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파괴의 씨앗 GMO 3-윌리엄 엥달

[청한]

파괴의 씨앗 GMO 3-윌리엄 엥달

무역협정 뒤에 숨은 애그리비즈니스의 의도

애그리비즈니스를 장악한 미국이 만든 기구가 1995년에 창설한 WTO다. WTO를 창설하기 전 까지 세계무역을 지배한 것은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미국과 영국 등 전쟁 승전국들에 의해 사전 합의된 GATT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트를 창설할 때 앞장서서 농업부문을 무역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 농업이 아직 소농이 주가 된 국내 시장을 위한 생산이 지배적이었든 것을 반영하여 무역협정에 농업부문을 포함하는 것을 극력 반대했던 미국은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친 녹색혁명을 통해 미국 농업이 수출에 적합한 형태로 재편되고 애그리비즈니스의 수직계열화가 완성되어 세계시장에서 지배력이 확고해지자 1986년 GATT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모든 국가의 농업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였다. 그런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이 주장하여 관철시킨 안은 애그리비즈니스 기업인 카길 사가 입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길 사가 입안하고 미국무부가 받아들여 작성한 암스투츠 플랜의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1)가격지원 같은 모든 정부의 농업보조금 철폐

2)자국 농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어길 시 제재한다.

3)자국에 기근이 발생하여 식량이 부족할 때에도 농산물 수출을 규제하지 못한다.

4)엄격하게 식량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 시행을 하는 정부의 권리를 제한한다.

암스투츠 플랜은  “애그리비즈니스 기업에는 한갓 ‘인간의 생명’보다 ‘자유 시장’이 더욱 신성한 것으로 보였다”(p256)는 저자의 말처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각국의 주권마저 제한하는 것이었다.  “농업부문에서 수세적 입장이었던 미국은 공세적 입장에서 자유무역을 요구했다. 그 대상은 유럽의 농업이었으며 1870년 미국에 자유무역을 요구했던 영국의 모습 그대로 였”던 것이다. 

1986년부터 시행된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 어느 정도 세계 농업시장이 개방되자 제3세계 농업시장 개방을 위한 WTO 등장한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정을 어겼을 때의 규제나 제재 수단이 없었다면 WTO는 각국의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 초국적 지위에 입각한 제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은 “해충이나 동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 기준과 조례를 ’잠재적으로‘ 미묘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WTO규정에 의해 금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기술하고 있으니 2007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미국 쇠고기 광우병 파동의 연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1993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있었던 기후협약의 후속으로 1996년 카르타헤나에서 맺은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생물 안전성 의정서 체결은 애그리비즈니스 세력에 의해 막판에 무산되었다. 그들은 WTO아래 생물안전성에 관한 규약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WTO가 견지하는 원칙은 아주 간단했다. 자유무역은 어떤 주권국가 보다, 인간․동물의건강이나 안전성에 관한 관심보다 더 우월한 힘을 지닌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에 앞서는 자유 시장’ 이것이 WTO의 모토였다.“(p263)

애그리비즈니스와 GMO

현재 전 세계적으로 GMO 작물의 현황을 보면 콩은 전체 생산량의 56%, 옥수수는 14%, 면화는 28%, 캐놀라유는 19%이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85%가 지엠오며 이 콩의 주 사용처는 곡물사료로 미국내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등은 모두 지엠오에 오염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엠오 작물재배 6년만에 미국 농지의 67%가 지엠오작물로 오염되었다. 그런데 지엠오 작물의 25%가 Bt(바실리스투엔기엔시스라는 토양박테리아의 일종으로 살충효과를 지님)독소를 함유하고 있다. Bt독소는 사람에게 알러지와 세포괴사를 일으키며 탄저균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어 플라스미드를 통해 수평적 전이를 일으킨다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지엠오 작물로 인해 수많은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 몬산토는 회전문인사를 통한 정치계와 법조계 그리고 언론계를 장악하여 법률마저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바꾼다. 그 결과 몬산토에 관한 모든 소송은 몬산토 본사가 있는 세인트루이스에서만 열 수 있게 만들었다. 미국 소송법에 따라 배심원을 그 지역 시민으로 채울 때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몬산토에 유죄를 선고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문제가 많아 회전문 인사를 통해 즉 거금을 들여 방어막을 쳐야만 하는 몬산토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지엠오 작물을 개발하는 것일까? “몬산토가 생명공학 식품의 안전성을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될수록 그것을 많이 파는 것이다 그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FDA의 몫이다.” (p286) 라는 몬산토 대변인 필 에인절의 말에서 알 수 있듯 판매량과 그에 따른 수익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가올 미래의 식량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살충제나 제초제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즉 다수확 품종과 병충해에 강한 작물의 개발이라는 예전 녹색혁명의 시대에 그들이 내세웠던 그 논리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래서 그들은 지엠오 작물의 개발을 제2의 녹색혁명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녹색혁명이 진해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듯이 그들의 명분은 언제나 명분일 뿐 그 목적은 이윤의 창출에 있으며 그 원천은 모든 사람의 기근과 고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이다.

