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집합...연말정산FAQ

[요한]

1.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요건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게 매달 2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얼마의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공제 가능한가?
	건강보험에 등재 안 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신청시 서류는?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공제되는 줄 몰라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 지금도 환급이 가능한지?
	부모님이 경비일을 하시는데 기본공제가 되나요?
	부모님이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경우에 공제는?
2. 배우자공제
	아내가 일용직(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1000만원 정도인 경우, 공제는?
	아내가 3월에 퇴사하였고 3월까지의 급여는 3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50만원인경우 공제는?
	아내(기타소득자)가 출판사에서 원고료 300만원을 받았는데 공제는?
	아내가 보험모집인 11월에 입사하여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는?
	배우자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고 신고소득을 500만원으로 교육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공제는?
	아내가 올 3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공제는?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후원수당을 150만원 받은 경우?
3. 암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
	암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
	연도 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
	아버지가 2005년 2월에 뇌종양으로 사망한 경우, 장애인공제는?
	암환자가 공제되는 줄 몰라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 지금도 환급이 가능한지?
	암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떼는 요령은?
	장애인증명서 없이 진단서만으로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애인 판정에 대한 상담 사례
4. 보장성보험료
	아버님이 계약자이고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공제여부는?
	부모 또는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부모(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공제여부는?
5.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
	동생, 처제, 처남 대학등록금을 대주고 있는데 공제는?
	아버지는 명예퇴임을 하시고 (한두달 정도 일용직으로 일하신적은 있음), 어머님은 직업이 없어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하였는데 공제가 가능한지?
	형제자매교육비가 공제되는 줄 몰라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 지금도 환급이 가능한지?
	동생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6. 의료비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 의료비공제 요건은?
	형제자매(처남, 처제포함)의 의료비 공제 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할 수 있는지?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남편명의로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으나 아내 명의의 주택이 1채 있는 경우?
	2001년에 이자상환액 공제를 놓쳤는데 지금도 환급이 가능한지?
	소득이 없는 세대주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근로자인 아들 명의의 집에 아들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남편(또는 자녀)이 세대주이면서 근로자이고, 소득이 없는 아내(부모) 명의의 집에 아내(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8. 신용카드공제
	배우자는 올해 4월 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실업상태)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따로 사는 부모님 신용카드는 공제되나요?
	신용카드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9. 결혼ㆍ이사ㆍ장례비 공제
	결혼ㆍ이사ㆍ장례비 공제 요건은?
10. 올해 퇴직한 적이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올해 10월에 퇴직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의 연말정산?
	퇴사후 올해 재취업한 경우의 연말정산?
	퇴직후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한해 두 번이상 퇴직한 경우?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게 매달 2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따로 거주하는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외)할머니는 아래 4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차남도, 출가한 딸, 사위도 부모님 1인당 최소 100만원의 기본공제와 부모님 의료비 및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 합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부모가 근로자이면서 연봉이 700만원이하: 공제 가능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 공제 가능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보통 세무서에 농업소득이 미신고 되고, 농업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워 공제 가능함 둘째, 아래 나이를 충족해야 함(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음)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 : 만60세 이상(1946.12.31이전 출생자) -어머니, 장모, (외)할머니 : 만55세 이상(1951.12.31이전 출생자) 셋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을 것 넷째,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사업자도 부모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2005년부터는 부양가족공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국세청 전산에 입력되므로 형제들이 이중공제를 받으면 자동적발되어 가산세 10%을 포함하여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의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공제 가능한가?
	세법에 금액기준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매달 10만원이상의 생활비를 보태주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 부양을 여러 형제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형제 중 한명만 공제받으면 됩니다.

	건강보험에 등재 안 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
	건강보험 등재여부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간접증거이지 결정적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의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형제중 1명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신청시 서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을 올리고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공제되는 줄 몰라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 지금도 환급이 가능한지?
	지금도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2001-2005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환급>환급신청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 신청한 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줍니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세무서에서 입금시켜줍니다.

