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속기록.3 (장준하 의원)

제67회 국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일시 1968년 11월 8일(금) 장소 국방위원회 심사된 안건 1. 주월한국군시찰계획안 1면 2. 울진지구무장공비침입사건보고 1면 3. 1969년도예산안 4면 (오후 2시48분개회) ∘위원장(민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국방위원회를 개회 하겠읍니다 1. 주월한국군시찰계획안 ∘위원장(민기식) 의사이정 제1항 주월한국군시찰계획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박두선위원 말씀하세요 ∘박두선위원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되어 있는 인쇄물이 있읍니다 주월한국군시찰게획안이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서 목적과 목적지 기간이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약하고 몇가지 중요한 것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에 목적파견지역은 월남 대만외에 일부위원께서「오끼나와」일본 이 4개국에 대해서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없으면 결정해 주시고 기간은 현재 14일간 약 2주일로 잡고 있읍니다 비행기편으로는 대한민국 공군의 C-54를 이용해서「사이공」에 갔다가「사이공」에서 다시 자유중국으로 와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오끼나와」를 결정해 주시면 「오끼나와」까지 갔다가 올 수 있겠읍니다 그러시고 머므르는 기간은「사이공」이 4박5일 또 자유중ㄱ국이 2박3일「오끼나와」에 한 이틀간 이러한 예정으로 있읍니다 여러 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출발일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15일 출발예정입니다마는 다소 행정절차상 지연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완료되는 즉시 출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시면 결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질문이 있으면 받겠읍니다 ∘위원장(민기식) 그러면 주월한국군시찰계획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시면…… ∘이원엽위원 인원이 너무 많지 않아요 ∘박두선위원 거기 시차단 명단에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위원님께서 현재 열한분입니다 저하고 김용태위원 김재순위원 김종철위원 서범석위원 신윤창위원 이영근위원 장준하위원 조흥만위원 현정주위원 이원엽위원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그외에 전문위원 세 사람과 서기관 두 사람 그리고 기자단에서 여섯 사람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엽위원의 말씀이 너무 인원이 많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이원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장께서 결정짓도록 하겠읍니다 ∘위원장(민기식) 그러면 인원문제에 관한 것은 별도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고 별 이의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월한국군시찰계획안이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2. 울진지구무장공비침입사건보고 ∘위원장(민기식) 두번째 의사일정 제2항 울진지구무장공비침입사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임충식) 울진지구무장공비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황판이 없어서 곤란하겠읍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오겠읍니다 우선 말씀 드릴것은 오늘 세 사람 사살하고 해서 현재까지 9명이 사살되었읍니다 울진지역에 들어온 이 공비가 맨 시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부근의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그네들이 소위 말하는 정치공작이다 해가지고 선전하고 하는 이러한 때에 주민들이 본 숫자가 현재까지는 제일 정확 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30명 내외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하고 있읍니다 현재에서 보고 들어온 것을 종합하면 그숫자가 지금 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도 있읍니다마는 40명 이런 숫자로 보고 있읍니다마는 오늘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30명 내외의 숫자가 대략 확실하다하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되겠읍니다 ∘위원장(민기식) 속기는 하지마세요 (오후2시55분기록중지) (오후3시10분기록개시) ∘위원장(민기식) 장준하위원 말씀하세요 ∘장준하위원 한가지 걱정되는 일이라서 말씀드리겠어요 조금전에 박두선위원께서도 어선납북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전에 제가 백령도에 갔던 일이 있읍니다 백령도에 가서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군 지휘관들 또 그지역에 사는 민간이들 이런 사람들하고 조금 접촉해서 사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백령도 근방을 비롯해가지고 서해안일대에 아까 박두선위원 말씀대로 거의 다 어부중에서 상담한 수가 이북에 갔다 왔다 그래서 지금은 갔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돌아 오고 가서 구경도 잘하고 대접도 비교적 잘받았고 그렇기 까닭에 무슨 수학여행이나 위로 출장간 것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는 내차례가 아닌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읍니다 일정한 시기에 꼭 돌려 보내준다는 확실한 것이 과거의 예로서 보장되어 있는거고 그렇다 하는 얘기를 백령도에 갔다가 듣고 와가지고 동해안일대는 어떤가 하고 돌아 봤읍니다 마찬가지 얘기에요 동해안일대에 있는 어부들도 역시 북쪽에 잡혀 간다는데 있어서 하등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갔다가 얼마간 있으면 돌아올것 평양 구경하고 이렇게 하고서 돌아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나아가서 결국은 우리가 북괴와 더불어 살수 없다는 참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단에 있는 어민들이라든가 이런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것까지도 