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85호 신문브리핑 - 2020년 7월 7일 (화)

[숲薰]

# 제 1585호 신문브리핑(2020년 7월 7일) #


"감사의 단계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1차원적인 감사.
특별히 좋은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2차원적인 감사.
불행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3차원적인 영적 감사."

- 평생 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가 6일 전북 전주공장에서 생산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10대를 전남 광양향을 통해 스위스로 수출함
- 일본 도요타의 상용차 자회사 히노와 미국 니콜라 등이 수소 전기트럭 시험차와 콘셉트카를 선보였을 뿐 양산체제를 갖춘 회사는 현대차가 처음이며,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얻은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는 수소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어 '궁극(窮極)의 친환경차'로 불림
- 전기차보다 충전 시간이 짧으면서 주행거리는 더 길며, 2013년 세계 첫 수소전기차인 투싼ix 생산에 성공한 현대차가 수소전기 상용차(트럭 버스)에서도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옴

2. 6일 사모펀드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기내식과 기내 면세점 사업부를 국내 2위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매각 조건 최종 협상을 하고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며, 매각가격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

3. 정부가 30일 공공기관의 저탄소 인증 제품 구매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포함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 구매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시멘트·레미콘업계에도 '녹색 바람이 불 전망임
- 저탄소 제품으로 인증받은 건축자재와 철골 구조물 등도 녹색제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이며, 업계에선 대형사 중 유일하게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은 유진기업이 당분간 이 제도의 수혜를 독차지할 것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 앱 하나만 깔면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대중화하고 있음
- 출범 6개월 만에 2000만 명 넘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실적은 하루 평균 650만 건을 돌파함
- 당국이 '오픈뱅킹의 롤모델'로 삼았던 영국보다 세 배 이상 빠른 속도이며, 정부는 올해 안에 증권사, 농·수협,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계좌도 오픈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2. SK바이오팜이 6일 가격제한선(30%)까지 오른 21만45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상장일 이후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최초의 회사가 됨
- 공모가(4만9000원) 대비 수익률은 377.75%에 달하며,
시가총액은 16조7982억원까지 불어나며 포스코와 KB금융을 제치고 17위까지 상승함

3. 네이버와 카카오, 엔씨소프트가 6일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대면 활동이 위축될수록 실적 개선세가 커지고,
반도체 등 다른 주력 산업보다 실적 불확실성이 작아 이들
인터넷·게임주를 '코로나 시대의 안전자산'으로 꼽고 있음

4. 6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관련 3대 세제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7%에서 3.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고, 양도세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과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 요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2주택자와 3주택자를 중과하는 세율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5.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묘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함
- 그린벨트 해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유지한 채 강남 등 도심 공급을 늘릴 사실상 유일한 방법으로 꼽혔으며, 서울에서 가장 넓은 그린벨트를 둔 곳은 서초구(23.88㎢)로 여기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면 강남 집값을 상당 부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됐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역세권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결국 재개발·재건축은 그대로 묶어두고, 그린벨트도 풀지 않은 채 강남 등 핵심지역이 아닌 곳에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 대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6.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삼성동 코엑스와 송파구 잠실을 잇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공간 개발사업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축 기본설계 변경을 마무리하고 강남구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감
-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은 삼성역 ~ 봉은사역 630m 구간에 지하 7층, 24만㎡로 개발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노선), 도시철도(위례~신사 경전철), 지하철(2·9호선) 및 버스·택시 환승시설이 들어서며, 2026년 말 완공 예정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맞물려 일대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준공은 2027년으로 계획(2023년)보다 4년 가량 지연되며,
GTX 설계 과정에서 공기에 차질이 생긴 데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공사기간이 대폭 늘어남


<< 국제 >>

1.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SMIC(중신궈지)가 상하이증시 2차 상장을 통해 최대 530억위안(약9조원)을 조달함
- 2004년 3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한 SMIC는 이달 내에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벤처·스타트업 기업 전용 증시인 상하이거래소의 ‘커반(科創板 과학혁신판)'에 2차 상장할 예정이며, 조달 금액은 당초 SMIC가 예상했던 조달액 (234억위안)의 두 배가 넘는 규모임

2. 중국에서 페스트(흑사병)에 감염된 환자가 보고되면서 페스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처럼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에서 최근 수차례 환자가
발생했지만 확산 없이 잘 극복했고, 흑사병은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확산을) 우려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여행 주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함

3.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급랭하면서 현금 흐름이 악화된 탓으로 올 들어 글로벌 기업 1400곳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됨
- 미국과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채무 비율은 4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의 GDP 대비 기업 채무 비율도 96%로 1년 만에 7%포인트 상승함

