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94호 <BR><BR>「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R><BR>2012년 5월 16일 <BR>기획재정부장관 <BR><BR>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BR><BR>1. 개정이유 <BR><BR>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과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BR><BR>2. 주요내용 <BR><BR><STRONG>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60%)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5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과세함 <BR><BR>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4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6∼38%)로 과세함 <BR></STRONG><BR>3.의견제출 <BR><BR>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3, 2150-4222, FAX：503-9223, e-mail：pyo7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BR>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BR>다. 기타 참고사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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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93호 <BR><BR>「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R><BR>2012년 5월 16일 <BR>기획재정부장관 <BR><BR>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BR><BR>1. 개정이유 <BR><BR>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세제상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BR><BR>2. 주요내용 <BR><BR>1<STRONG>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보유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신규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BR><BR></STRONG>3.의견제출 <BR><BR>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3, 2150-4222, FAX：503-9223, e-mail：pyo7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BR>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BR>다. 기타 참고사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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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92호 <BR><BR>「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R><BR>2012년 5월 16일 <BR>기획재정부장관 <BR><BR>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BR><BR>1. 개정이유 <BR><BR>침체되어 있는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세제상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BR><BR>2. 주요내용 <BR><BR><STRONG><FONT color=#0900ff>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BR><BR>나. 이사과정에서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FONT></STRONG> <BR><BR>3.의견제출 <BR><BR>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3, 2150-4222, FAX：503-9223, e-mail：pyo7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BR>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BR>다. 기타 참고사항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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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드디어 일시적 2주택 기간이 늘어났네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지네요..서울쪽은 LTV 미만으로 가격하락한 집값때문에 많은 영향이 없을것두 같은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도 가져볼만 합니다..ㅎ
5/10발표 시행령개정안 내용중 비과세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완화"(3년에서 2년으로 단축)는 위 내용에는 없는것 같은데...어디에 있는지요 ?
그러네요.. 그부분이 없네요.. 찾아봐야겠습니다.. 참..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완화 3년 -> 2년으로 단축.. 입법예고 찾아서 다시 올렸습니다!
직접 찾아서 올려주시니 고맙습니다 ~!! 꾸뻑 ^^
별말씀을...ㅎㅎ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활동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