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좋은 해결 방안은 대화로 푸는 것이 상책이고, 대화로 해결이 안 될때는 3자 중재로 해결하고, 이도 저도 해결이 안될때는 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해결 하고자하면 증거가 있으야 하나 소음공해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구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분쟁 해결 순서.
1. 분쟁의 원인이 발생하면 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한다. 2. 주변 사람이 인정할수 있는 증거를 서류상으로 만들어 둔다. (동대표, 부녀회, 관리실 등의 관련자의 증언) 3.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분쟁 상대자에게 보낸 자료. 4. 제3자(소음측정 전문업체)의 소음 측정 자료. 5. 기타.
위 자료로 환경 분쟁 조정위에 접수.
인위적인 소음발생시 경찰에 신고.
또한 법원에 소송이 가능 합니다.
통상 위와 같은 분쟁에서의 문제는 해결이됩니다.
소음 차단 방법
1. 아래층의 영업소음은 윗층에서 방지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오염원 발생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대책방법
가. 공기 전달음 : 소음은 공기를 매질로하여 전파 전달이 됨으로 소음의 전달 경로를 차단하여야 합니다.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에 방음패킹을 달아 소음 유출을 막아야 되고, 유리창은 하이샤시 16T 페어그라스 또는 방음 시스템 창으로 달아 소음유출을 방지 하여야 됨.
문틀에 방음패킹 처리, 문에 흡음재 부착
나. 쿵쿵거리는 충격음(고체 전달음) : 진동으로 윗층에 전달되어 2차음을 발생시키는 소음은 충격,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에 충격 방지 매트(어린이 놀이방용 등)를 설치하여 고체음 전달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