4. 올해 투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감이 떨어졌다'는 혹평을 받아온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벅셔해서웨이가 미국 도미니언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던 천연가스 저장·수송 설비를 총 97억달러(약 11조6000억원)에 매입한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함
- 부채(57억달러)를 포함한 금액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벅셔해서웨이의 첫 투자이자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임
5. 중국 정부가 캐나다를 겨냥해 긴급 여행 경보를 발령함
-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보안법) 제정 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한 캐나다에 대해 보복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장기보유특별공제(長期保有特別控除)
-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보유자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임.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2%X경과연수(예 :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자산 8% = 2% X4
년)를, 그리고 15년 이상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양도차익의 30%(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의 경과연수 × 8%, 10년 이상인 것은 80%)를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2020년 7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미통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김태흠, 박대출 의원 등 다선 '저격수'를 전면 배치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에 넘어간 점을 감안,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를 통해 직접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태흠, 박대출이라... 아이고 그정도 가지고 저격이 되겠어요?~

2.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일하는 국회가 아닌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긴, 원채 일을 안 해봤으니 꽤나 겁도 날 거야... 이해가 간다~

3. 정의당은 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 빈소에 조화를 보낸 문 대통령을 향해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행태가 한국 사회에 성폭력에도 지지 않는 정치권의 연대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뭘 우려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는 아니지 않나?...

4.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나홀로 반대표를 던진 것을 두고 당원들의 비판이 쇄도하자 사과했습니다. 강 의원은 "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하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때론 질책보다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잘 하실걸루다 믿습니다~

5.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겨냥해 아파트 거래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곽 의원의 재산내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곽 의원의 재산내역은 2008년에 비해 5.6배 늘어났습니다.
자기 재산 수십 억 늘어난 건 성실하게 일 한 덕분이지? 그렇게 믿어줘?

6.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 이후 전직 검찰총장을 포함한 법조계 원로에게 자문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접 전화 등으로 “어떤 길이 국가와 검찰을 위한 것이겠느냐”고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들끼리 세력을 모으고 뻔한 선문선답 하는 게지 이게 뭐겠어~

7.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워킹그룹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쇼에 미국 눈치만 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게는 생겼더라...

8.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으로 박지원 전 의원이 내정되자 미통당은 청문회를 통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통당은 “청문회장은 박 후보자가 ‘불패 신화’를 쌓아 올린 법정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청문회를 보자면 송곳이 무척 무뎌 보이던데... 잘 좀 해봐~

9.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도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와 민 전 의원에게 넘긴 혐의입니다.
도둑놈과 거짓말쟁이의 환상 조합~ 근데 민경욱은 같이 안 가냐?

10. 부동산 관련 세금은 결국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가운데는 여전히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가 이런 의원들을 겨냥해서 한달 안에 집을 팔라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집이 왜 여러 채 ‘여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여야 일심동체?

11. 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폭언한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 2명이 관련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선수가 맞는 소리를 듣고 팀 닥터를 말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방조 방관도 폭행에 동조한 거나 진배 없다고 이것들아~

12.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 직후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와대 국민청원이 반나절 만에 16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이런 분노는 손정우에게 제대로 죗값을 물을 수 없게 됐다는 데서 비롯합니다.
그래 그냥 법복 벗고 ‘아동 성착취범 전담 변호사’ 하면서 돈이나 벌어라~

13. 전남 담양의 고등학교 교사가 성교육 수업을 위해 학생에게 콘돔을 준비하게 하고, 본인은 바나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가 학부모 항의로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교장은 "학교장으로서 해당 교사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관대하고 학교는 쉬쉬하고... 이러면서 무슨 성교육이 되겠냐고~

14. 중학생이 SNS에 올린 고가의 금팔찌를 보고 접근해 이를 빼앗은 10대와 20대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자랑삼아 올린 2천 7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팔찌만 뺏어 갔으니 다행이지 이놈아... 그걸 자랑한 너도 똑같애~

비건 오늘 방한, 이인영 장관 내정자 "어떤 경우에도 대화".
미통당, 주요 상임위에 3선 노장 배치 “전투력 극대화".
김남국, 곽상도에 반격 "대구의원의 잠실 집, 얼마 버셨나".
대검 "특임검사 필요, 지휘배제는 부당" 검사장 의견 공개.
당정 '다주택자와 전쟁' 취득·보유·양도세 '3종 조세 카드'.
손정우 미 인도 불발에 외신 "달걀 18개 도둑과 같은 형량".



모든 단점은 장점이 될 수 있다.

- 리오넬 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