	부모님이 경비일을 하시는데 기본공제가 되나요?
	경비일을 하시면 보통 근로소득자입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한데, 이 때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으로 700만원에 해당하므로, 7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의 확인방법은 올해의 경우에는 경비회사에 12월까지의 급여총액이 얼마인지 물어서 확인하면되고, 과거연도의 소득금액은 경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국세청 홈페이지(부모님 이름으로 회원가입해야 함)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혹 경비회사에서 경비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는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부모님이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경우에 공제는?
	공무원연금인 경우에 2002. 1. 1.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만 과세되기 때문에 2001.12.31.이전 퇴직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2001년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2002년이후 공무원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계산 방법은 '총수령액 × 2002.1.1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입니다. 2002년이후에 퇴직 부모님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에 문의하여 과세(원천징수)되는 연금소득이 100만원이 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가 일용직(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연봉이 1000만원 정도인 경우, 공제는?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보통 일반(상용)근로자와는 달리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안되고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건설공사에서 1년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세법은 일용직근로자로 분류합니다. 아내가 일용직인지 여부 회사 경리부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고, 보수를 받을때 3.3%을 떼이고 받으며 사업소득자이고, 보수를 받을 때 4.4%을 떼이고 급여를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은 일당에서 8만원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 9만원을 받는 경우에 8만원을 공제한 1만원을 1일 근로소득금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세법상 일용직근로자인 경우에는 보통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자료는 현재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으며, 일당 8만원초과금액에 8%을 곱하고 다시 55%을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 없이 세금징수를 종결합니다.

	아내가 3월에 퇴사하였고 3월까지의 급여는 3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50만원인경우 공제는?
	연도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합쳐서 소득금액 100만원을 따지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만일 위 질문에서 퇴직금이 없고 올해 연봉만 3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 100만원(연봉으로 따져 700만원) 이하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내(기타소득자)가 출판사에서 원고료 300만원을 받았는데 공제는?
	강연료·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인세 등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0％만큼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0％만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따라서 기타소득 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60만원(300만원-300만원x80%))으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므로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신용카드합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학원생이 대학에서 연구수당을 받거나 강사료소득이 있습니다.

	아내가 보험모집인 11월에 입사하여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는?
	보험모집인은 보수를 받을때 3.3%을 떼고 보수를 받습니다.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되고, 보험모집인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월에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3.3% 원천징수하기전 금액 기준)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을 뺀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귀속 보험모집인 연말정산때 보험모집인의 단순경비율은 78.6%(소득율 20%)이므로 소득금액이 856,000원(400만원-400만원x0.786)이므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고 신고소득을 500만원으로 교육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공제는?
	배우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x국세청이 정한 업종별기준경비율)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도중에 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가 아니면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보통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과외소득의 2005년 귀속 단순경비율(단순경비율코드 809007)은 64.4%임. 소득금액은 178만원(500만원-500만원X 64.4%)이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올 3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공제는?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올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의 총액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아래의 비과세소득이 있으면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배우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후원수당을 150만원 받은 경우?
	사업자는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후원수당의 2005년 귀속 단순경비율(코드 940910)은 65.8%입니다. 따라서 후원수당이 150만원 뿐이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513,000원(150만원-150만원*65.8%)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됩니다.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코드 525200)의 단순경비율은 80.2%입니다. [사례] 아내가 네트워크 후원수당이 460만원인 경우: 4,600,00원-필요경비 3,026,800원(4,600,000 x 65.8%) =소득금액 1,573,200원으로 배우자공제 안됩니다.

	암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인 환자가 아래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해당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한도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양가족인 환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 둘째,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야 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에 해당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셋째,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장애인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함)

	연도 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
	연도 중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에도 장애가 치료된 연도까지는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에 함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도 2006년까지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2006년 2월에 뇌종양으로 사망한 경우, 장애인공제는?
	연도 중에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2006년)까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가 공제되는 줄 몰라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 지금도 환급이 가능한지?
	지금도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2000-2004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환급>환급신청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줍니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세무서에서 입금시켜줍니다.

