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11년 국회 여야합의 - 검증 없이 예산 없다” - 제주해군기지예산 전액삭감 촉구 긴급기자회견

[참여연대]

제주해군기지예산 전액삭감 촉구 긴급기자회견
“2011년 국회 여야합의 - 검증 없이 예산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예산삭감으로 이행하라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

제주해군기지사업 2013년도 예산 전액삭감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이 오늘(11/15)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새누리당이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약 2010억 원을 전액 반영하자면서 삭감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제주해군기지사업과 관련해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공사중단, 전면재검토’이라는 당론이 있고, 지난 11월 8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제(1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국방위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원안에 가깝게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다”고 발언했다.

2011년 국회 예결위원회는 “15만톤 크루즈 선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 문제를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정부와 해군은 이를 무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방위원들은 국회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제주해군기지사업 2013년도 예산 약 2010억원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현재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은 2007년 국회 부대의견인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넘어선 것이고,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성 검증 시뮬레이션 등을 요구한 2011년 국회 예결위 권고사항을 어긴 것이다. 이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여야합의대로라면 2013년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다.

이에 강정마을회, 제주 소재 26개 단체로 구성된 군사기지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전국 125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011년 국회 권고사항에 따른 철저한 검증 없이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게 촉구했다. 특히 여야합의를 이룬 2011년 국회 예결특위원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예결특위원장으로 더 큰 책임이 요구된다. 또한 2011년 예결위원이었던 현 예결위원 김성태, 김재경, 조원진,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검증 없이 예산을 통과할 경우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2011년 여야합의의 당사자였던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국방위원장으로써 예산삭감 목소리를 종북좌파로 모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끝.

※ 2011년 여야합의 당사자 중 현 예결위원 및 국방위원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 2011 국회 예결특위원 & 2012 예결특위원장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 2011 국회 예결특위원 & 2012 예결특위원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 2011 국회 예결특위원 & 2012 예결특위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 2011 국회 예결특위원 & 2012 예결특위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 2011 국회 예결특위원 & 2012 예결특위원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 2011 국회 예결특위원 & 2012 국방위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 2011 국회 국방위원 & 2012 국방위원장
민주통합당 안규백 의원 - 2011 국회 국방위원 & 2012 국방위 간사 및 2012 예결특위원

▣ 별첨.
1. 새누리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2. 민주통합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새누리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수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참조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 2011 국회 예결특위 위원 & 2012 예결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 2011 국회 예결특위 위원 & 2012 예결특위 위원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 2011 국회 예결특위 위원 & 2012 예결특위 위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 2011 국회 예결특위 위원 & 2012 예결특위 위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 2011 국회 예결특위 위원 & 2012 예결특위 위원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 2011 국회 예결특위 위원 & 2012 국방위 위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 2011 국회 국방위원 & 2012 국방위 위원장

항의서한

여야가 합의한 검증 이행 없이는 예산도 없어야 한다
부실 국책사업 검증 없이 혈세 퍼주자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새누리당이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약 2010억 원을 전액 반영하자면서 삭감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11년도 여야합의사항을 스스로 깨는 것인 동시에 국회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지난해(2012)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회는 여야합의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현실성에 대해 검증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총리실의 검증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설계오류가 확인되었고, 이후 국방부가 제시한 설계변경안 역시 사실상 크루즈 선박의 선회, 입출항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지금까지 제주도와 해군이 합의하는 객관적인 시뮬레이션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정부는 오늘(11/15)에서야 제주도가 주장한 시뮬레이션 검증 의견을 수용하기로 밝혔다. 이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예산을 요구한 정부 입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야합의대로라면 2013년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적반하장으로 민주당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여야합의를 깨고 2013년도 예산 통과를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말바꾸기이며 국민과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세는 민주당이 아니라 여야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20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정부와 해군을 상대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은 2007년 국회 부대의견인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넘어선 것이고, 15만톤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성 검증 시뮬레이션 등을 요구한 2011년 국회 예결위 권고사항을 어긴 것이다. 이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오늘에서야 제주도가 주장한 시뮬레이션 검증 의견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5만톤 크루즈선의 입출항과 접이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항조차 제대로 입`출항할 수 없는 항구라는 것이 해군 자료와 국회 권고에 따라 설치된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시공도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항만공사에 쓰이는 케이슨이 태풍에 완파되기도 했다. 이는 항구 자체의 안전성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새누리당은 국가안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진정 안보를 생각한다면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에 앞장서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강정에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사업 목적의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항은 물론 군항으로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건설 목적으로 남방해역 보호와 해상수송로 보호를 든다. 그러나 남방해역 보호를 위해 굳이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필요는 없다. 목포 3함대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 해상수송로 보호도 원래 해경의 임무인데다가 지리적 조건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군함이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

