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2단계 행정학 기획론 출제범위

[우량감자]

단 계	분  야	과 목 명
전공기초과정	행정학	기획론
대 영 역		중 영 역				소 영 역	비 고
1. 개발기획의 개념과 유형		가. 기획의 개념				1. 용어의 문제 2. 기획의 정의
		나. 기획의 본질				1. 본질적인 요소
		다. 개발기획의 의의				1. 개발의 개념 2. 개발기획의 성격
		라. 개발기획의 고용과 한계				1. 개발기획의 고용 2. 개발기획의 한계
2 .개발기획의 유형		가. 대상기간별 분류				1. 단기계획 2. 중기계획 3. 장기계획 4. 계획기간의 선정
		나. 지역수준별 분류				1. 지방계획 2. 지역계획 3. 국가계획 4. 국제계획
		다. 대상분야별 분류				1. 경제계획 2. 사회계획 3. 물적계획 4. 방위계획
		라. 종합성 정도별 분류				1. 사업별 계획 2. 통합적 공공투자 계획 3. 종합계획
		마. 강제성 정도별 분류				1. 중앙집권적 강제기획 2. 경제적 사회주의 기획 3. 민주적 경쟁 기획 4. 유도기획 5. 예측기획
		바. 고정적 여부별 분류				1. 고정계획 2. 연동계획
3. 기획의 과정		가. 단계의 구분
		나. 단계의 설정				1. 의의 2. 목표설정과정 3. 목표 요건
		다. 상황의 분석				1. 의의 2. 상황분석 방법
		라. 기획전제의 설정				1. 개념 2. 종류 3. 요건
		마. 대안의 탐색과 평가				1. 대안추론 2. 비교평가의 방법
		바. 최종안의 선택				1. 가치판단 2. 불확실성에 대한 조절 3. 선택의 검증
		사. 계획의 집행과 평가				1. 집행과정의 점검 2. 심사분석 3. 총괄평가
4∙ 기획기구		가. 기획기능의 배분				1. 예산기능 2. 통계ㆍ조사ㆍ연구기능 3. 지역기획 및 세부계획수립 4. 기획평가ㆍ통제기능
		나. 중앙기획기구				1. 기능과 역할 2. 지위 및 유형 3. 조직과 구성
		다. 하위기획기구				1. 지역기획기구 2. 운영기획기구
5. 기획과정 참여의 역할		가. 참여의 개념과 의의
		나. 참여의 주체와 목적
		다. 참여의 방식과 수단				1. 참여방식 2. 참여수단
		라. 기획과정에의 참여 효용과 역기능				1. 간접적인 효용 2. 직접적인 효용 3. 역기능과 한계 4. 기획가의 역할 갈등
6. 기획이론과 접근방법		가. 개념적 기초				1. 기획이론의 개념 2. 기획이론의 범위 3. 기획이론의 종류
		나. 기획이론 영역의 주요연구				1. 이념적ㆍ철학적 논의 2. 기획이론과 관련된 사상적 계보 3. 국가기획의실제연구
		다. 기획의 접근방법				1. Faludi의 분석 2. Hudson의 분석 3. Healey의 분석
		라. 계획진행의 접근방법				1. 구체적 접근방법 2. 조종적 접근방법 3. 정보제공식 접근방법
7. 계획지표		가. 지표의 개념
		나. 계획작성의 절차와 지표의 위치				1. 지표의 특성과 기능 2. 기획을 위한 분석 절차와 지표의 위치
		다. 계획지표의 종류와 개발				1. 계획지표의 종류 2. 계획지표의 개발
		라. 지표통계와 정책선택의 사이클에 있어서의 활용				1. 문제정의와 목표선택을 위한 분석과정에서의 활용 2. 정책대안의 분석과 선택과정에서의 활요 3. 정책집행의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활용 4.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문제의 제정의 과정에서의 활용
8. 계획에 있어서 정보관리와 미래예측		가.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1. 계획과 지표간의 관계 2. 계획자료와 정보의 생산체제
		나. 관리정보체제				1. 정보체제의 운영적 요소 2. 관리정보체제의 구조
		다. 미래예측방법의 유형과 선택				1. 미래예측방법의 유형 2. 미래예측방법의 선택
		라. 미래예측의 계량적 방법				1. 추세분석 2. 회귀분석
		마. 미래예측의 질적 방법				1. 질적 방법의 필요성 2. 축조원리의 직별에 의한 방법 3. 델파이 방법
9. 계획사업		가. 계획사업 대안분석 의제방법				1. 현황에 대한 특정과 미래예측 2. 비용-효용 분석 3. 경향평가 4. 평가연구 5. 최적화분석 6. 계획을 위한 분석기법의 성질에 따른 분류
		나. 분석적 계층화 과정법				1. 분석적 계층화 과정법의 필요성,의의 및 기획과정에 있어서의 활용 2. 분석적 계층화 과정법의 기획과정에의 활용절차
10. 계획사업의 타당성 분석		가.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 분석				1. 시간적 흐름분석의 목적 2. 편익과 비용의 시간적 가치
		나. 계획사업 평가의 일반적 절차				1. 개요 2. 대안의 식별과 분류 3. 계획의 시계 4. 편익과 비용의 추정 5. 할인률의 선택 6.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7. 민감도분석 8. 대안 선택과 판단기준
		다. 사업대안 비교의 접근방법				1. 계획사업대안 비교의 일반적 방법 2. 순현재가치에 의한 비교방법 3. 편익과 비용의 비에 의한 비교방법 4. 수익률에 의한 비교의 방법 5. 점증적 접근방법
		라. 편익과 비용의 추정				1. 투입가치의 추정 2. 편익의 추정
		마. 할인률 결정				1. 사회적 할인률 2. 할인률 결정의 접근방법 3. 인플레이션 4. 위험
		바. 편익비용분석 방법의 주요문제				1. 사업의 효과성 측정방법 적용상 문제 2. 민감도 분석
11. 개발계획의 실천		가. 중기재정계획				1. 중기재정계획의 의의 2. 중기재정계획제도의 요건과 한계 3. 한국의 중기재정계획제도
		나. 년차계획과 예산				1. 의의 2. 괴리요인 3. 연계방안
		다. 기본운영계획				1. 연혁 2. 목적과 기능 3. 주요 사업 계획으로의 전환배경 4. 주요업무계획의 성격과 의의
		라. 심사분석제도				1. 연혁 2. 의의 3. 종류와 내용 4. 운영절차 및 관장기구
12. 전략적 기획		가. 전략적 기획의 개념				1. 정의 2. 전통적 기획과의 차이점
		나. 전략적 기획과정				1. 기획과정 합의 2. 조직의 사명 확인 3. 조직 목표 및 가치 확인 4. 조직환경 분석 5. 조직이슈 확인 6. 전략형성 7. 전략검토 선택 8. 비젼 제시 등
		다. 전략적 기획 전근법				1. 하버드 정책 모형 2. 전략적 기획체제 3. 이해관리자 관리 4. 전략적 이슈 관리 5. 포트폴리오 모델 6. 경쟁력분석 7. 논리적 점증주의
		라. 전략적 기획의 효용과 한계				1. 효용 2. 성공요인 3. 활용상 주의점 및 한계