미국의 종자시장을 완전 석권한 두 거대 애그리비즈니스 기업 몬산토와 파이어니아 하이브리드 사의 바람과는 달리 수많은 사례들이 이들의 주장을 비웃고 있다.

독일 농부 글뢰크너의 독자적인 실험(p274)은 지엠오 작물을 사료로 썼을 때 그 독성으로 인해 우유수확량의 감소와 질병발생 그리고 살충제 과다 살포로 농작비용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우려하는 농민 네트워크”는 2004년 보고에서 지엠오 카놀라유 재배시 호주 평균 수확량보다 17%가 감소했음을 말하고 있으며,

영국토양협회 2002년 “의혹의 씨앗” 보고서는 “지엠오 콩과 옥수수는 농민들의 작물 수확량을 증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p277~278)

아이오아 대학의 경제학자 마이클 더피는 “모든 생산요소를 고려할 때 제초제에 내성이 있는 지엠오 콩은 비 지엠오 콩보다 단위면적당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분석한다.

오히려 지엠오 작물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에 죽지 않는 수퍼 잡초가 등장하여 이를 죽이는 보조 제초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당연히 기존 제초제에 더해 사용해야 함으로 제초제 살포량은 더 많이 들게 되었다.

또한 밴보룩 박사의 연구는 “1996년 이후 미국에서 재배되는 지엠오 옥수수, 콩, 면화 재배지 5억 5천만 에이커에서 살충제 사용량이 5000만 파운드 정도 늘었다.” 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정부 공식 보고서나 마찬가지인 농무부도 “생명공학을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수확량이 확연하게 증가하지도 않았다. 수확량을 늘리려면 과학이 좀 더 근원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지엠오 작물을 개발하는 이유가 미래에 있을 기근에 대비하고 저개발국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거짓이라는 것은 애그리비즈니스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지엠오 기술에 의해 폭로되고 있는데 그 기술은 터미네이터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종자가 싹을 틔우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한 번 수확해서 먹고 남은 종자를 이듬해 파종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다. “돈도 안 내고 특허 받은 종자를 다시 사용하려는 파렴치한 농민들로 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했다.”는 취지 어디에도 저개발국 가난한 농민이 마음 놓고 싹을 틔워 그들의 기근을 해결하라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은 형질변형기술이라는 트레이터 기술을 써서 특정한 비료나 제초제에만 반응하게 하는 기술까지 지엠오 작물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수직 계열화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쓰지 않아도 될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악마적 속성을 엿볼 수 있는 기술이다.

이들 애그리비즈니스 기업의 뒤에는 미 정부가 버티고 서서 특허사용료 5%를 대신 징수하고 외국 특허 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술보호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미국 정부는 ‘식량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 민중을 장악한다.’는 키신저의 웅변을 애그리비즈니스 기업과 어깨 걸고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살(殺)정자(精子) 옥수수와 우생학자들의 꿈

애그리비즈니스 세력이 꿈꾸고 있는 식량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어찌 보면 헛된 꿈이 아닐 수도 있다. 히틀러가 유대인 모두를 완전히 죽여 버려 더 이상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에 민족문제가 발생할 수 없게 하는 완전한 해결책 즉 최후의 해결책을 모색한 것과 같은 해결책을 이들도 갖고 있었다.

애그리비즈니스 세력의 식량문제 즉 기근에 대처하는 최후 해결책은 다름 아닌 살(殺)정자(精子) 옥수수라 할 수 있다. 2001년 샌디에이고 소재 에피사이트 사가 개발한 것으로 2007년 정도면 상업화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으로 성인 남자의 정자를 죽여서 더 이상 수정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옥수수다.

