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금)] 외국인 인력공급(송입)·취업알선·고용 실무와 출입국 VISA 실무 세미나-5차

[서울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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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10:00~19:30

2. 장소 : 서울여성재단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1호선 지하철 대방역 하차 → 3번 출구

*신림선 지하철 대방역 하차 → 6번 출구

​<주차가능>

3. 주요 교육내용

https://cafe.naver.com/outsourcingis2/66012

[11월 24일(금)] 외국인 인력공급(송입)·취업알선·고용 실무와 출입국 VISA 실무 세미나-5차

시간	과 정	주요내용	교 수
10:00 ～ 12:00 [12:00~13:00 점심] 13:00 ~ 15:00 (4H)	[1과정] 출입국 VISA업무 및 외국인 취업실무 -실전사례를 중심으로	1부 총론: 출입국업무개관 ■제1장 출입국현황: 출입국자, 체류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적, 난민, 외국인 입국자 현황, 취업자격별, 국적별 현황, E7특정활동비자현황, 결혼이민현황, 외국인유학생현황, 난민신청자현황 ■제2장 출입국행정과 법치주의: 출입국행정의 특성, 법률에 의한 출입국행정, 법원, 출입국행정의 문제점 ■제3장 외국인의 법적지위: 외국인의 개념, 외국인의 지위, 이주유형별 외국인(결혼이민자, 취업, 투자, 유학생, 재외동포, 난민신청자 ■제4장 외국인의 입국: 입국규제, 여권과 사증, 외국인의 입국절차(입국금지결정, 입국심사, 입국허가와 불허, 외국인의 상륙) ■제5장 외국인의 체류: 체류자격의 유형, 체류관리행정, 체류질서관리와 사회통합지원 ■제6장 외국인의 출국: 출국의 자유와 출국정지, 조사와 심사, 보호, 강제퇴거, 출국명령과 출국권고 ■제7장 권익보호절차: 행정절차, 행정쟁송절차, 헌법상 권리구제 ■제8장 난민의 인정과 처우: 난민제도, 난민의 요건, 난민인정절차, 난민에 대한 처우 ■제9장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외국인력: 외국인의 국내 취업 규율, 일반고용허가 아래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허가 아래 외국국적동포, 전문외국인력, 그밖의 외국인근로자 ■제10장 외국인의 사회보장: 개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 외국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2부 각론 : E-7 취업비자 ■제1장 활동범위 및 대상자 ■제2장 적용대상 및 도입직종 ■제3장 체류자격외 활동 ■제4장 근무처의 변경추가 ■제5장 체류자격변경허가 ■제6장 체류기간연장허가 ■제7장 재입국허가 ■제8장 외국인등록 ■제9장 국민고용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3부 각론 : 관련 문제들 ■1. 노동법상 근로자성에 대하여 ■2. 4대사회보험, 보험료율 ■3.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4. 근로기준법 적용(5인미만사업장 적용배제규정) ■5. 유료직업소개자업(수수료율) ■6. 최근 정부발표내용으로 보는 정책변화 분석 ■7. 외국인 및 고용주의 신고의무 ■부록: 하이코리아 민원양식, 관련법률(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근로기준법, 민법 중 계약법, 기타), 비자관련 사이트( 하이코리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자포털, 외국주재 대한민국대사관)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시간	과 정	주요내용	교 수
15:00~ 18:00 (3H)	[2과정] 외국인 인력공급(송입)·취업알선·고용 실무	1. 외국인 취업알선 및 외국인 아웃소싱(파견/도급/외주) ■ 외국인대상 취업알선과 인력공급 ■ 직접고용 vs 간접고용 ■ 정부 및 지자체 직접관리 vs 민간기업 ■ 외국인 취업알선 금지대상 비자 ■ 민간기업의 외국인 송입과 자격(인허가)조건 ■ 유학 졸업자(D10: 구직비자) 취업알선 ■ 불법체류자 채용 및 알선시 처벌 2. 외국인 취업 주요동향 ■ 국내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 추이 ■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쿼터 추이 ■ 2023년 외국인력 도입쿼터 ■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 비중 ■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곳 ■ 종사자 규모별 분포 ■ 제조업 내/외국인 미충원 인원 추이 ■ 뿌리산업 내/외국인 종사자 및 인력부족 비중 ■ 외국인 사업장변경 인정사유 3. 비자의 종류와 취업관련 주요비자 ■ C계열 비자: 취업활동 불가 ■ D계열비자: 유학생, 유학 후 구직활동 대상 ■ E계열 비자: 전문분야, 비전문분야 대상 ■ F계열 비자: 가족동반, 거주, 동포, 영주, 결혼이민 대상 ■ G계열 비자: 기타.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대상 ■ H계열 비자: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4. 외국인 주요 정책동향 ■ 외국인 비자 킬러규제 혁파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내용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 외국인 가사도우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 추진현황,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 외국인 간병인: 외국인 간병인 도입 정책 추진현황, 방문취업동포(H-2)비자와 간병인, 용허가제 외국인력(E-9)과 간병인, 업계동향 등 ■ E-8 계절근로자: 배정인원 3.5배 증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지자체별 배정현황,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방식 ■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 [E-7-S]: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 신설, 연간발급 인원 대폭확대,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70% 기준 적용,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 완화, 첨단산업 분야 범위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주)취업버스 대표]

