계는 LG화학 파나소닉 삼성SDI 등 세계 배터리업체 1~3위가 모두 쓰는 신기술이다. LFP 방식은 BYD 등 중국 업체만 채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비관세장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오염이 극심한 중국은 버스를 우선 전기차로 바꾸고 있다. 작년 365억위안(약 6조6000억원) 규모인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0%가량을 전기버스가 차지했다.

2억~3억원인 전기차 한 대에 1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LG화학과 삼성SDI는 2020년 1000억위안(약 18조2000억원) 규모로 커질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작년 10월 각각 난징과 시안에 배터리공장을 세웠다. 공장 완공 3개월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배터리 업계의 로비를 받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지만,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 움직임도 영향을 줬을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독재자 박정희 ‘10월유신’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사실상 내란)

- 야당의원들에게 통닭구이 等 무차별 고문폭행 !!
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5075

박정희 유신선포 다음날 야당의원들 고문폭행

[김재홍의 '박정희 권력의 DNA'] 국회 해산조치, 사실상 내란

김재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2012.10.16 13:54:00

1972년 10월17일 오후 7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다. 중대 뉴스가 예고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대통령 박정희의 약간 감기 들리고 코 먹은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오늘의 이 역사적 과업을 강력히 뒷받침해주는 일대 민족주체 세력의 형성을 촉성하는 대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 2개월간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

방송에서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그리고 헌법 개정 등을 선언했다.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라고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아무런 근거조항이 없는 국회 해산조치였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은 초헌법적 헌정파괴로 사실상 내란이었다. 국회를 해산한 뒤 정권 측은 야당 국회의원 중 눈엣가시 같은 인물들을 잡아들였다. 박정희가 이른바 특별선언을 발표한 10월17일은 국회가 한창 국정감사 활동을 벌이던 중이었다.

일제 경찰에게 전수받은 '통닭구이' 고문수법을 야당 의원들에게
중앙정보부 보안사 헌병대 불법연행…구타 물고문 등에 자결 시도도

박정희가 국회 해산을 발표한 1972년 10월17일 당일 밤, 서울 외곽지역에 자리한 아무런 간판도 장식도 없는 삭막한 콘세트 건물.
군 정보기관 소속의 한 소령이 연행돼 온 남자에게 협조해 줄 것을 나름대로 정중하게 당부한다.
"옷을 다 벗으시지요."

그는 겉옷을 모두 벗고 속내의만 남겼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4명의 점퍼 차림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속내의까지 홀랑 다 벗겼다. 점퍼들은 알몸이 된 남자의 팔과 다리를 교차하여 묶더니 그 사이에 큰 막대기를 끼워서는 두 개의 책상 사이에 걸어 놓았다. 이른바 '통닭구이'고문이 시작되는 것이다. 일본 고등경찰이 우리 독립운동가를 붙잡으면 조직을 캐기 위해 동원했다는 비인간적 고문수법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하수인들이 유신쿠데타 상황에서 야당 인사들에게 그대로 자행했다.

취조 4인조는 '통닭 남자'의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는 주전자로 물을 붓기 시작했다. 숨을 못 쉬고 거의 질식 상태인 그에게 또 사정없이 각목 구타가 가해졌다. 고문에 못 이겨 그는 풀어주면 말하겠다고 했다. 점퍼들은 3,4차례나 다짐을 받고는 그를 풀어 땅에 꿇어 앉혔다.

X

그때 갑자기 그의 입에서 "우드득, 딱"하는 소리가 났다. 자결하려고 혀를 깨물었으나 의치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취조하던 점퍼들은 놀라면서 그를 제지했다.

비슷한 시각, 남산 중앙정보부의 조사실이 있는 안가.

한 50대 민간인이 연행돼 들어왔다. 옷을 벗기고 군 작업복으로 갈아입힌다. 이어 의사가 건강상태를 점검했다. 의사는 책임자에게 "혈압이 높으니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중앙정보부에 끌려왔으니 누구라도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병이 있을 경우 목숨을 잃는 사고가 터지기도 한다.

담당수사관은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곧 나갈 수 있어요"라며 점잖게 취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년전 잡혀왔을 때도 심문하던 수사관으로 기억이 되살아났다.

조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았다.

수사관이 바뀌더니 2인조 고문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주먹질과 각목 구타가 이어졌다. 고문자들은 기가 빠진 그를 지하실로 끌고 들어갔다.

의자에 앉혀 손발을 묶고 고개를 뒤로 젖혀 얼굴에 물을 부었다.

그래도 묻는 말에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자 고문자들은 그를 어떤 작은 방에 집어 넣었다. 진공실 고문이었다. 조금 있으니 얼굴과 가슴이 바깥으로 찢어지는 것 같고 몸뚱이 전체가 공중에 둥둥 뜨는 듯했다. 비명을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안 나오고 가슴이 미어터질 것 같았다.

역시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군 헌병대 콘세트 막사.