또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마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어부를 가장하고 마음대로 북쪽으로 간첩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루트」가 생기지 않는가 그것이 어부라고 해서 어민증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지극히 간단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사람들이 다 드나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가정할 때에……물론 전번에 신문지상에 나타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단속할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어선이 납북되어가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척도 납북이 안되는 조치를 취해야 우리의 안전보장이 되지 않는가 우리는 북쪽에서 단 한척도 납치해 오지 못하는 처지에 우리배는 수십척씩 수십명씩 아주 정기적으로 교체해 가면서 왔다갔다 하는 이런 처지가 되면 사실상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납치할 계획은 못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한척이라도 다시 납북되지 않는 또 갔다온 정신상태가 신문에 보면 이북은 비참하다니 뭐니 하지만 저희들기리는 나도 한번 가 보았으면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그런 사실에 비추어보아서 이것만은 당국이라든가 또는 해안경비를 담당하는 측이라든가 특히 정보계통을 담당하는 부문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그 출어하는 어부들에 대한 성분이라든가 이런것도 좀 철저하게 이제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까도 한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한척이라도 어로작업저지선을 넘어 가지 못하게 완전히 지켜가지고 더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단속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도를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번 울진지역에 나타난 그 공비소탕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측의 사상자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저쪽에서 가지고 온 무장은 어느 정도의 무장인지 지난번 김신조가 가지고 온 무장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회의록에 기재 안하는 보장밑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위원장(민기식) 현정주위원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정주위원 지금 국방장관이 말씀 하셨지만 우리 국방위원 전체가 공비침입사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전 얘기를 들으면 30여명의 공비 혹은 간첩남칩에 대해서 상비군까지 합해서 만2백명 동원되었다는데 만약 북괴가 필사적으로 20, 30군데에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더큰 혼란을 받게 되겠느냐 퍽 걱정스럽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방당국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라도 안정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것이 해군함정「레다」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여쭈어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얼마나 빨리 그것이 보고가 되어 가지고 필요할적에 비행기면 비행기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쾌속정을 잡을 수 있을 대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함정은 불행스럽게도 30「놋트」를 달리는 함정이 없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빠른 함정을 잡을 수 없다고 하면 좀 더 빠른 무엇을 빌려야 되겠는데 그것은 공군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군의 지원을 받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어떤「레다」에 걸리든지 신속히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만약 지금 그 대책이 없다면 오늘서부터라도 그런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밤을 세워가면서라도 연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거듭 아니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민기식) 김홍대위원 질의하시겠읍니다 ∘김홍대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 한 것이나 비슷한 것인데 작년에도 그런 것을 물어 보았을 때에도 그랬는데 좌우간 어떻든지 우리 어로저지선의 감시가 소홀하지 않는가 우리 배는 어로저지선 이북으로 가지는 못하게 하고 또 적도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로저지선 감시가 불충분하기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우리 배가 절대로 못가게 해야되고 또 이북으로 가지 않았는데 잡혀갔다고 그러면 감시를 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히 잡혀 가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유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방당국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조치해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영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읍니다 오늘 의안은 주월한국군시찰계획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인데 여기 2항 울진지역무장공비침입사건보고 이것이 어떻게 안건이 되었는지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민기식) 지금 울진에 공비가 와서 다들 궁금하니까 몇분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간단히 답변 말씀하시고 더 세밀한 것은 장관 자신이 내주초에 지도까지 가지고 와서 어로선문제와 그간 진행되는 울진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임충식)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군사기밀상 