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서신 수발신금지' 소송제기
ytn l 2009-08-12 21:18
200908122118258656 0103 경북 청송 제3교도소에 복역 중인 신창원이 교도소측이 서신의 수신과 발신을 금지했다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신 씨가 교도소장이 서신의 수·발신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절하자 지난 10일 수발신 불허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5월 교도소 측이 서신 5통의 수·발신을 금지해 2개월 뒤 불허사유 등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이 다시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일부 정보만 공개하자 수발신 불허처분과 정보비공개가 위법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는 앞서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 감방 화장실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해 2년 넘게 도피행각 벌이다 1999년 7월 붙잡혀 형량 22년 6개월이 추가됐습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
탈옥수 신창원의 非공개 스토리 - 嚴相益 변호사의 法窓實話
나의 변론:『공정성과 人格이 담긴 판결은 반드시 그를 새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嚴相益 변호사
[상기내용 요약]
세상 비난 유도키 위해 「강간범」으로 몰아
첫댓글 임문택 이라는 분은왜 어본부장님을 구타를하는지 ? 왜 황보영태님은 그냥보고만 있는것인지 이해할수가 없군요 대관절 무슨사연이 있길래그러했을까 ?
황보님은 그가 덤비면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112전화하고 입증자료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할 일이며 더이상 할 수가 없으며, 더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입증이 최고 입니다. 112가 와서 나중에 정리 되었고 정보공개 중이라 추후 국가가 우리 편이 되도록 했습니다.
정해자 뒤에 임문택이 있으며, 지금 전쟁중에 있는 기우님이나, 저도 2건의 고소건과 강옥규의 고소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이 모두 임문택의 작품입니다.
더이상 그들의 것에는 나중에 우리가 승기를 잡을 것입니다.
맘대로 안되니까 때린거죠
저는 자꾸 본부장님을 괴롭히고 카페에서 모함하는 자는 증거를 모집하여 조치를 치할 것입니다
저는 법을 절대 어기지 아니 하려고 노력 하고 있는데, 저를 모함하는 자는 절대 용서 하지 아니 할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그리 화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 편하지도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단지 정의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느낄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어 비록 가난한 생애의 군상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다 갖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란 그런 것입니다.
야심한 밤에 추천 감사합니다...공지 최고 위의 글을 3,000회를 넘기려고 아고라에 게시 하였습니다.
현재 추천이 4개 내일 아침에는 추천이 10개를 넘어 등극을 해야 할 터인데...
한 때는 사법정의를 위한 회원으로 함께 한 자들이
이제는 무슨 이유로 고소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개적으로 폭행하는 등,
참으로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궁굼해 하고 있는데
공개 토론으로 사실을 밝혀서 상호 화해하고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견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사람은 왜 그럴까요 .
욕심이 과하여...
법대로 처리 하십시요. 임문택은 법 그자체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