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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風道人]

한반도에 드리운 '中國 공산당의 그림자'

‘제2의 냉전’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됐다!

1951년 1월 서울을 점령한 중공군이 북한군과 어울려 중앙청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

소설가이자 경제평론가인 복거일(卜鉅一) 씨가 쓴《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라는 책을 읽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영향력에서 떨어져 나와 中共의 속국(Finlandization)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이다.

총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에서 記者의 눈을 끈 부분은 제6장(한반도의 지정학)이었다. 놀랍게도 1950년 북한이 남침했을 당시 中共軍 출신의 조선인 병사들이 북한군의 3분의 1을 차지했었다는 것이다. 이들 조선인 출신 중공군들은 ‘國共내전’에서 얻은 전투경험을 지녔고, 북한군의 놀랄 만한 전투력의 원천이었다. 이들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북한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북한군에 편입됐다. 실제로 북한군 5,6,7사단이 모두 중국에서 편성되어 뒤에 이름만 북한군 편제를 따랐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북한군 5사단의 전신인 中共軍 164사단과 6사단의 전신인 中共軍 166사단이 1949년 7월에 편성되어 북한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中共이 국가 수립을 선포한 날이 1949년 10월1일이었는데, 국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기도 전에 中共은 한반도를 병탄하기 위해 북한을 돕고 있었던 것이다. 복거일 씨의 분석에 따르면 모택동을 비롯한 中共 지도부는 이미 1949년 말에 대만, 베트남, 한반도에서 미국과 대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휴전 직전, 전선에 배치된 공산군은 中共軍 7개 군과 북한군 2개 군단이었다. 예비 병력은 중공군 11개 군과 북한군 1개 군단이었다. 중공군의 침입 뒤 공산군의 주력은 내내 中共軍 이었던 셈이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한 휴전회담을 실질적으로 미국과 中共 사이의 협상으로 만들었다. 리지웨이는 “공산주의자들의 수석대표는 북한 인민군의 참모장인 남일 중장이었다. 그러나 공산군 측의 실세는 분명히 中共 ‘지원군’의 참모장 해방(解方)장군이었다”고 회고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는 성명을 냈다. 정전협정 당사국은 미국, 中共, 그리고 북한이다. 즉 정전협정의 백지화에는 中共의 의지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對南 사이버 공격 패턴을 보면 中共에 의한 對美 사이버 공격이 발생 한 후 한국에서 해킹이 발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이 반대의 경우도 발생).

中共의 경우 미국과 재래식 전력으로는 전쟁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버 테러(비대칭 전력)를 자행하고 있다. 말로만 듣던 美中 패권전쟁이 사이버 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점점 거세지는 中共의 자장(磁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자유진영은 中共에 맞서는 세력을 키워야 한다. 과거 핀란드가 그나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이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사력이 러시아를 견제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미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진영은 ‘철의 장막’(Iron Curtain) 소련을 제거한 경험이 있다. 이제는 ‘죽(竹)의 장막’을 제거할 차례이다. ‘제2의 냉전’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됐다. 다시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한반도에 드리운 '中國 공산당의 그림자' 

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역이 중화세력권(中華)에 편입되면, 우리의 모든 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1. 일국의 기본 시스템(체제)을 이해하는 척도는 헌법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憲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사회주의 憲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국은 憲法에서 여전히 사회주의를 근본 제도로 삼고 그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憲法을 근간으로 '이념적 접근'을 하면 중국 공산당의 실체가 보인다.

2. 등소평 이후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국내에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의 주장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면 조선노동당을 그대로 두자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즉, 북한지역의 중국화로 귀결될 것이다.

3. 중국 역사는 인류의 보편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중국의 통치자들은 지난 2,500년간 법치주의, 권력분립, 언론의 자유, 사법권의 독립,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의 정치적 룰(rule)을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다. 공산당 일당독재의 現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4. 기원전 221년부터 19세기 중순까지 중국은 적어도 1,600년간 아시아 최강의 패권국이었다. 또 7세기 초부터 1830년경까지 약 1,200년간 중국 경제의 규모는 세계 최대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중국인의 본심(本心)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13억의 중국인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국이 되고 싶다’는 것이 자연스런 감정이다. 이들에게 있어 한반도는 중국의 변경(邊境)으로 수복해야 할 영토에 지나지 않는다.

5. 현재의 중국에는 약 8백여 개의 강제수용소가 존재하며, 이곳에 2~3백만 명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다. 이들 수감자들은 수용소에서 고문-살해되어도 정부의 기록에 남지 않는다. 중국의 헌법과 형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보장’ 조항은 애초부터 적용된 적이 없다.