기자들께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하위원 김홍대위원께서 어로저지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어민들이 어군을 만나서 쫓아가는데 바다에 선이 그어진것도 아니고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첫째는 어민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경한 처벌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해군이나 공군의 지상군 이것은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간첩작전본부에서 대책이 있어가지고 대통령훈령으로서 이것이 나가 있어가지고 모든 체계가 갖추어져서 연락같은 것을 전부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추어져 있읍니다 전상자수는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읍니다 ∘위원장(민기식) 김용태위원 말씀하세요 ∘김용태위원 국방부장관께서 내주초에 다시 소상한 설명을 하신다고 해서 참고로 요망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박두선위원 또 장준하위원 김홍일위원께서 어선에 대한 것을 매우 걱정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금홍일위원께서 그 문제를 국방당국에 사고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셨을 때에 여기에 국방장관답변은 어선에 대한 통제관할권이 국방부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어저께는 무슨 어선 몇척과 어민 몇사람이 풀려 나왔다 또 오늘은 어선 몇척이 납북되었다 어부가 또 납북되었다 하는데 이것이 어디인가 잘못이 있지 않느냐 어선과 어부가 마음대로 잡혀가도 좋으냐 지금 울진지구에 침투된 공비소탕을 위해서 국민이 섬멸전을 벌리고 있는데 아까 장준하위원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어민들이 마치 무슨 여행이나 시찰을 하듯이 한번 가고싶다 이러한 심정을 가진 어부가 있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실입니다 과연 어민과 어선을 통제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수산청이나 수산협동조합이 하는지 몰라도 한쪽으로 공비가 들어와서 우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탕을 하고 있는데 어부들은 여행이나 시찰가는 양으로 간다면 이것 중대한 우리의 국가방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장관께서 다음에 나오셔서 울진지구에 침투된 공비관계라든지 어선관계도 언급을 하신다고 합니다마는 차제에 해당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과연 서해나 동해에 있는 어부들이 북한에 가서 구경을 하고 싶어하는 어부들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또한 업무한계상 국방부 자체로서는 해군으로 경비를 하지만 어부들이 어군을 따라서 가다보면 납북되어 간다 이런 답변은 이제는 안됩니다 그래서 수산청이란드니 해당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차후는 어선이 납북된다는지 어민이 납북되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서 행정부로서는 확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에 나오실 때에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요망합니다 3. 1969년도예산안 ∘위원장(민기식)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1969년도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심사보고를 박두선위원께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위원회위원장(박두선위원) 1969년도 국방부소관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삼사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10월31일자 18차 국방위원회 결의로 구성된 본 소위원회는 부과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제위의 의도를 최대한으로 집약 반영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에 국정감사와 예산 정책질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논의되고 제기 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했으며 필요에 따라 국방당국의 재설명과 장관의 증언을 재청취하는 등 신중을 기하면서 여야를 초월한 가장 냉철한 입장에서 예의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증감조정 하였읍니다 삭감부문 첫째 시설비는 현년도 38억6천만원에 대하여 18억7천만원이 증가된 57억3천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행정시설비와 군에 책정이 없는 신규공사등이 포함되어 있고 매년 약 2억원의 사고율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으로 69년도에 증액요구된 분 18억7천만원의 5%인 9,360만원을 삭감했읍니다 둘째로 부식가공공장 설치에 요구된 2억6,500만원에 대하여 일등에 시설함에 따르는 제반의 부대금과 시행착오 등을 말연에 방지하고 사병급식 향상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2억6,500만원중에서 1억2천60만원이 삭감되었읍니다 세째로 피복비는 현년도 예산에 48억6천만원에 대하여 9억4천만원이 증액된 58억원이 요구되어 있으나 매년에 연말 예산 잔액금의 실정을 고려하여 9,110만원을 삭감하였읍니다 네째「다이야 쥬브」대는 7억1,8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 바 국제시세가 약 3.6「프로」저하되고 68년말부터 특관세가 면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프로」인상을 적용함으로써 생긴 착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과다 책정한 5,020만원을 삭감하였읍니다 다섯째 예비군비는 2억6,7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 바 이 중에서 교관교육비 교육감독비 등에 있어서 과다 책정면이 있었으므로 여기에서 1,130만원을 삭감하였읍니다 여섯째 상급부대훈육비에 대해서는 현년도의 2억6,800만원이 증가요구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는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상후하박이어서 상급부대의 지휘관이나 하급부대 지휘관이나 부하통솔면에서의 공통점을 감안하여 요구된 훈육비중 상급부대 지휘관훈육비에서 1,080만원을 삭감하였읍니다 이 재원과 타비목에서 삭감된 1억6,000만원을 가지고 훈육비를 대폭 