	암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떼는 요령은?
	대부분의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납세자연맹이 주요병원에 보낸 공문을 출력하여 병원에 가서 보여주고 발급을 요청하세요. 병원에 보낸 공문 출력하기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를 떼주지 않는 경우의 대처 요령 납세자연맹의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도 의사 및 원무과 직원이 '유방암은 장애인공제가 안 된다', '방광암은 소변주머니를 달고 생활하시는 분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다','장애인증명서는 발급 안 되고 진료소견서 발급만 가능하다', '의사 생활 10년동안 암환자에 대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준적이 없다며 발급을 거부하는 의사'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세청 인터넷상담 코너에 상담을 올려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출력하여 납세자연맹에서 병원에 보내는 공문과 함께 보여 주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암 등 중병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 보아 '환자 가족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더라도 병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고, 연말정산때 세금혜택 이외에 다른 혜택은 전혀 없음을 설명함 둘째, 세법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환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조처로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 셋째,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요청 진단서상에 장애개시일과 종료일(장애기간이 영구인 경우에는 영구)과 1년 이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내용을 확실히 기재하여 진단서를 받아야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 없이 진단서만으로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암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자일 경우 의료비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의사나 병원 원무과에서 이러한 세법을 잘 모르거나 장애인 판단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할 경우 환자나 환자 가족들은 속수무책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국세청 상담센터로 질의한 결과 중증 장애인데 해당되는 바,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는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차선책이므로 연말정산때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진단서 상에 ①장애개시일과 종료일(장애기간이 영구인 경우에는 영구) 그리고 1년이상 ②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내용을 확실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간 한 2006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책자에서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이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해당된다' 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판정에 대한 상담 사례
	▷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판정되어 4월에 수술 후 현재는 요양 중인 경우, 공제는?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암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며, 아버지가 암으로 수술까지 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아버지가 소득이 없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 어머니 뇌경색으로 입원 후 퇴원하여 지금은 1개월에 한번 병원에 가고 있는데? 세법상 장애인의 요건인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법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병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장애인공제를 받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진단서에 의하여 장애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회사의 연말정산담당자가 세법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 소득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많은 의사들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환자 등 중병환자도 연말정산 때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내용과 세법상 장애인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증명서관련 세법내용을 설명하는 문서(공문)를 가지고 가야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쉽다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장애인 해당여부를 납세자연맹에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 아버님이 치매로 입원도 하시고 월 1회 이상 치료받고, 경로우대공제 받고 있는데 추가로 장애인공제 가능한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법상 장애인의 요건인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에 해당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매환자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만 발급 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 유방암도 장애인에 해당합니까? 장애인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는 장애인으로 볼 수 있는데, 암 및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 작년까지는 항암치료를 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올해는 한달에 한번씩 병원에 가서 방사선 치료후의 유방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장애인해당 여부는？ 세법상 장애인의 요건인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에 해당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병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장애인공제를 받고,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진단서에 의하여 장애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회사의 연말정산담당자가 세법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 소득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암치료가 끝난 경우에는 의사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어머니가 만53세로 연말정산때 기본공제 받지 못했는데 장애인증명서 떼면 공제 가능한가? 어머니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가 만55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20세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이 아닌데 장애인증명서 떼면 공제 가능한가? 장애인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계약자이고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공제여부는?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대상은 보험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계약자인 아버님이 만60세이상이고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근로자인 아들이 피보험자인 보험: 아들 및 맞벌이부부인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음 [사례] 2002년 어머니 소득이 있을 당시에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근로자인 자녀를 피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하였는데 2004년 현재 어머니가 소득이 없어 근로자인 자녀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는 연도의 어머니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만55세이상이면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공제 가능함

	부모 또는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부모(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공제여부는?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대상은 보험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근로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60세(어머니 55세)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하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여야 기본공제및 보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만 100만원이하이면 기본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2002년 어머니 소득이 있을 당시에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2004년 현재에는 어머니가 소득이 없어 근로자인 자녀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함 [사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근로자인 배우자가 소득공제 가능함 [사례]친정엄마(소득이 없고 나이 만55세이상 계약자, 피보험자 엄마이름)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가 어머니를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가능함 [사례]나(근로자), 어머니(사업자등록증 있음),아버님(소득이 없고, 나이 만60세이상)이 같이 거주하고 있고, 아버님의 보장성보험료(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아버님)를 근로자인 아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생, 처제, 처남 대학등록금을 대주고 있는데 공제는?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포함)가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둘째,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셋째, 부모님이 소득이 적어 근로자 본인이 등록금을 대준 경우

	아버지는 명예퇴임을 하시고 (한두달 정도 일용직으로 일하신적은 있음), 어머님은 직업이 없어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하였는데 공제가 가능한지?
	동생의 대학등록금 공제 가능함

	형제자매교육비가 공제되는 줄 몰라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 지금도 환급이 가능한지?
	지금도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2000-2004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환급>환급신청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줍니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세무서에서 입금시켜줍니다.

