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은행권 '횡령 사고'...CEO 문책' 지배구조법 속도전

[일요서울]

또 터진 은행권 '횡령 사고'...CEO 문책' 
지배구조법 속도전

ⓒ 프리픽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신문사 입니다 :) 

최근 은행권이 횡령, 비위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5년간 시중은행 횡령금액이 871억 원에 달하고 
그 중 회수율이 7%수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은행 횡령사건 문제 여전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답니다.

이 법안이 추진되면 금융회사가 
각 대표이사를 포함,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사전에 나눠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이 핵심입니다.

'책무구조도'에는 CEO챔임도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CEO도 문책 대상이 될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내부퉁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참고할 수 있게 된답니다. 

ⓒ 프리픽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답니다.

이는 최근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인데요.

BNK경남은행은 중간 간부가
 562억원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GB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000여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5년간 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14곳 중 
10곳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83건이 발생했으며, 
평균 16.6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732.2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으며, 
사고 건수와 징계인원에서는 
하나은행이 17건, 101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수율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체 사고금액 대비 회수금액은 7.0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유의동 의원실

-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유의동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회수도 되지 않는 횡령사고는 
소비자들의 피해 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은행업에 국민의 신뢰가 멀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횡령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짧은 기간 은행권에서 
횡령·불법이 알려지면서 
지역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 투자자 A씨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건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인데
 최근 각종 사건사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며
 "어디를 믿고 또 다시 돈을 맡겨야 하는지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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