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법률효과의 일부배제도 법령에서 그 효과를 제한하고 있는데, 왜 법정부관과 달리 이것은 행정청의 부관으로 보는 것인가요? 학설 대립이 있다고 하는데 행정청의 부관으로 보는 측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br><br></p> <!-- -->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https://cafe.daum.net/jsk89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이미지 보기
|
동영상 보기
검색
카페정보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골드 (공개)
카페지기
정선균
회원수
16,461
방문수
219
카페앱수
71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친구 카페
이전
다음
ㆍ
어쿠스틱 기타 교실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김삐삐
추천 0
조회 65
24.01.30 15:33
댓글
2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2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정선균
24.02.01 22:46
첫댓글
법령에서 그 효과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통해 법률효과 일부배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삐삐
작성자
24.02.02 18:26
감사합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법령에서 그 효과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통해 법률효과 일부배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