조치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군사령부와 2군사령부는 월액 50만원과 40만원으로 요구된 것을 각각 30만원씩으로 인하시켰고 군단과 관구사령부는 20만원을 15만원으로 인하하고 연대장을 1만3,200원으로 책정했던 것을 2만원으로 대대장급은 4,100원씩 요구되었던 것을 7,000으로 중대장급은 800원을 3,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여 상휴하박의 맹점을 시정 합리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증액 조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하급부대훈육비 인상으로 1억7,360만원을 증액하였읍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같이 이와 같이 함으로써 군전체지휘관의 사기는 높아질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둘째 휴가비는 5,400만원을 증액하였읍니다ˇ현재 연1회25일간 실시하는 휴가제도를 개선하여 15일씩 연2회 실시함이 타당할 것이나 전반적으로 실시키 위해서는 약 4억원이 소요됨으로 재원관계를 고려하여 최전방의 전투병력에만 우선 연2회 실시하기 위하여 5,400만원을 증액했읍니다 세째 전투비상식량 확보비로 1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읍니다ˇ북괴의 노골적인 도발행위가 일익 격증해 가고 있을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무력남침을 할 수 있도록 식량을 비치하여 속전속결을 꾀하고 있는 현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건 발생시 즉시 적응키 위하여 전시동원체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투비상식량의 확보가 시급한 상태에 있읍니다ˇ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식량은 재래적인 제품으로서 그 보존연한이 1년도 가지 못하는 까닭에 저장하는 것은 연내에 먹어버리지 않을 수 없음으로 인한 예산상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제국에서 채택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질이 우수하고 장기저장할 수 있는 전투비상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증액 책정한 것입니다 네째 정훈비는 2,000만원을 증액하였읍니다 정훈비는 현년도에 비하여 1억3,800만원이 증가된 2억8,600만원이 요구되어 있읍니다마는 정신무장의 강화와 시청각 교육을 위한 경비로 증액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 네가지 항목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조치한 것임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의중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징발재산 정리를 위한 토지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토지매수비는 매년 4억원밖에 책정되지 못함으로써 법정연안인 71년도까지는 도저히 매수완료치 못할 상태에 있음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대책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는 실정에 있고 또 국방위원이 다 같이 조심하고 있는데에는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대정부 정책질의에서 본위원회는……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를 요구했던 바 이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한바 있었고 경제기획원장관도 금년 연말까지는 징발재산의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증언도 있었고 국방부장관도 소위원회 석상에서 동일한 증인이 있었음으로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었고 집행과정에서의 각종 부작용이 있음을 지적하여 이를 전액 삭감하자는 장준하위원의 강력한 투쟁이 있었읍니다 현행 징발법에 의한 그 일부라도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경비로 정부가 제출한 것을 입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는 것임으로 소수 의견은 채택이 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증감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고 그 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증감면에 좋은 의견들이 계셨으나 당면한 전력증강과 전투태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한 면에 크게 치중하여 조정치 않을 수 없는 실정과 약충을 이해해 주시고 국정감사와 정책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신 대정부충고는 국방부장관이 정책운영 및 예산집행면을 통하여 최대한으로 반영하겠다는 증언이 있었음을 겸하여 보고드리고 소위원회로서는 최대의 정력과 성의를 다하여 마련한 것이오니 이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민기식) 조흥만위원 말씀하세요 ∘조흥만위원 방금 박두선위원께서 보고하신 소위원회 경과보고 이것은 일부착각을 일으킨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합의에 도달된 것입니다 지적할 사항은 국무총리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국무총리한테 대정부질의를 한사람도 없고 경제기획원장관을 상대로 했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과 제가 신민당측 소위원의 한사람이었고 장준하위원이「옵서버」로 참석을 했읍니다ˇ그동안에 여러가지ˇ바쁘고 또「프린트」가 잘 안되고 해가지고 신민당소속위원들한테 개적으로 얘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읍니다 이 기회에 잠간 정회를 하고 제가 신민당위원들에게 취지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속개를 하기로 하지요 5분간만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민기식) 잠간 정회를 하겠읍니다 (오후3시45분회의중지) (오후3시53분계속개회) ∘위원장(민기식) 그러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아까 박두선위원께서 보고 다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하위원 전번에 정책질의를 통해서 아마 지나칠 정도로 저는 말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한 말 가운데에 지금도 신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숫자를 이렇게 저렇게 손쉽게 만들어 놓지만 그 숫자를 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땀을 