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公正去來)의 필요성
김홍섭 교수(인천대)
많은 경영, 경제학자들은 소비가 경제를 지배한다고 말한다. 더 나가 소비는 경제와 사회 그리고 한 나라를 지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바른 소비가 미치는 중대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공정거래(公正去來)는 공정무역(公正貿易,Fair Trade)이라고도 사용되며 문자대로 공정한 거래와 무역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생산자 측면에서 공정한 조건으로 행해지는 무역을 의미한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존중에 기반하여 생산에 소요되는 정당한 대가와 가치를 착취하거나 평가절하 되지 않고 생산자에게 정당하며 유리한 조건으로 교역을 하는 무역협력이라 할 수 있으며, 국제무역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사회운동을 말하기도 한다.
공정무역은 미국의 시민단체인
텐사우전드빌리지(http://www.tenthousandvillages.com/)에 의해서 1946년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푸에르토리코의 바느질제품을 구매한 것이 최초라고 이해되며, 영국에서는 1950년대 후반 옥스팜 상점에서 중국 피난민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팔면서부터이다. 이후 1960년대에 국제기구인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가난한 나라를 돕는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자 전통적인 원조와 개발방식에 회의를 품은 국제 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 International)과 네덜란드의 관련단체 등이 대안으로 시민운동의 일환인 공정무역조직과 단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단체들은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빈곤한 나라에 들어가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가난한 농부와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물을 생산하도록 교육훈련 및 자금을 지원하였다.
공정무역의 주요 대상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노동력의 투입이 많은 수공예품, 커피, 코코아, 차, 바나나, 꿀, 면, 와인, 과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보다 좋은 무역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정무역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의 창출, 투명성과 책임성, 생산능력 배양, 공정한 가격의 지불, 양성평등, 합리적인 노동조건, 환경보호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활동한다.
1984년에는 제1회 유럽세계상점대회가 열렸고 1987년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등 9개국 11개 단체들의 연합인 유럽공정무역연합(EFTA)이 설립되었다. 1989년에는 70개국에서 300여 조직을 회원으로 하는 세계공정무역연합(IFAT)이 설립되어 공정무역 단체에 FTO마크를 제공했다. 1994년에는 유럽 15개국의 3,000여 가게가 가입한 유럽공정무역가게협회(NEWS!)가 설립되었고, 1997년 17개 나라가 모여 공정무역 제품의 표준, 규격설정, 생산자단체 지원, 검열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한 세계공정무역상표기구(FLO)가 발족되었다. FLO는 80여 개국에서 632곳의 인증생산자 조직과 파트너 관계에 있으며 전 세계 4692곳의 수출상, 수입상, 가공업자에게 인증상표를 부여하고 있다. 이 상표는 제3세계 가난한 생산자들에게 지불하는 최소가격제로,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적 초과이익으로 지역사회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1998년에는 공정무역 표준과 지침을 조화시키고, 공정무역 모니터링 시스템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며 정치적으로 공정무역을 옹호할 목적으로 FLO, IFAT, NEWS!, EFTA의 공식적인 연합체인 FINE(4개 단체의 머리글자)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 영국공정무역재단, 막스하블라재단 등도 공정무역을 지원하는 세계적인 단체들이다. 공정무역인증상품은 2008년 현재 3,000여 종이며 판매량도 2004년 8억 유로, 2005년 11억 유로, 2006년 16억 유로, 2007년 23억 8,000유로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9월 '아름다운가게'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한 수공예품을 판매한 것이 최초이며 2004년 '두레생활협동조합'에서 필리핀의 마스코바도 설탕을 수입·판매하였고, 2005년 11월부터 한국YMCA에서 커피를, 2006년 6월부터는 두레생활협동조합에서 팔레스타인의 올리브유를 수입·판매하였다. 2007년 4월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한국공정무역연합' 카페를 개설하였고 이 단체는 10월에 비영리민간단체로 서울시에 등록하였으며 2008년 아시아공정무역포럼(AFTF)에 가입하였다. 2008년 현재 한국에서 공정무역을 지원, 참여하는 단체로는 아름다운가게, 한국YMCA,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공정무역가게 울림, 두레생활협동조합, 아이코프, 한국공정무역카페, 공정무역학생네트워크 등이 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바른 소비와 구매행위가 한 사회의 생산구조와 경제와 더나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그런 엄중한 감시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2012.5.9.연합기독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