배고파 죽겠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옥수수를 먹어야만 하고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애를 날 수 없다. 인구는 한 세대를 지나 감소하거나 전멸하고 기근 문제는 해결된다. 아주 황당하고 날조한 것 같은 이러한 일은 살 정자 옥수수 이전에 역사적으로 이미 계획되고 실행되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실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록펠러 재단과 세계보건기구가 합작으로 시행한 파상풍 백신 개발 및 접종사업이 바로 그 것이다. 백신을 개발하면서 제3세계 인국 감소를 위한 불임제재를 숨겨 놓았다. 록펠러의 궁극적 관심인 우생학에 대한 변형으로 파상풍 백신에 임신 여성이 임신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인간융모막성선호르몬을 삽입하여 임신여성의 낙태를 유도하였다. 목적은 기아 해결책이었다는데 식량생산량보다 더 적은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맬더스의 인구론 이래 우생학자들의 해결인 인구감소 특히 하층계급의 감소를 통한 적정인구의 유지를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다.

항체를 형성하게 하기 위한 변성 독소를 주입하는 것이 백신인데 파상풍 변성 독소를 이용한 실제 목적은 인간융모막성선호르몬을 인체가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 융모막 성선 호르몬은 인체 내에서 생성되는 것이므로 외부에서 주사해도 침입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 호르몬은 공격을 받아야만 항체를 형성해서 임신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데 인체 내에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파상풍 변성 독소에 이를 실어 보내면 인체내 백혈구가 이를 외부 세력으로 인식해서 공격하고 공격을 받으면 호르몬은 항체를 형성한다. 항체는 임신 상태를 유지 못하게 작용하고 임산부는 유산하게 된다.

“WHO 관리들은 왜 그들의 백신을 맞은 여서들이 반 인간 융모막 성선 호르몬 항체를 형성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거부했다.” (p323) 는 것은 이것이 음모론이 아님을 말해준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는 부정하기 보다는 아예 입을 닫아 버리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인구 억제와 유전자 조작 곡물은 좀 더 광범위한 전략, 즉 ‘세계 인구의 급격한 감소’의 일환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사실상 미 국방부의 표현인 ‘생물전’을 ‘세계 기아 문제의 해결‘ 이라는 그럴듯한 수사로 좀 더 세련되게 치장한 데 지나지 않았다”(p324)고 단언한다.

2004년 영국의학회는 유전자무기기술의 발달을 언급하면서 “세계는 불과 몇 년 안에 오직 특정 인종만 골라서 살상할 수 있는 가공할 생물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애그리비즈니스 기업의 전신이 생화학무기를 만들던 회사였다는 것은 미국 국방부와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유전자공학 다른 말로 분자생물학이라 불리는 영역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2005년 발생했다.

이 책을 쓴 것이 2008년이기 때문에 2005년 사건이 언급되고 있지만 아마도 2010년에 책을 썼다면 2009년 전 세계를 휩쓴 변종돼지독감-돼지와의 관계와 그 발생에 유전자조작 사료가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플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썼지만-을 예로 언급했을지도 모른다.

2005년 미국 대통령 부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인간에게 전염될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연구 및 타미플루 구입을 목적으로 71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각 부 장관을 배석시킨 부시의 기자회견에 이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부시의 친구 럼스펠드의 건강담당 차관보는 조류인플푸엔자에 대한 훈령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타미플루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한쪽에선 위험성을 경고하고 한쪽에선 그 예방약이 부족하다고 발표하자 세계 각국 정부는 예방약인 타미플루의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타미플루의 생산은 호황을 누렸다. 그런데 타미플루의 생산은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 만이 하였지만 실제 특허의 소유자는 플로리다에 소재한 질러드사이언시스였다. 당연히 로슈와 질러드사의 주식은 폭등하였고 이를 소유한 사람들은 많은 수익을 올렸다.

