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부관참시 및 연좌제 피해에 대한 질의서＜ 박근혜후보 ＞

[철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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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새누리당 박근혜대선 후보자

  참조 : 국민대통합위원회

  발신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

  제목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부관참시 및 연좌제 피해에 대한 질의서

존경하는 새누리당 박근헤후보님!

우리는 한국전쟁전후에 발생된 잘못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사랑하는 조부모형제와 이웃을 무참히 학살당하고 망연자실한 채 국가와 사회를 원망한 채 한맺힌 60여년의 세월을 살아온 130만 전국유족회입니다.

우리유족은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의 매듭을 우리세대에 마무리하여 다시는 이땅에 우리가 겪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전쟁진상규명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족들의 한결같은 바램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다시 한번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2012년 8월 22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집단학살사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정식공문과 전자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근혜후보는 어떤 답변이나 공식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끝마다 국민대통합을 주장하는 박후보의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우리 백만피학살자 유족들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백만피학살자유족들에 대한 무시행위이거나 과거사 역사인식 부족에서 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다시 한번 우리 백만유족들이 질의했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집단학살사건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박근혜후보의 진정성이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세가지의 추가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전국피학살자유족회 탄압에 대하여

5,16군사쿠데타세력이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이승만정권이 불법적으로 자행하였던 민간인집단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전국피학살자유족회임원들을 불법체포구금하여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여 죽음의 진상을 60년동안 역사의 그늘 아래 묻어버리게 하였습니다. 박정희군사쿠테타 세력이 저지른 인권탄압 범죄행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2) 부관참시에 대하여 

전국 각지방유족회에서 한국전쟁민간인학살 유해를 발굴하여 합동묘를 조성하고 위령비를 건립하는 등 위령사업을 전개하고 있던 중, 5,16불법군사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군사반란세력이 제주, 김해 ,대구, 거창, 함양, 마산 등의 합동묘지와 위령비를 군대를 동원하여 중장비로 파헤쳐 버리고 합동묘비를 가루로 만들어버린 야수와 같은 반인륜적인 현대판 부관참시에 대하여 박근혜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연좌제 실시에 대하여

5,16 불법쿠테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군사독재정권은 전대미문의 연좌제라는 법에도 없는 감시체제를 호적에 도입하여 호적상단 왼편에 붉은 줄로 표기하여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조부모형제를 잃은 직계후손과 비존속들까지 연좌제를 적용하여 오늘날까지 연좌제적용해당자들은 국가공무원 등용배제, 국가관련기업취업제한, 승진누락, 호봉감봉, 상급학교진학제한, 국가조작사건연루, 해외취업제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사회적 냉대와 차별대우와 감시와 탄압, 멸시를 받고를 받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 연좌제가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연좌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분위기 조성과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박근혜후보는 연좌제피해 당사자들에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님 !

우리가 공개질의한 2012년 8월 22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집단학살사건에 대한 공개질의서와 함께 상기에서 질의한 인권유린, 부관참시. 연좌제실시에 대한 박근혜후보님의 진솔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불행하였던 과거를 돌아보고 그러한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함으로서 재발을 방지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데 진정스러운 뜻이 있으며 길이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백만유족의 죄라면 이땅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사해결의 실마리는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국민대통합은 허울좋은 구호일 뿐입니다.

박근혜후보가 내세우는 "국민대통합"이라는역사적소명이 헛되지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백만유족들은 바랍니다.

2012년 10월 23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양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