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 총선 공약 ‘환급 수표’ 수령 빨라질 듯

[Dr.K]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이번 정부 환급 조치 수혜 대상 주민들이 BC주민 전체의 약 90%가 될 예정이며, 연간 소득 10만달러 미만의 가정에게 최대 5백달러가 지급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BC주 총선에서 신민당 정부가 정권을 다시 이어감에 따라 당시의 총선 공약인 정부 환급 수표 발행 절차가 빠르게 이어질 전망이다.

각 가정별로 최고 1천 달러 환급주민 전체의 90%가 수혜 대상일부 “좋은 정책 아니다” 반대 입장

각 가정 별로 많게는 최고 1천 달러의 수표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수표 환급과 관련해 더 이상의 의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이번 수표 환급 진행이 빨라야 내년 초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 수표 환급은 내년도에 초기에 일회성으로 지급되며, 2026년도부터는 개인 소득세 항목에서 세금 감축으로 취해질 예정이다.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이번 정부 환급 조치 수혜 대상 주민들이 BC주민 전체의 약 90%가 될 예정이며, 연간 소득 10만달러 미만의 가정에게 최대 5백달러가 지급될 계획이라고 했다. 한 가정에 부부 두 명이 각각 연간 10만달러 미만의 소득을 얻은 가정에게는 총 1천달러의 수표 환급이 도착된다. 연간 10만달러 이상부터 25만달러 미만의 수익을 낸 개개인들에게는 소득 비율에 맞춰 감축 조정된 수표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새 신민당 정부는 일회성 초기 수표 환급을 위해 18억 달러를, 2026년부터 이어지는 세금 감면책으로 연간 13억 달러의 재정 지출이 예상된다.

한 편, UBC대학교 경제학과 케빈 밀리건 교수는 주정부의 수표 환급 및 소득세 감축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미 주정부의 적자 예산이 9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총선 공약인 점을 내세워 마지 못 해 이루어지는 수표 환급책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라며, “정부의 부채만 늘리는 꼴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BC주정부 관련 당국자였던 돈 라이트는 수표 환급을 실시하기 전에 2월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즉, 수표 환급책이 의회 통과라는 한 건널목을 넘어야 하는 셈이다. 2005-08년(고든 캠벨 수상 재직) 사이 자유당 정부 시절에 BC주 경제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캐롤 테일러도 밀리건 교수의 의견에 지지 의사를 나타내면서, 주민들이 총선을 마치자마자 수표 환급을 정부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