6. 중국의 기업은 민간기업과 군수기업의 차이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민간기업 간판을 단 중국의 무수한 군수업체들이 북한과 이란에 핵 관련 장치 및 미사일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소위 ‘평화적 대두’라는 표현을 써가며 현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7. 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역이 중화세력권(中華)에 편입되면, 우리의 모든 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 다극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6자 회담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2차 세계 대전 발발 전 독일의 나치즘에 대해 유화정책을 주장하며 평화협정을 맺었던 것과 다름없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김필재 2013.10.08 05:11:03

韓國의 Finland化.

큰일 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나라가 '핀란드화'의 가파른 비탈길을 빠른 속도로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1. 핀란드가 걸어온 길

핀란드는 작은 나라지만 백성들은 성깔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여 년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다가 1917년 러시아가 공산혁명에 휩싸여 어수선한 틈을 타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공산 소련이 자리 잡고 다시 독립을 위협하자 1939년 용감히 전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졌지요.

간신히 독립을 유지했지만 많은 권리를 내주었습니다.

1941년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켜 소련을 침공하자 함께 쳐들어갔습니다. 지난날의 불평등조약을 깨칠 양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자유 서구를 등지고 나치 편에 선 셈이 되었습니다.

1944년 독일의 패색이 짙어지자 단독으로 소련에 항복했습니다.

민주 정체로 독립을 유지하는 대가로 12%의 국토를 할양하고, 앞으로 외교 국방 등 일체의 대외 문제처리에 있어서는 소련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고 강화조약을 맺었습니다.

나치 협력 때문에 서구 우방을 잃고 고립하게 된 핀란드는 완전히 소련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정부 요직 인선은 소련 대사관의 의중에 따르게 되고, 이를 어겼다 싶으면 즉각 경제 재제를 가하여 옴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연히 친소파가 판치게 되고, 언론, 출판도 반소적인 것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어느덧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는' "자기 검열"의 관행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핀란드화(Finlandization)"란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2. 깊어가는 한국 핀란드화의 수렁

21세기 들어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945년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항복하고 물러날 때까지 중국은 '백년의 국치'를 겪었습니다.

1842년 아편전쟁으로 서구 열강에 무릎을 꿇어 홍콩을 할양한 것을 스타트로,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하여 대만을 내주고 조선에서 밀려나고, 1931년 일본의 침공으로 만주를 빼앗기고 뒤이어 중일전쟁으로 전국토가 쑥대밭이 되었다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 겨우 국권이 회복될 때까지의 백년간입니다.

고구려·신라·백제의 3국 시대 천년을 빼고는, 청일전쟁 이후부터 냉전이 종식되어 한중 국교가 재개된 1992년까지의 백년이 한국이 중국의 영향에서 자유로웠던 유일한 기간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도 보듯, 대국과 이웃하는 것은 불행한 일에 속합니다.

G2의 경제 대국이면서 이미 한국의 제1무역상대국이 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그런 富에 걸맞은 문화 수준에 와 있지 못하고, 더구나 지난 백년의 국치에 한이 맺혀, 사리에 맞지 않게 힘을 과시하려 합니다. 광적 민족주의 성향입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위한 성화 봉송 도중 중국인들이 한국 시민과 경찰에 폭행을 가했습니다. 남의 나라 수도 한복판에서 그것도 우발이 아닌 정부의 지시로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 작년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중국의 정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적 유물이며,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현대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한국의 국가 원수를 모욕함으로써 자국의 위상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또 툭하면 한국 상품에 제동을 걸어 한국 정부를 길들이려 합니다.

북한은 이미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어 식량과 기름을 얻어 쓰는 대가로 북한 내 사업 이권을 대폭 양도하고, 백두산 등 국경선 책정에 양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들리는 중국대사의 망언이나 위 여러 사례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나 언론에서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미국이나 일본 측에서 일어났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미 한국의 핀란드화가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입니다.

3. 후손을 위한 우리의 할 일

중국이 저리도 커지고 우리와 이웃이라는 조건으로 볼 때, 우리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가정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 영향권 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로 줄일 것인가를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첫째는 장기적 목표로,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중국 대책을 포함해 모든 일의 근본적 해결책일 것입니다.

둘째는 당장의 목표로, 한국 내 북한지지 좌파세력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핀란드가 그랬듯이 동맹국 우방이 없어지면 강국에 일방적으로 당하게 마련입니다.

중국이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하는 것도 그 점을 노린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깨지는 날이 중국이 한국을 경멸하게 되는 날입니다.

중국에 대해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일본과도 중국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는 나라의 「國格」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외국인에 대한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는 대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나라의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중국인의 난동에 대한 비굴한 자세는 스스로 노예 되기를 자청한 도덕적 타락입니다.

과거 대만과의 신의 없는 단교가 오히려 중국 당국의 경멸을 샀던 것과 같은 처사입니다.

이상은 卜鉅一 씨의 저서 <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 중 몇 대목입니다.

