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3.3에 손상없이?
네..감사합니다..~
'3.3절에 대한 침해 없이, 3.3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조문에는 '제몇조에도 불구하고'라는 정해진 문구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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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감사합니다..~
'3.3절에 대한 침해 없이, 3.3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법조문에는 '제몇조에도 불구하고'라는 정해진 문구가 따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