흘려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고 고생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안하지 못한다고 하고 그 얘기를 한 것은 여러 위원 동지 여러분도 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다루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심정으로 알아 주셔야 할 사항으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추궁도 해봤던 것입니다 특히 제가 깊히 추궁을 했던 것은 징발토지배배에 관한 건이 였읍니다 소위원회 보고에서도 저를 비롯한 우리 신민당의 위원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런 의사로서 징발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자는 것을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조속한 시일내에 일괄적으로 전체를 해결해야 되지 부분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간상인들에게 크게 득을 주는 결과밖에 안되고 실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아무러한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국방위원회가 69년도 국방예산을 통과시키는 마당에 저희 신민당측은 징발토지 매상에 관한 4억천여만원 전액 삭감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가운데 혹시 오해가 계시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장성들의 생활이 너무 호화롭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직접 아는 장성가운데도 많은 장성들이 아직 셋방살이 면하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장성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주마가편이라는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나라가 어지러워 가고 이럴 때는 충신을 갈망하게 되고 집안이 기울어져 갈때에는 어진 아내를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집안에서 어진 아내같은 분 나라에서 충신이라고 기대되는 분 마저 이 탁류 속에 같이 휩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머지 말쓸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군에 있어서 하급사병 고급장교를 비교할때 하급직위자와 고급직위자 사이에는 너무도 현격한 간격이 있어서 고급직위자의 상태가 화려한 반면에 하급직위자의 상태가 너무 비참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부에 계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들은 그분들의 희생적인 봉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들은 하루 밤이라도 편히 잘 수 있다는 것까지 지적함으로써 이런 말을 던졌든 것입니다 제 심정으로는 제 말이 우리 군에 진정한 약이 되어 주었으면 하면서 제 말을 최후로 한마디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당으로서는 징발토지에 관한 4억천여만원을 끝가지 전액 삭감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 예산안을 표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조흥만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민기식) 이렇게 하겠읍니다ˇ지금 조흥만위원께서 표결을 제의했읍니다마는 그 내용이 아까 장준하위원께서 말한대로 수정안에 조건이 소수의견으로서 징발토지에 관한 매수건은 신민당의 수정안에 다 포함되어 있읍니다ˇ그 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장준하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서 첨부해서 그런 조건하에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통과한 것을 선포…… ∘장준하위원 소위원회안으로서는 장준하 개인의 소수의견으로 나와 있읍니다 ∘위원장(민기식) 그러면 장준하위원 대신 신민당측 소수의견을 참작한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시킨 것을 선포하겠읍니다 다음은 증액부문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증액된 부문에 대해서 정부측의 동의를 듣겠읍니다 ∘국방부장관(임충식) 동의하겠읍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국정감사를 통하고 정책질의를 통해서 저희들의 미진된 점을 보강해주시고 또 소위원회에서 철야 근무를 하셔서 이와 같이 해 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민기식) 지금 국방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증액부문에 대해서 동의했읍니다 그 동의 다섯가지 부문에 대해서 숫자를 말씀드리면 69년도 국방부소관 일선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3억7,760만원을 삭감하고 동액을 증감 조절한 소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고 기타 부문은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방부소관 세입예산요구액 1억3,370만원은 정부원안대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액 78억1,700만원도 정부원안대로 통과합니다 네째 군인연금특별회계세입세출요구액 23억4,600만원도 정부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군용시설교외이관특별회계세입세출 7억3,150만원 이것도 정부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여섯째 항공기정비특별회계세입세출요구액 6,520만원도 정부원안대로 통과하겠읍니다 (「이의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기타 자구 및 계수조정문제는 혹시 문제있으면 다시 이것을 세밀하게 하겠읍니마다는 위원장한테 일임해 주셨으며 감사하겠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25일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은 산회하겠읍니다 (오후4시10분산회) ------------------------------------------------ ∘출석위원 민기식 구태회 김봉환 김재순 김종철 박두선 신윤창 이영근 장경순 현정주 김홍대 서범석 징준하 조흥만 정성태 이원엽 김용태 ∘위원아닌출석위원 길전식 김창근 노재필 서상0 이백일 김은하 송원영 ∘출석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임충식 ∘출석정부위원 국방부차관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