시험 문제 예시

1. 중ㆍ장기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예산과 연결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의 역할을 하는 것은?

① 조정계획         ② 연동계획              ③ 유도계획              ④ 운영계획

  [정답] ④

2. 계획 목표의 실현을 위해 직접적 규제 방식이 아니라 유인  체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은?

① 규제적 접근 방식                             ② 조종적 접근 방식

③ 정치 경제적 접근 방식                     ④ 정보 제공식 접근 방식

  [정답] ② 

3. 분석 모형의 모든 파라미터값들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게 되는 대안 분석 방법은?

① 민감도 분석                                     ② 편익 비용 분석

③ 투입 가치 분석                                           ④ 잠재 가격 분석

  [정답] ①

4. 공공사업이 원래의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ㆍ평가해서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는?

① 연차 계획                                        ② 중기 재정 계획

③ 심사 분석 제도                                           ④ 기본 운영 계획

  [정답] ③

5. 심사분석의 주된 목적은?

① 업무 계획                                        ② 업무 진행

③ 업무 평가                                        ④ 업무 환류

  [정답] ③ 

6. 기획의 노예화 현상을 주장한 학자는?

① 파이너(Finer)   ② 하이예크(Hayek)

③ 포퍼(Popper)    ④ 프리드만(Friedmann)

  [정답] ② 

7.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① 편익을 화폐 가치로 표현한다.

② 경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둔다.

③ 기회비용도 순편익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 정책 건의를 총체적인 사회복지와 연결하기 쉽다.

[정답] ④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최초 중기개발계획은 몇 년 단위인가?

① 2년                 ② 5년                      ③ 3년                      ④ 7년

  [정답] ②

9. 최종안을 선택할 때 불확실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정답]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1) 통계적 확률의 이용, 2)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의 색출, 3) 불완전한 자료의 보완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10. 기획 과정에서는 기획 이념으로서의 민주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민주주의의 내용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정답] 내용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균등, 사회정의와 형평 등의 가치를 계획목표 속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과정적 측면에서는 계획수립과정에의 광범한 참여를 통해 대표성을 높이고 개인의 지적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11. 기획에 있어서 규범적 접근과 기능적 접근을 비교 설명하시오.

   [정답] 이 개념은 Friedmann이 만든 것으로 규범적 접근은 사회체제의 목표와 목적을 주로 다루며, ‘어떻게’보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체제가 지향하는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반면 기능적 접근은 목표는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의 합리성만을 추구한다.

12. 지표와 지수를 비교 설명하시오.

[정답] 지표(indicator)는 지수(index number)보다 좀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지수는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변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양으로 정의되며, 계획에 있어 지표는 계획과 관련된 부문의 상황과 그 변동을 이해하고 계획의 목표를 나타내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3. 기획과 예산의 괴리 요인을 설명하시오.

   [정답] ① 기관적 대립 : 기획기관과 예산기관이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 할 뿐 아니라 기획가와 예산담당자들의 행태 자체부터 다르다는 점

② 권한측면 : 예산기관은 기획기관보다 강력하다는 점.

③ 계획자체가 추상적인데 그치거나 새로운 사태에 적응하지 못한 것.

④ 계획이 예산에 선행하지 못한다는 점.

⑤ 자원의 부족.

기획론(선).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