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 토탈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p.353 문제 24번의 보기 3번입니다
지문 :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는데,
그 통지의 권한은 법원은 물론 법원사무관에게도 인정된다.'
해설은 적혀있지 않아, 찾아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8조 - 소환장송달의 의제)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
지문의 앞 부분에 대해서는 위 268조가 그 근거임을 알 수 있었는데,
후단의 법원사무관 부분은 근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원승진시험의 경우 법원 내부의 예규에서도 출제가 되는데, 저도 그 근거를 실히 알 수가 없네요. 상대적으로 정답을 ③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