	동생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 본인이 소득이 없는 동생의 교육비를 대준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연말정산 각종서식코너의 별지 제 39호 서식임)라는 서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서식작성방법] -근로자가 취업하여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소득자와 일시퇴거자가 모두 근로자로 기재하고, 환급신청때 재직증명서는 필요 없음 -동생이 학교입학으로 퇴거 : 소득자는 근로자, 일시 퇴거자는 동생으로 기재 [사례] 2005년에 취업으로 근로자가 서울로 이사, 동생과 부모님은 대전에 거주 : 일시 퇴거에 해당하여 20065년귀속 연말정산때 동생 교육비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직장 때문에 고등학교인 동생,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동생 기본공제와 등록금공제는 가능하나 학원비 공제는 안 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 의료비공제 요건은?
	의료비공제는 연령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고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따로 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54세(부),52세(모)의 의료비 : 소득공제 가능

	형제자매(처남, 처제포함)의 의료비 공제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같이 거주하다가 학교문제로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한 동생(나이:23세)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 소득공제 가능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할 수 있는지?
	의료비공제는 연령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 남편이 공제 가능합니다.

	남편명의로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으나 아내 명의의 주택이 1채 있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공제 요건은 아래 ①,②,③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일 것.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의 이자 상환액. ③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이 15년(2003년 차입분까지는 10년) 이상일 것. ④ 기준시가 3억이하(2006.1.1이후 차입분) 2005.12.31 이전 대출자는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공제되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가 됩니다. 이 때 소득공제 되는 근로자인 남편명의의 주택은 국민주택이하여야 하지만 아내가 소유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도 됩니다. 2006.1.1일이후에 대출받는 분부터는 2주택자(2이상 분양권을 취득자 포함)는 무조건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사례]근로자인 남편명의의 45평 아파트 1채, 이번에 남편명의의 국민주택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 있을때 : 살고 있는 아파트 소득공제 가능함

	2001년에 이자상환액 공제를 놓쳤는데 지금도 환급이 가능한지?
	지금도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자상환액공제는 2000.11.1일이후에 지급한 이자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01-2005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환급>환급신청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줍니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세무서에서 입금시켜줍니다.

	소득이 없는 세대주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근로자인 아들 명의의 집에 아들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아버지, 남편)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아들, 아내)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 명의(아들)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명의(아들)로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 남편이 세대주이나 현재 실업상태이고 근로자인 아내 명의의 집에 아내 명의로 15년이상 장기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 가능함 [사례] 남편이 세대주이면서 근로자이고(주택자금공제 안 받음), 근로자인 아내가 아내명의의 집에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 가능함 [사례] 남편이 세대주이면서 근로자이고, 소득이 없는 아내명의의 집에 아내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 안 됨 [사례] 어머니명의의 집에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았지만 근로자인 자녀가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안 됨

	남편(또는 자녀)이 세대주이면서 근로자이고, 소득이 없는 아내(부모) 명의의 집에 아내(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세대주(아버지, 남편)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아들, 아내)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 명의(아들)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명의(아들)로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사례]어머님 명의의 집에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고, 근로자인 자녀가 이자를 부담: 소득공제 안됨 [사례] 남편이 세대주이나 현재 실업 상태이고 근로자인 아내 명의의 집에 아내 명의로 15년이상 장기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 가능함 [사례] 소득이 없는 세대주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근로자인 아들 명의의 집에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소득공제가 가능함

	배우자는 올해 4월 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실업상태)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합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x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 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4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연봉이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퇴직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자신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취직전이나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취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공제 받을 수 없으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신용카드는 공제되나요?
	아래 2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부모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부모가 근로자이면서 연봉이 700만원이하: 공제 가능 -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 공제 가능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보통 세무서에 농업소득이 미신고 되고, 농업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워 공제 가능함 둘째,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을 것 [사례] 따로살고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53세 어머니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됩니다.

	신용카드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항목은 신용카드공제가 안됩니다. -중고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2004.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신차구입비 (2002.12.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각종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 - 수업료,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단,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가능) - 결혼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입사전 신용카드 사용액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 기타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사용 취소분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금액 ㆍ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ㆍ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법인의 대표자, 사업자,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공제 중단은 2007년귀속부터 적용됩니다.

	결혼ㆍ이사ㆍ장례비 공제 요건은?
	결혼ㆍ이사ㆍ장례비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요건(아래 요건 둘다 충족해야 함) -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 (직장을 옮긴 경우 전근무지 소득 합산)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인터넷쇼핑몰 운영 개인사업자 등 공제안됨) (2) 공제대상 가. 기본공제 대상자(본인을 포함한다)의 혼인 -21세 자녀 결혼, 54세 어머니 재혼, 59세 아버지 재혼,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님 재혼은 공제 안됨 -올해 중에 혼인신고가 된 경우에 한해 공제 나.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53세 무소득인 어머니 장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아버지 장례는 공제 안됨 다.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경우에만 공제 됨. -세대주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도 공제됨. (3) 공제금액 -각 사유당 연 100만원 (지출 비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만원) 공제 함. -올해결혼라고 이사를 2번한 경우에는 300만원 공제됨 (4) 제출서류 -결혼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를 입증할 이사관련 영수증 (5)사례별 공제여부 및 증빙서류