체격이 건장한 40세 안팎의 남자 한 사람이 연행됐다. 남자가 콘세트 막사에 들어서자마자 2명의 조사요원이 야전 침대용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마구 구타했고 그는 실신해 쓰러져 버렸다. 완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 남자에게 옷을 다 벗겨서 묶으려면 상당한 실랑이가 벌어질 터였다. 그런 귀찮은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그냥 처음부터 두들겨 패서 기절시켜서 해결해 버린 것이다. 그가 의식을 회복해 보니 알몸이 된 채 손과 발이 묶여 주리를 튼 것 같은 상태에서 두 책상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통닭구이였다. 고문자들 사이에 널리 보급된 기술이었다.

이어 얼굴에 수건을 씌워놓고 주전자로 물을 부으니 그는 다시 실신했다. 정신이 들어 보니 의사가 혈압을 재고 있었다. 말 그대로 죽지 않을 만큼 고문하는 것이다. 고문은 밤을 새우며 여러 차례 반복됐다.

일제 치하도, 아르헨티나도 아닌 '박정희판 더러운 전쟁'

이 야만적인 고문장면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것일까. 흔히 우리는 일제 식민통치기 고등경찰이나 헌병대가 항일 독립운동가에게 가하는 악행을 연상한다. 아니면 1970년대 중반 남미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가했다는 고문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3개 고문장면은 일제 치하도, 아르헨티나 군사독재 아래서 있었던 것도 아니다. 부끄럽게도 지금부터 불과 40년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다. '박정희 판 더러운 전쟁'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체제폭력이었다. 고문의 공포 속에 치를 떨었던 야당 인사들은 1975년 2월28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경험담을 공개했다.

대통령 박정희가 유신쿠데타를 선포하자 중앙정보부, 보안사, 헌병대가 설치기 시작했다. 국가기관이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는 불법 폭력을 구사했다. 그것은 가히 히틀러나 일제 치하에서 자행되던 체제폭력이었다. 명색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감사 중이던 국회를 해산하고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붙잡아다 악행을 가했다. 가진 고문기술을 동원해 비인간적으로 문초했다.

첫 번째 장면은 당시 신민당의 유일한 군 장성 출신 국회의원인 이세규가 당하는 장면이다. 그는 5.16쿠데타 후 군 장성 출신 중에서도 자기 집 한 채 없이 사는 청렴결백으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런데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신민당 후보의 안보특보로 정계에 입문한 것이 죄(?)라면 죄였다. 군 장성 출신인 그가 군 내부 사정에 밝은 것은 당연했고 그것이 야당에 매우 긴요하고 드문 역할이었다. 군 내부에서 익명의 제보도 많았다. 박정희에게는 그것이 더욱 눈에 거슬렸다.

박정희는 자신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서인지 특별히 군 내부의 동향 파악에 신경을 썼다. 자신이 과거 남로당의 군내 프락치였다가 그 조직을 밀고하고 살아남아서인지 내부 밀고자와 정보망을 특히 미워했다. 군 장성 출신으로 야당에 간 이세규 의원이야말로 그런 점에서 박정희와 그 주구들이 눈독을 들일만한 표적이었다.

군 출신 야당의원 혀 깨물고 자결 시도, 의치 부러져 피투성이
"적군의 포로가 돼도 장군에게는 이렇게 안한다"

군 정보수사기관에서 인간이하의 고문에 시달린 이세규는 혀를 깨물고 의치가 부러져 피투성이가 된 입을 겨우 벌려 이렇게 소리쳤다.
"적군의 포로로 잡혀도 장군에게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나는 이제 장군으로서 최후의 것을 다 잃었다. 더 이상 살아봤자 … "
"왜 이러십니까 … "

이세규는 양쪽 팔을 잡는 놈들에게 입속의 핏물을 내뱉으며 울부짖었다.
"너희 놈들은 군인도, 인간도 아니다!"

이세규는 5일간이나 더 그렇게 고문에 시달렸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세규의 군부 내 인맥과 제보자 명단이었고 10.17 유신쿠데타에 지지성명을 내 달라는 것. 이세규는 끝까지 고문과 회유에 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그는 더 이상 정치권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고 평생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지팡이를 짚어야 했다.

두 번째 장면은 조연하 전 국회부의장, 세 번째는 최형우 전 정무장관이 역시 10.17 유신쿠데타 직후 잡혀가 고초를 당한 증언이다. 최형우는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 내란 때도 보안사에 끌려가 똑같은 악행을 당한다. 그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 선 후 집권당 사무총장과 내무장관을 지낸 실세가 됐다. 그렇게 못된 악행을 당하고도 가해자들과 손잡고 3당 합당을 한 대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김영삼 정부 아래서 내란과 부정축재로 구속된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그들의 체제가 저지른 고문악행을 되갚아 주지는 못했다. 그래도 군부정권이 끝나고 명색이 문민정부였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것도 3당 합당의 대가일까.

유신쿠데타 당시 이와 똑같은 박정희의 '더러운 전쟁'에 당한 야당 의원들은 모두 20여명에 이른다. 위의 세 의원 외에 강근호, 김경인, 김녹영, 김상현, 김한수, 나석호, 박종률, 이종남, 조윤형, 홍영기 등이 모두 국가기관에 잡혀가 모진 고초를 당했다.

