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조사팀 신설 이후 그간의 성과

[김영미]

231016 (보도자료) 조간_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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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매도조사팀 신설 이후 그간의 성과

□ (공매도 전담반 설치)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22.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22.8월 공매도조사팀으로 확대·개편(4명→8명)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

□ (조사 및 조치실적) ‘22.6월 이후 51개사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93.7억원* 및 과태료 21.5억원 부과(총 115.2억원)

* 자본시장법 개정(‘21.4월)으로 ’23.3월 최초 과징금 부과

◦아울러,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집중조사하여 악재성 정보공개 전 무차입공매도 등 고의적 공매도 거래*를 최초로 적발

* 주가 하락을 위해 매도스왑거래를 이용하거나 무차입상태에서 고의로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매매차익 극대화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공매도를 이용하는 행위

< 공매도 위반에 대한 연도별 조치 현황(무차입 공매도) >

(단위 : 명,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9월※
위반자수(외국인)	4(4)	14(14)	28(25)	30(21)
과태료·과징금	7.3	8.0	23.5	104.9

※ 추가로 23년중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 위반자 25명(외국인 4명)에게 과태료 7.8억원 부과

□ (외국계 증권회사 간담회)외국 투자자들의 반복적인 불법 공매도근절을 위해 ’23.9월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외국 투자자 및 증권회사에 불법공매도 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잔고관리 관련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