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기여금납부방법 변경 안내

[請願警察]

공무원연금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기여금납부방법 변경 안내

□ 개정사항

 ○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에 대하여 분할 납부하던 소급기여금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함(법 제66조)

 ○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휴직기간에 대하여 분할 납부하던 소급기여금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63조)

□ 대 상 자

○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자

○ 병역복무휴직 등 보수미지급 휴직 후 복직하여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자

□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공단 승인월 다음달부터 매월납부	공단 승인월 다음달부터 매월 또는 일시(일부)납부
병역복무휴직 등 보수미지급 휴직기간	복직월부터 매월납부	복직월 다음달부터 매월 또는 일시(일부)납부

 ○ 소급기여금 일시(일부)납부액 산정

   -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기여금 × 소급기여금 납부 월수

    ※휴직중인 자는 휴직기간이 도래된 기여금만 납부 가능

 ○ 소급기여금 납부예측

  - 공단홈페이지 『업무지원시스템-징수관리-기여금관리-휴직내역관리     - 휴직(보수미지급)자조회/입대휴직자조회』또는 나의메뉴에서 조회

   ※소급기여금 납부예측은 2011.11.15.이후 조회 가능

   - 일시납부 : 소급기여금 납부예측에서 조회 된 금액

   - 일부납부 : 분할하고자 하는 월수를 입력 후 조회

  ※소급기여금을 일시․일부납부한 경우 ⇒ 기관의 「급여시스템/기여금관리/소급기여금공제」내역의 종전 납부기간 종료월을 수정

 ○ 납부방법

   - 기관납부 : 급여작업시 보수에서 공제

   - 개별납부 : 수납은행을 통한 인터넷뱅킹 등

  ➡공단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자료실-연금서식-기여금납부서(개인용) 참고

□ 참고사항

○ 소급기여금 납부기간 조정

   - 종전에 휴직의 종류가 2~3건인 경우 각각의 소급기여금 납부기간을 지정하였으나 2011.11월부터는 최종 휴직기간에 납부기간을 가산하였으므로 소급기여금은 매월 1개월분만 납부하면 됨

   - 소급기여금을 1개월분만 납부하면 되지만 2~3개월분을 납부하더라도 과납기여금으로 산정되지 않고 납부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처리 됨

□ 시 행 일 : 2011.11.05.

【관련 법률】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제66조(기여금) ③ 제23조제3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뺀다.

④ 제3항 전단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3조(병역복무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공무원이 병역복무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請願警察]

넵~ 죄송합니다. 합산반납 금액은 잘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간부경력자중에는 수천만원에 해당됩니다. 참고적으로 공무원연금에 가입과 동시에 국민연금을 해지하게 되므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스포츠맨]

현역병 해당 사항 되구요..일시불로 내려면 지금 내고 있는 기여금에 대해서 26곱하면 됩니다...내년에는 기여금이 오르기때문에 담달안으로 결재 하시는게 좋을 거에요..일시불로 내기싫으면 달마다 기여금을 두배로 내는게 되구요..26개월동안..목돈이 들지만 한꺼버에 내년되기전에 내시는게 더 이득이 될겁니다...참고로 연말정산도 어느정도 반영 됩니다..^^

[스포츠맨]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어제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입금시켰습니다... 올해 지나면 기여금이 오르기때문에 올해 안으로 기여금 완납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