유신체제는 헌정중단 시기…10.26 이후도'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

유신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리인 권력 분립을 파괴했으며, 개헌 절차를 밟았지만 그 절차가 위헌적이어서 '법적으로 무효'였다. 법적으로 무효인 헌법이 통용된 1972년부터 80년까지 '무헌법의 시기'이며 '헌정 중단상황'이었다. 전두환은 유신헌법 중 대통령 임기만 단임제로 고쳐 87년까지 5공 정권을 유지했으니 본질적으로 유신체제 그대로였다. 따라서 박정희의 유신쿠데타로 시작된 무헌법의 시기는 72년부터 80년을 거쳐 87년까지 이어졌다.

87년 6월 시민항쟁의 승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해서 6공 노태우 정권이 출범했으나 유신체제의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임시봉합 헌정이었다. 5공과 6공은 박정희의 친위대에 의한 내란정권과 임시봉합 헌정이 이어진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였다. 그 87년 임시봉합 체제가 지금까지 완전 청산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 4년에 2회 연임과 노동3권 보장, 그리고 보편적 복지 등을 규정한 헌법으로 개정해야 민주헌정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과 제도 차원에서 유신체제는 현실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 마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오직 결과론적 법리 해석만 내린 검찰 당국의 입장을 보면서 실감했던 불가항력적인 모순구조의 확대판과도 유사하다. 불법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유효하다는 이런 모순성을 법적으로 해소할 방안은 없을지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한 것은 부당했지만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그 나라 정부와 우익진영의 모순된 입장을 바로잡아야 하는 역사의식을 우리 내부 문제에 먼저 적용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한 초헌법적 체제파괴

유신헌법은 기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근거한 개헌이 아니었으며 집권세력이 자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사실상 '사문서'나 다름없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헌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금지된 가운데 강행된 국민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국민투표를 통과했다고 해서 위헌적 절차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유신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1948년의 제헌 헌법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지도이념으로 이어져 온 민주주의로부터 이탈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유신헌법은 우리의 국가 정체성과 국민 주권의 기본 속성을 상실한 이단적 통치규범일 뿐이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로 구성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권능을 대신한 것도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본질적으로 위배한 것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가 아니면 입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할 입법과정에 행정부가 동원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대통령이 임명해서 구성된 비상국무회의가 입안하고 의결한 유신헌법은 집권자가 자기 권력을 자의로 만들어 갖는 절대군주의 행위나 다름없다.

영국의 17세기 민주주의 사상가 존 로크가 가장 타기했던 입법권과 집행권의 결합이 벌어진 것이다. 로크는 그것이 바로 절대권력을 의미하며 권력분립에 의한 견제가 사라진 전체주의 체제의 탄생이 된다고 경계했다. 그런 유신헌법은 민주주의 정치체계에서 법적으로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

군사정권 아래서 자행되는 정치적 비판자와 반대자에 대한 비인간적 고문악행과 암살 등을 '더러운 전쟁'이라고 일컫는다. 더러운 전쟁은 아르헨티나에서 1976년부터 79년까지 군부독재자 호르헤 비델라가 저지른 악행으로 세계 시사용어사전에 등재돼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에 앞서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부터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를 앞세워 더러운 전쟁을 자행해 왔다. 더러운 전쟁에서 박정희는 아르헨티나의 비델라보다 앞선 선배격으로 부끄러운 세계 최고였다.

집권층 내부에서도 유신헌법 제정에는 반대가 적지 않았다. 집권 측의 내부 정보가 야당 인사들에게 전달된 것은 바로 그 불만 때문이었다. 고문 수사관들은 야당 인사들에게 집권측 내부의 정보 소스를 대라고 혹독하게 닦달했다. 유신헌법은 절차적으로 위헌이었으며 자유민주주의에 본질적으로 어긋나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에게는 노출되지 않는 정보기관이 민간 정치인들에게 가한 고문행위가 더 큰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사 진상규명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단죄해야 할 것이다.

김재홍의 '박정희 권력의 DNA'










헤드라인

설날, '새누리 삼촌'-'일베 조카' 만났을 때 대응법

[단독] 靑, 박근혜-아베 통화 공개 결정 '연기'…"법 위반"

쿠바의 죽음을 점쳤던 사람들…다 틀렸다!

'저유가' 지속되는 건 미국의 '음모'?

여야, "칼퇴근법" 등 설맞이 공약 내놨지만…

삼성전자 하청노동자 4명, 메탄올 중독…실명 위기

"호남 타령 그만하고, 영남 너나 잘하세요!"

이철희, 더민주 전략본부장에…"현역 40~50% 물갈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고함 치는 靑수석, 사과해야"

[pipher]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여 고구려,백제를 붕괴시키듯
1300여년이 지난 이땅에 외세를 끌여들여 자신들의
일당을 위한 더러운 탐욕으로 남한은 영원히 어둠속에서
신음할 것인가!!

[권순복]

외세를 끌여들여
영구집권 하려는 일당들...
벼락 맞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