시간	과 정	주요내용	교 수
15:00 ~ 18:00 (3H)	[2과정] 외국인 인력공급(송입)·취업알선·고용 실무	5. 조선소 인력송입 사례연구 ■ 외국인 송입 프로세스 - 취업비자 분석~거래처 확보~해외 파트너 결정 ~ 구직자모집 및 검증 ~ 취업허가 및 취업비자 발급 ~ 입국 및 사용사 인수인계 등 - 사례: 인도네시아에서 근로자 송입시 절차: 준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 조선산업 생산직(기능인력) 필요 인력: 현황, 도장공, 조선산업 생산직 필요 인력 수요, 외국인력 수요 ■ 조선업 외국인력 지원방안: 현황, 개선방안(신속 심사제도 운영,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20 → 30%로 확대, 졸업 유학생 E-7-3비자 발급시 실무능력검증 면제, 숙련기능인력 E-7-4 연간 쿼터 확대 및 조선분야 별도쿼터 신설 등) ■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 비자 요건 개선: 용접공・도장공 쿼터제 폐지,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 조선분야 E-7 지침개정 ■ 고기량 외국인 E-7 신청절차(용접공 사례): 도입직종별 자격요건, 조선용접공 E-7-3, 신청 절차, 도입절차(사전준비, 사전수요, 기량검증, 예비추천, 고용추천, 사증발급 등) ■ 해외기량검증 절차: 기량검증 개요(서류검증, 기량평가, 기량검증 기본절차) ■ 기량검증 운영 6. 외국인 불법 취업알선 및 불법브로커 처벌사례 ■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인력소개소 대표 처벌사례 ■ 외국인 계절근로자 금전편취 처벌사례 ■ 외국인 허위 초청 및 알선 브로커 처벌사례 ■ 외국인 불법 고용주 처벌사례 ■ 베트남인 허위초청 알선 귀화여성 구속사례 ■ 허위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구속사례 등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주)취업버스 대표]
18:20~ (60M)	[3과정] 네트워킹 시간	■ 참가자간 네트워킹 ■ 강의내용 등 리뷰	​

4. 참가대상 : 누구나 가능

5. 참가비용 : 250,000원 (VAT 별도/ 계산서 발행용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 주소는 문자로 전송요망)

* 입금계좌1(계산서 발행시) : 국민은행 816937-04-017399 (주)취업버스

* 입금계좌2(계산서 발행하지 않을 경우) : 기업은행 147-089974-01-016(예금주:이효상)

6. 참가신청(선착순 30명): 전화, 문자 또는 댓글로 신청 부탁드리며, 입금후 참가자 이름과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7. 준비물 : 명함/회사 홍보물 (30장/ 참가자간 인사용) 및 필기도구

9. 문의처 : 02-857-8811(취업버스 ) /010-6313-5656(서울별빛)

** 주차 가능합니다. [수강생 50% 할인/ 시간당 주차료 1,000원/ 5부제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