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차]강기정 "내년 지방선거, 자치분권의 원년 돼야"

◇이남재> CBS매거진 1부는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비롯해 지방자치 현주소와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강기정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강기정 전 의원 자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기정> 네 안녕하세요, 강기정입니다. ◇이남재> 추석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강기정> 10일간 길었죠, 저도 많은 분들처럼 어머니도 뵙고 말바우 시장에서 장도 보고 디자인비엔날레도 둘러보고요, 아트페어전도 다녀오고 무등산도 다녀오고 담양 캠핑장에서 1박도 했습니다. ◇이남재> 여러 현장에서 느낀 민심 어떻던가요? ◆강기정> 정권교체에 대해 실감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여전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의 변화까지도 이어져야 한다, 정권교체가 우리 시민의 삶에도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도 요구했지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야당에게 협치해서 당리당략을 넘어서 지역 발전에 머리를 맞대라 이런 말씀도 했고요, 하나 더 지금 트럼프의 한반도 전쟁에 대해 지적도 많이 했고 우리 소설 한강 작가님이 트럼프의 경고 내지, 글을 썼는데 이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재> 지난 번 저희 에 나오셨을 때, 원세훈 국정원장 구속에 관해 이야기 나눴는데 최근 MB정부 국정원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취소관련 모의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기정>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적폐청산이 전혀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돼 왔는데요, 우선 7대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7대 의혹이 철저히 조사되고 2009년 노무현 당시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논두렁 시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논두렁 시계문제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을 줬던 건데 그 사건에 대해서 밝혀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18때 대선 때 NLL회의록 공개 사건이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국정원 조사를 통해 밝혀야 될 문제고 세 번째로 채동욱 검찰청장의 뒷조사 사건 의혹도 다시 밝혀져야 될 문제고 네 번째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다섯 번째로는 4대강 문제 여섯째로 자원 비리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화 됐던 노벨평화상 취소 청원건 이렇게 7가지 의혹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되고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정치 보복이냐 정치 혁신이냐 이 논란이 많은데, ◇이남재> 야당에선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저항하고 있죠. ◆강기정>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꾸 진실을 말하지 않고 정치 보복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건 정치보복이 아니라 정치 혁신이다,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남재>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취소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 사건 정황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강기정> MB정부 때 국정원을 시켜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을 취소 하는 공작을 벌였다 라는 건데 물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김효재 정무수석이 그런 일은 없다, 국정원 직원의 개인 의견이라 했는데 역시 조사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남재>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5･18암매장지로 추정되는 옛 광주교도소 부근의 발굴조사에 관해 5･18기념재단과 법무부가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강기정> 광주교도소의 암매장 현장이 있다는 제보도 있었고 그동안 행방불명된 5･18 가족들이 있었지만 행불자 확인이 안됐던 상태로 지난 32년 이상 시간이 흘러 왔습니다. 그러다 암매장지가 있다는 걸 듣고 5월 가족들과 또 기념재단 등에서 암매장지를 발굴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선 사실상 불허와 유보 입장을 냈었는데요, 그 과정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법무부를 설득시켜서 결국 5월 가족과 재단이 암매장지 발굴을 추석 전에 할 수 있도록 법무부로부터 통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참 고맙다, 역시 우원식 원내대표도 광주의 민주주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재> 그 과정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광주의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의원님과 상의 했던거네요. ◆강기정> 네 그렇습니다. ◇이남재> 그럼 조만간 5･18광주교도소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조사가 있겠는데요? ◆강기정> 네 이제 광주교도소 암매장지를 추석 연휴 지나고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남재> 네 알겠습니다. 최근 헬기사격과 관련해서 조종사 한 분이 증언을 했었는데 추가 증언을 요청했는데 거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걸까요? ◆강기정> 애초에 양심선언을 했던 한 분은 당시 수원비행장에 근무했고 5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고 그에 감동 받아서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했던 분이고 그 이외에 사천비행장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양심선언이 이어질 뻔하다가 지금 중지 된 상태입니다. 결국 양심선언은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떻든 헬기조종사의 경우도 그렇고 당시 비행조종사들의 양심선언이 이어져야 하고 그와 별개로 국방부와 여러 정부 기관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발포 명령자라든가 암매장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먼저 의지를 가져줘야지 양심선언 하는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설 거라고 봅니다. ◇이남재> 네, 지역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추진하고 있는 광주성장 더큐브 토론회가 활발한데요, 최근 광주 철도부지 활용에 대해 획기적인 안을 내셨던데, 어떤 내용 입니까? ◆강기정> 우선 광주역 6만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부는 행정복합타운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행정타운으로 쓰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지하철 1호선과 앞으로 만들어질 2호선이 비켜 간 챔피언스필드, 또 극락강을 지난 철도 주변을 전철화 하고 경량화 시켜서 송정역과 광주역을 이어줘야겠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을 던져 놨습니다. 