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소통이 있는 마을만들기 (고양신문 주엽1동탐방)

[곽무]

19개 단지 고른 참여, 배려의 리더십 요구

참여와 소통이 있는 마을만들기 고양신문 주엽1동탐방

[1019호] 2011년 03월 23일 (수) 00:29:07

김진이 편집장 kjini@mygoyang.com

▲ 주엽1동 토론회. 김범수 전 시의원이 자치와 참여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고양시에서 풀뿌리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아파트 지역이 많은 일산에서는 비슷한 사각형 틀 안에 살지만 삶을 나누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 참여는 지역이 사는 일이고, 지역신문이 고양신문의 존재근거라 할 수 있다. 이에 고양시를 나누는 39개동을 찾아다니며 마을 단위의 지역을 알아가고,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동탐방’을 다시한번 준비했다. 이번 주제는 ‘참여와 소통이 있는 마을’. 작년 한해 고양신문은 ‘로컬거버넌스’에 대해 토론회와 기획취재를 통해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올해는 그 적용을 동탐방을 통해 고민해보고 지역 토론회를 마련했다. 

주엽1동은 고양시에서 자치와 참여활동이 가장 잘 되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선마을 19개 단지.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동이다. 신도시 조성 초기에 입주가 이루어져 상권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살기좋은 마을. 그러나 이곳 주민들에게도 고민은 있다. 20여년 사용한 노후된 도로와 보도블럭, 오랜 세월 방치된 옛 서광백화점, 노후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등. 다른 지역에서 혹여 이해하기 어려운 현안일 수도 있지만 주엽동 주민들에게는 민감한 문제들이다. 자치와 참여 활동이 활발한 만큼 이에 대한 갈등도 적지 않다. 각 직능단체간의 조금씩 다른 입장과 요구가 있고, 아직은 시와 주민자치센터가 이를 수용해내지 못하고 있다. 
18일 주엽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살기좋은 주엽1동 만들기’ 토론회는 우선 중요한 주제인 ‘참여와 소통’에 대해 발제를 듣고 이양천 고양시청 자치행정과장, 박윤희 시의원, 류희동 주엽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한 30여명의 직능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은 활발하게 논의에 참여해 주엽1동의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발제> 김범수 전 시의원

주민자치 성공을 하려면 3가지 요인, 참여제도, 사회 경제적 균형, 참여의식이 갖추어 져야 한다. 지방 민주주의에 관한 명언이 있다. 대표제도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자유가 없다. 지방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내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일반인 다수가 자치하는 것이 소수가 다스리는 것보다, 전문가가 나와서 결정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실수를 적게 한다. 모든 시민들이 자치에 참여하면 헌정질서에 대한 강한 애착이 생긴다. 
대표와 자치는 다르고 충돌할 수 있다. 자치는 대표와 구분된다. 함께 대화되지 않으면 함께 결정하지 않으면 자치가 아니다. 전문가에 의존하는 것은 자치 아니다. 함께 대화하고 결정하고 공적으로 판단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자치다.

참여를 위한 주민 인사 선출은 마을일 다루는데 있어 모든 사람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하에 돌아가면서 일을 맡는 것이 좋다. 민주주의는 선거보다 추첨이 더 적합하다. 참여의 목적은 권력행사가 아니라 주민공동에 의한 결정을 만드는 것이다.
가장 주요한 것은 주민참여의 리더십이다. 전환, 촉진, 배려라는 세가지 리더쉽이 중요하다.
‘케네디가 되기보다는 간디가 되라.’ 자기가 다 하기보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뒷받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류희동 주민자치위원장
주엽1동이 자타가 공인하는 1등 자치활동하는 동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들어와서 보니 우리 동의 활동하는 8개 단체와의 화합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못한 점이 있었다. 분석을 해보니 우리가 공동으로 의견을 개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장과 리더로 일하는 분들이 화합해야 하고. 두 번째는 최소한의 소통과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시에서 하고 있지만 동 단위의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정책적으로 배려해준다면 활성될 수 있다.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77일동안의 진단이다. 

이은덕 동장 
주엽동에 온지 작년 9월. 남을 탓하는 말이 귀에 많이 들렸다. 변화를 시키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잘해 왔는데 구성원간 갈등을 변화시키면서 발전되도록 이끌 것이다. 지역 현안으로 도로와 인도 노후 문제가 있는데 이에대해서는 시의원님과 시청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양천 자치행정과장
자치가 큰 그림과 작은 그림으로 나누면 어떨까. 시 전체적으로 행정이 못미치는 부분까지 어떻게 잘 사는 마을이 될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다. 작은 그림은 동 차원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공동체다. 주민자치가 동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 위주의 자치만 이뤄져 왔다. 앞으로 자체센터 프로그램을 평가는 실질적 주민자치가 잘 반영되었나를 평가할 생각이다. 마을가꾸기가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수익이 창출되고 주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된다. 
 
김광수 주민(강선 7단지) 
주엽 1동은 19개 단지가 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각 단지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해서 모임을 가지면 대화와 소통을 이룰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할 때 소방서에서 물을 뿌릴 때 장치가 있는데 사유지 안에 있더라도 도로상에 있다. 그것이 위험한 시설이지만 처리 안된다. 이러한 사소한 것이 처리가 안되니 불신이 깊어진다. 그러니 참여율이 떨어진다. 사유지안에 있는 시설이다 하더라도 관에서 유도하든가 사업자에게 설명을 해서 안쪽으로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기해야 한다.