럼스펠드는 친구 부시에 의해 국방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질러드사이언시스의 대표이사였으면 국방장관 시에도 최대주주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들리는 소문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누가 가장 많은 이익을 얻었는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조류독감의 발생의 원인에 대한 사후 처방이다. 공장식 축산의 문제에서도 질병 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누차 이야기 되었듯 공장형 가금류 사육에서도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전자조작 사료의 공급과 밀집 사육에 의한 발병, 유전자조작에 쓰인 바이러스의 수평적 전이에 의한 조류독감이 사람에게까지 전염되는 변종의 탄생 등 공장형 가금류의 사육이 신종플루의 발생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애그리비즈니스 기업과 회전문 인사로 연결된 FDA, 환경청, 질병관리센터, 농무부, 국무부 등  관료 그리고 광고에 의해 결탁된 매스미디어 등에 의한 야합으로 철새와 이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넓은 들에 놓아먹이는 가족형 농장에 신종 플루의 원흉이라는 타이틀을 뒤집어 씌웠다. 

원흉으로 지목된 가족형 농장의 가금류를 살해하고 새로운 사육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는데 특히 아시아에서 이러한 정책은 더욱 철저히 행해졌다. 이의 여파로 가족형 농장에 기반한 축산업은 완전 붕괴되고 대규모 공장형 가금류 생산업자 즉 애그리 비즈니스 기업의 현지 법인이 축산업을 완전 지배하게 되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발병 경로가 철새의 이동경로인 남북축과 달리 동서축이었다는 것은 공장형 축산에 의해 발병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에도 언론과 방송에 의해 왜곡되고 확대된 보도에 의해 엉뚱한 결과를 나았다는 것은 애그리비즈니스 기업의 속성을 알 수 있게한다. 이러한 결과 태국에 본사를 둔 CP그룹, 타이슨 푸드, 퍼듀팜스, 콘애그라폴트리 등 6개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유전자조작 영역은 곡물에서 신종플루에 저항성이 있는 계란 등으로도 영역을 확장하였다. 특이한 것은 터미네이터 유전자 조작 작물을 개발한 초기 미 국무부나 농무부의 지원에도 스스로 그 개발을 포기했던 록펠러 재단이 다시 터미네이터 기술을 곡물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터미네이터 기술의 부도덕성에 주목했던 여론을 스스로 인정한 듯 보였던 록펠러의 속셈은 그것 때문에 유전자조작 산업 전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했을 뿐 그를 개발하겠다는 속셈조차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터미네이터 기술에 대한 부도덕성에 둔감해진 여론도 여론이지만 유전자조작 곡물 시장이 돌이킬 수 없는 규모로 세계시장을 점유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만큼 커진 이윤의 지속적 보장을 위해 이제는 터미테이터 기술을 적용할 때가 왔다는 판단이 록펠러 재단을 터미네이터 기술의 상품화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다.

생명체에 관한 특허가 처음 허용된 1980년 이후 불과 30년도 지나지 않는 기간에 미생물에서 돼지까지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것까지 거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유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과학이 진전했다는 자부심보다는 내가 나일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랑 똑같은 내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거나 나의 유전자 특이성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특허 등록을 해 놓았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아프리카 특수 종족의 유전자지도가 모두 해석되어 그들에게만 발생하는 풍토병에 대한 유전자가 이미 특허 등록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 허황된 일은 아니다.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기에 생명은 귀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유전자조작은 이런 기본적 사고를 없앤다. 이 것 아니라도 똑같은 것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생각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옅어진다. 하나가 사라지면 그에 따른 수많은 것들이 사라진다. 그를 알기에 종다양성과 그에 기반하여 지속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조작기술은 인간의 삶을 연장하고 특이한 유전병을 고칠 수 있다는 취지를 강조하면 그 영역을 넓혀 나간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수사 뒤에 숨어 있는 절망은 얼마나 깊을지 모른다. 모르기에 더 두려운 것이다.

“GMO애그리비즈니스의 성장뒤에 버티고 있는 막강하고도 오만한 엘리트 집단이 휘두르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아마도 ‘과학은 언제나 진보’라는 신화일 것이다. 그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그 위험한 신화를세련되게 다듬어 퍼뜨리고 있다. 과학은 진보다, 이것을 자명한 이치로 여기는 대중의 순진한 믿음이 바로 2000년대가 저물어 가는 오늘, 그들이 세계식량을 장악하는 과정에 이바지 하는 가장 결정적인 도구일 것이다.”(p352) 라는 저자의 말은 두고두고 새겨야 할 것이다.

진보는 과연 옳은 것인가? 과학은 우리를 진보로 이끌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