뿐만 아니라 제주해군기지는 핵 항공모함(CVN 65급)이나 크루즈선이 계류할 방파제 내측 수심, 잠수함 계류부두 수심, 선회장 등 주요 시설이 미군의 요구에 따라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의 제원에 맞춰 설계, 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해군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제주해군기지가 미 항모전단 계류를 전제로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 항모전단이 제주에 드나들게 되면 중국 등도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섬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는 새누리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해치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이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을 정략적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면서 묻지마식 사업 강행과 예산 배정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는 사업 타당성도 없고 안보를 오히려 위협하며,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설계와 시공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된 검증조차 없이 예산을 2010억 원을 퍼주자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이 제주해군기지사업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은 채 강행되고 있다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부실한 국책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자는 야당과 강정 주민, 시민사회단체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새로운 예산배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검증 없이 예산도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라.

2012. 11. 15.

민주통합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수 신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참 조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안규백 민주통합당 국방위원 간사 & 예결특위 위원
발 신
강정마을회·군사기지 반대와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 목
[항의서한] 여야가 합의한 검증 이행 없이는 예산도 없어야 한다
날 짜
2012. 11. 15. (총 3 쪽)

항의서한
여야가 합의한 검증 이행 없이는 예산도 없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흔들림 없이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하라

새누리당이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약 2010억 원을 전액 반영하자면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것이야말로 2011년도 여야합의사항을 스스로 깨는 것인 동시에 국회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제주해군기지사업과 관련해 갈지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공사중단, 전면재검토’이라는 당론이 있고, 지난 8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어제(14일) 조간신문에 “원안에 가깝게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여야합의대로라면 2013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순리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적반하장으로 민주당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여야합의를 깨고 2013년도 예산 통과를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말바꾸기이며 국민과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여야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20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정부와 해군을 상대로 검증 이행을 촉구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지난해(2012)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회는 여야합의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현실성에 대해 검증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총리실의 검증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설계오류가 확인되었고, 이후 국방부가 제시한 설계변경안 역시 사실상 크루즈 선박의 선회, 입출항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지금까지 제주도와 해군이 합의하는 객관적인 시뮬레이션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정부는 오늘(11/15)에서야 제주도가 주장한 시물레이션 검증 의견을 수용하기로 밝혔다. 이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예산을 요구한 정부 입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사업 목적의 타당성이 없고 15만톤 크루즈 2척 접·이안 및 입출항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군항기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미 항모전단을 위한 항구라는 근거가 밝혀지고 있다. 항만공사(케이슨) 부실시공이 폭로되기도 했고 공사 과정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입출항 시뮬레이션 등을 요구한 국회 예결산특위 권고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산도 570억 원이나 남아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2013년도 예산이 어떤 형태로든 전액 또는 상당부분 확정된다면 제주해군기지사업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입출항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예산 배정을 요구한다’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검증에 드는 시간과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더욱이 총리실과 해군이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등을 요구한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검증을 강제하려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대통령 후보와 원내대표가 한 말이 1주일 만에 사실상 뒤집어지는 사태를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을 바꾼 이유는 해군과 보수층의 반발과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로 대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이다. 지난 총선 때 제주에서는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 3명이 전원 당선된 바 있다. 육지에서도 제주해군기지의 온갖 문제점을 후보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적극 밝혀 나가면 얼마든지 여론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민주당은 천안함 사건을 북풍몰이에 악용하여 6.2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는 한나라당에 맞서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의 구도로 적극 대응하여 오히려 한나라당을 심판했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이 흔들림 없이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 원 전액 삭감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막고 한반도 평화도 지키고 주민의 삶과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도 막을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새로운 예산배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검증 없이 예산도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라.

2012. 11. 15.

[원담]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