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면접교섭이행명령 파기 환송 - 대법원판례해설 -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 aka 이혼전문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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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해설: 면접교섭이행명령과 특별항고 관련 대법원 결정

📌 대법원 2022. 11. 15. 자 2022으564 결정

🔹 사건 개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64조).

이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은 공시송달로 인해 재판 진행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에 따라 항소 및 상고 등 절차에서 본인의 입장을 변론할 기회를 상실함.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이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냄(환송).

⚖️ 주요 판시사항

1️⃣ 공시송달로 인해 절차 진행을 몰랐을 경우, 상고 보완 가능 여부

• 피항소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해외 체류 시 30일) 이내에 상고를 보완할 수 있음(대법원 2012다102172 판결 등 참조).

• 본 사건에서도 특별항고인이 공시송달로 인해 재판 진행 사실을 몰랐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후 2주 내에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항고는 적법함.

2️⃣ 필수적 심문 절차에서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가 진행된 경우,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

• 가사사건에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내릴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를 심문해야 함(가사소송법 제64조).

• 특별항고인이 공시송달로 인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의견 제출 및 증거 제출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재판절차상 보장된 권리 침해에 해당.

• 헌법 제27조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이므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존재.

3️⃣ 원심결정 파기 및 환송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

🔎 이번 판례가 가지는 의미

✅ 면접교섭 이행명령과 절차적 권리 보호

이 판결은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가사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침해당한 경우, 특별항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 공시송달로 인한 절차 불이익 완화

공시송달은 당사자가 재판 진행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위험이 높은 방식이므로, 이를 이유로 항소나 특별항고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 재판절차의 정당성 강화

법원이 일방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공시송달로 인해 재판 진행 사실을 몰랐다면?

⚖️ 대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공시송달로 절차를 몰랐다면 특별항고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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