	올해 10월에 퇴직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의 연말정산?
	첫째,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 또는 징수세액은 최종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보통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까지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영수증 등을 퇴직전에 퇴직회사에 제출하면 퇴직회사에서 세금환급을 받습니다. 둘째,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으나 공제 못한 의료비, 카드비용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0월에 퇴사하면서 그 당시에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라면, ①2006년귀속의 경우에는 2006년 2월10일이후에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환급>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하고 ② 2001-2005년귀속: 지금 연말정산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을 하고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주면 추가 환급이 가능 합니다. ※ 근로 기간이 아닌 퇴직 이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은 퇴직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안 됨) 다만 퇴직때까지 연봉이 1,207만원이하이거나 퇴직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64번 결정세액(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임)이 제로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영수증을 제출해도 환급이 없습니다. [사례1] 10월 10일에 퇴사하였다면 퇴직이후인 10월 11일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 자동차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안 되고, 10월 11일 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불입액, 기부금지출액, 국민연금납부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2] 올해 5월에 퇴직하고 실업상태로 5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와 퇴직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공제 누락됨, 저의 5월까지 연봉은 1050만원인데 환급이 가능한지? 답: 올해 퇴직때까지 연봉이 면세점 1,100만원(4인가족 155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누락이 있어도 낸 세금이 없으므로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사례3] 9월 30일에 퇴직하였는데 9월까지 연봉이 1,600만원이고, 퇴직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는 결정세액 108,123원, 기납부세액 276,860원 차감징수세액 -168,730원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등 특별공제가 누락하였는데 환급금액은? 답: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액은 결정세액인 108,123원입니다. 셋째, 퇴직자의 올해 연봉이 700만원이 초과하거나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 배우자의 보장성보험, 배우자의 교육비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합산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경우 퇴직 이후에는 퇴직한 배우자가 근로자인 배우자쪽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사후 올해 재취업한 경우의 연말정산?
	퇴직후 다시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직직장에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12월에 꼭 현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제출하지 않으면 1-2년정도 지나서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당하므로 반드시 전 직장소득을 합산하여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간혹 회사에서 실수로 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1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직장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 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하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는 물지 않습니다. [사례] 6월에 장교로 제대하고 7월에 갑회사에 입사한 경우 : 국군경리단에서 받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갑회사에 제출해야 함 ＜피해사례＞ 근로자 A씨는 2001년 8월에 K은행에 퇴직(급여23백만원 받음)하고, 9월에 중소기업에 취직(17백급여 받음)함. A씨는 연말정산때 K은행소득 23백만원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안함(K씨는 근로소득공제와 가족의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받음).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서 자동적발(주민번호 하나에 연말정산이 2번된 경우을 체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0.95％를 포함하여 150만원의 세금을 부과 당함.

	퇴직후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은?
	퇴직때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였다면 퇴직시까지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근로자인 기간동안 지출된 특별공제 증빙을 제출하면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종소득영수증을 보관하여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한해 두 번이상 퇴직한 경우?
	아래 사례를 참고 바랍니다. [사례1] 5월말에 갑회사 퇴직후 7월에 취직하였으나 11월에 또 을회사를 퇴사한 경우? 만일 을회사에 퇴직때 갑회사 퇴직때 받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갑회사 퇴직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을회사 퇴직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무거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기간 동안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5월에 확정신고시 제출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됩니다. 만일 갑회사 연봉과 을회사 연봉을 합쳐 1,100만원이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없어 가산세 부과는 없습니다. [사례2] 2006년1월-4월: 갑회사 근무, 2006년 4월-2005.10월 을회사 근무하고, 2006년11월에 병회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회사에 갑, 을회사에서 받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병회사에 제출하여 갑, 을, 병회사 연봉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함 [사례3] 6월말에 갑회사 퇴사하고 7월에 을회사에 다니다가 11월말에 퇴사함, 올해 11월까지 총 연봉이 1,207만원 정도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답: 올해 퇴직때까지 연봉이 면세점 1,207만원(4인가족 1582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세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갑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칙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아도 납부세액이 없어 가산세부과가 없습니다.

<제공 : 한국납세자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