의견이 여러 가지 분분하고 동의되는 의견, 되지 않는 의견 많습니다. ◇이남재> 이번에 토론회 주제를 보니 ‘도시재생의 출발, 광주역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의원님이 그동안 의원님이 의정활동 했던 북구 같은 경우엔 광주역이 어떻게 개발되느냐가 광주 전체의 도시재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을 텐데 아시아문화전당과도 밀접하잖아요? ◆강기정> 그렇습니다. 광주역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부산역의 문젠데요, 부산역은 지금 우리 광주역처럼 부산역도 KTX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역으로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역과 비슷한 역인데, 부산은 부산역도 개발시키고 지금 송정역과 같은 이런 역도 하나 또 개발 시켰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그런 일을 벌이는 동안 광주는 국토부에서 이야기하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1도시 1역만 고수하는 사이 부산도 역이 2개 대전도 역이 2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부산역은 이미 우리 광주역 기준으로 약 30%의 KTX가 들어오고 있고 부산역이 엄청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계화 계획은 끝나고 예산이 들어와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가 9월 25일에 북구청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 했는데요, 정말 부산역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웠습니다. ◇이남재> 부산에서 직접 전문가가 왔었잖아요? ◆강기정> 네 그 역을 설계했던 우리로 말하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근무했던 분이 와서 발표했는데 부러웠고 저렇게 1도시 2역으로 부산은 가고 있는데... 우리 광주는, 제가 광주를 개발하자고 할 때 1도시 1역을 주장하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던 점에서 반성도 됐습니다. ◇이남재> 그리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 프로슈밍 시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스마트 프로슈밍 시티는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기정> 문제는 지금 남구의 도첨산단도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고요, 광주 군공항 이전은 거기에도 많은 유휴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신도시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신도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도시여야 한다, 그런데 단순한 스마트 도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스마트 프로슈밍 시티가 돼야 한다 프로슈밍 시티라는 것이 예를 들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풀면 시민 누구나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고 서비스하는데 하나가 된다... 그런 자급자족 도시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우리가 잘 아는 에어비엔비 라는 자기집이 있으면 그 집을 세를 내서 돈을 버는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를 낼 때 이 집주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역시 다르게 이야기 하면 광주시에서 어떤 분이 폐지를 주워서 한 달에 10억을 번다면 이 분은 세금을 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이런 세금을 내지 않고 폐지를 주워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이런 것을 프로슈밍 시티다 이렇게 개념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남재> 그럼 그러기 위해선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강기정>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폐지를 줍는 경우엔 돈을 많이 안 버니깐 세금 내라고 안 하는데 사실 한국 원칙으로 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안 내고도 그런 산업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지금 대리운전기사 분들이 이동수단으로 쓰는 전동휠차, 바퀴 두 개 달린 그걸 타고 다니는데 그것은 엄밀히 보면 17세 이상이 큰 도로를 향해서 타야 합니다. 공원, 인도에서 타면 불법인데요... 또 그 드론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제도가 마련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 제도를 만들어줘야 우리 산업이 새로운 앞서 말씀드린 프로슈밍 시티로 가는 데 필요한 제도와 법입니다. ◇이남재> 네 벌써 광주가 내년 지방선거로 뜨겁습니다. 그 한가운데 강기정 전 의원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기정> 내년 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도 아니고요, 자유한국당과의 대결도 아니고 국민의당과의 대결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치분권의 원년이냐 아니냐 라는 선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를 자치분권의 승리의 선거로 만들어 내고 나서 자치분권을 안착시키냐 못시키냐가 문재인 정부의 평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깐 문재인 정부의 점수를 주면 100점 만점 중에 50점은 청와대와 장관 등 내각이 얼마나 소통하면서 잘 하는냐 일 것이고 나머지 50점은 자치분권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가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자치분권의 시도를 만드는, 그래서 내년 선거가 그런 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남재> 네 지금 강기정 의원님 더 큐브를 통해서 정책 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계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강기정> 제가 정책 토론회를 쭉 해보니 첫 번째는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국회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광주역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했고 10월 19일 날 조선대에서 광주의 시민들의 소득 GRDP에 대해 토론회를 열 것입니다. 결국 정치나 선거가 정책선거로 간다면 결국 시민에게 도움 되고 긍정적으로 비춰질 것이라 봅니다. ◇이남재>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01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