오경애 통장협의회 회장
지역 현안을 이야기하고 싶다. 보도블럭과 도로 노면 노후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작은 타일이 미끄럽고 타일이 깨져 있다.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이 튄다.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혀 해결이 안돼 안타깝다.

장윤근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주민센터에 오는 수강생들(400여명) 주민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수강생들이 주엽동에 사니까 설문지를 돌려도 좋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을 만나서 청취하는 것이 동 현안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 주민들이 현안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홍영순 부녀회 총무

그랜드 백화점 지하 보도 활용도에 대해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다. 음악회 무대 얘기도 있었다. 지하에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전시나 무대보다 그랜드 백화점 광장이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지하로 보내면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새마을부녀회가 18개 단체인데 수가 줄어서 인원이 부족하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대충 알고 있을 것이다. 문화행사, 4월달 태영프라자 후원으로 결식아동 돕기 바자회 한다. 봉사하는 인원이 부족하다. 관심가지고 지원했으면 고맙겠다.

조상일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란 하고 물어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 주민들이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인식의 동일성을 가져야 한다. 주민자치를 위한 모임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주민자치란 주제를 놓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주민자치 박람회 예산을 차리라 지역으로 내려주면 좋겠다.

이재은 주민자치위원
일단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모이지 않으면 주엽동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전체 각 동대표를 모집하는데 3명 밖에 모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예산이 없으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예산 확보하는데만 애를 쓰게 된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 대표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무엇보다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김광수 주민(강선 7단지) 
이번에 새로 만든 주엽1동 주민자치위원회 홈페이지가 주민자치위원만을 위한 홈페이지 느낌이었지 기타 사회단체는 어렵다. 아쉽다.

최순영 19통장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할 때 규정이 있을텐데 각 단지별로 골고루 선출되지 않고 있다. 어느 단지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거나, 없는 단지도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도 다들 없는 것 같다. 반상회에 대한 참여가 저조하다.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박작순 체육회장
대화와 소통이 중요한데 고양시 39개동 각 단체(통장회 부녀회) 장들의 워크샵을 통해 대화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39개동의 장이 참여해서 대화하고 화해하는 장이 마련될 워크샵이 필요하다. 93년부터 동장이 11분이 거쳐 갔는데 잘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다. 화합을 끌어내려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내는 동장이 필요하다. 단체간 갈등 해소시킬 수 있는 동장들의 워크샵이 필요하다.

황희숙 주민자치위원
반상회를 통 안한다. 예전에 반상회 할 때에 비해 많이 참여를 안한다. 너무 아쉽다. 주민들간에 얼굴 볼 시간도 잘 없다.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가 있는데 참여가 안 된다. 동 대표를 뽑는데 4개월이 걸린다. 반상회를 꼭 안해도 된다고 해서 없어졌는데 분기별로이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백숙희 4통장
동대표나 부녀회 선출도 마찬가지다. 통장, 반장, 부녀회 모임 인원이 줄고 있다. 통장이 예전 44명에서 22명으로 줄었다. 주민들이 앞장서서 봉사를 안하려고 한다. 단체별로 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주민간 마음의 문이 닫혔다. 

박윤희 시의원
주민자치위원 선출 과정에서 말들이 많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주민자치위원들의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주민들은 리더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통장이나 부녀회장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의 리더십과 주민의 신뢰 2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아파트 단지에는 단지별로 공고를 해서 단지별로 통별로 선출을 해서 대표성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컨설팅이 좀 필요하다. 동별에 따라 활동을 개발할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제 문화센터 기능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가야한다.
보행로의 노후한 문제는 고양시 전역의 민원이다. 복지의 문제이고 기반시설의 문제이다. 그동안 부분부분 보행로를 멋지게 꾸미는 데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예산이 제약받고 있다. 보행로 개선 방향은 완전히 새롭게 설치하기보다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올해 도로 보수공사 예산이 서구에만 3억이 배정됐다. 인도에는 엄두도 못내고 모두 도로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랜드백화점 지하보도 문제는 좀더 좋은 안들을 내어주길 부탁드린다.

이양천 과장
주민자치의 가장 큰 적이 자치 마인드, 즉 참여가 부족하다 말씀이 많았다.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문제가 대두된다. 참여를 위해서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당근'이 필요하다. 마을 공동체 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이 단기성으로 끝나는 데 기업쪽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수익을 내야 한다.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 

자치마인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이 예산이 깍여서 이번 추경에 2억을 올릴 생각인데 불투며하다.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원래 4억을 예상했는데 열약함을 반영해 2억으로 통일했다. 걱정이 많다.

위원을 구성하는데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 위원장과 위원들의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대야 한다. 30%는 전문가의 추천, 40%는 권역별로 나눠 선출, 40%는 민주적 공모제를 통해 선출하면 어떨까 한다. 긴 안목에서 개선해야 한다. 협의체나 컨설팅이나 작품 전시회도 고민하고 있다. 
컨설팅을 위한 예산 편성도 고민하고 있다. 매년 작품전시회 2억~3억 들여 꽃전시관에서 해왓는데 2년 주기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영아 고양신문 대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직능단체 회원들이 모여 활발하게 토의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 아직도 지역에서 참여와 자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그만큼 갈급한 요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오늘 제기된 현안들이 어떻게 앞으로 반영되어나갈지에 대해 고양신문이 잘 감시하고 전달하도록 하겠다. 참여와 자치에 대해서는 함께 방향을 찾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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