이 책을 읽고 오늘에 우리가 처한 위태로운 처지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고이 자라고 있는 우리들의 어린 후손을 위해 지금 세대가 바짝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꼭 한번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중대사에 눈을 뜨게 해준 저자에게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성원 / 한국청소년도서재단 이사장

러시아에 굴종한 핀란드, 우리도 중국에...? 

<박경귀의 중국 톺아보기>'적응적 묵종으로 살아남은 핀란드의 예

한 국가의 힘이 급격히 커지면 주변의 다른 국가는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국력이 큰 국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경제성장에 힘입은 중국의 흥기가 한국과 일본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만들어내는 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복거일은 '한반도에 드리운 그림자'(문학과지성 간)에서 강대국 중국에 인접한 한국에 드리운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의 그림자를 짚어보면서, 큰 나라에 대응하는 작은 나라의 ‘적응적 묵종adaptive acquiescence’의 대표적 예인 ‘핀란드화Finlandization’의 가능성을 경고한다.

영토적 야심 감춘 중국의 제국주의

저자의 우려스런 전망은 우선 강대국의 흥성과 함께 나타나는 제국주의적 특질과 그에 수반되는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의 역사적 양태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에서 근거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더 강하게 덧씌워졌지만,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성에서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제국주의imperialism는 우월한 지배권을 가진 “한 정치적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 통제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이런 양태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에 의해 시현되었다.

하지만 제국주의 그 자체보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질이 어떠한가를 주목해야 한다. 미국과 소련 주도의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저자는 이를 과잉반응으로 본다.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은 일본과 독일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6.25 전쟁 수행과정에서도 원자탄 보유 등 월등한 군사력을 갖고도 중국에 대한 확전을 포기하고 제한전으로 치렀다는 점에서 ‘비공격적 특질’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21세기에 급격하게 국력이 신장된 중국의 제국주의에 더 큰 우려를 보인다. 미국이 영토적 야심을 갖지 않는 ‘선량한 제국주의’라면, 중국의 해군력 등 군사대국화는 중국이 오랜 역사를 통해 보여주었든 주변국에 영토적 위협을 가중시키는 ‘공격적 제국주의’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제국주의의 위험성은 필연적으로 압제적 통치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공산당 일당독재의 본질적 특질과 연계된다. 공산당 정권의 취약한 정당성을 민족주의로 보완해 나가는 체제의 특성상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극단적 민족주의에 의해 제국주의적 정책이 추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공격적 제국주의’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국가는 한국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절대적이어서 ”북한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속국이 되었다.“ 저자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오래되었음을 상기시킨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3분의 1 가량이 ‘국공 내전’의 경험을 지닌 중공군 출신이었다는 사료를 든다.

특히 중공군 164사단과 중공군 166사단은 각각 북한군 5사단과 6사단으로 그대로 편제되어 중국 국가 수립 선포이전인 1949년 7월에 북한에 들어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힌다. 북한의 파병 요청 이전에 이미 중국은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의 준비를 시작했고, 6.25 전쟁에서는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지원했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뿌리 깊은 영토적 야심은 오랜 역사에서 유지해온 종주권의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핀란드의 ‘적응적 묵종’의 해악

이런 배경이 강대해진 중국 곁에 있는 한국의 ‘핀란드화’를 떠올리게 한다. 날이 갈수록 국력의 비대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힘이 비대칭적이면 강대국은 ‘지배적 정책policy of dominance’을 고르고, 약소국은 ‘묵종적 정책policy of acquiescence‘을 고르게 된다.“ 특히 독립과 자치를 유지하기 위해 큰 나라에 의존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책을 찾는 ‘적응적 묵종’을 선택하게 된다.

20세기 초반에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스위스 등이 독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적응적 묵종’을 보여주었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이 러시아에 대해 그러했다.

‘핀란드화’란 불명예를 안을 만큼 핀란드는 1941년부터 1991년까지 오랜 동안 러시아에 적응적으로 묵종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의 두 차례의 전쟁에서 졌고, 2차 대전 당시 독일 편에서 싸운 탓에 패전국으로서 러시아에 합병될 처지에 놓였었다. 핀란드는 영토의 일부를 러시아에 떼어주고 러시아에 철저하게 묵종함으로써 국가의 생존을 유지했다.

‘적응적 묵종’이 선택하는 전략은 ‘양보concessions’와 ‘대항력counterweight'이다. 강대국의 더 큰 압박을 막아내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양보전략은 양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외교적, 군사적, 시민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점점 더 큰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강대국에 대한 유화정책은 한번 미끄러지면 다시 올라오기 어려운 ’미끄러운 비탈slippery slope'이다.

핀란드의 오랜 ‘적응적 묵종’은 쓰라린 대가를 낳았다. 영토를 떼어주고 전쟁 배상금을 치르고 전범자들의 처벌은 물론 군사적, 외교적 통제도 받았다. 각료 인선조차 러시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였다.

‘적응적 묵종’이 낳은 폐해는 컸다. 언론인과 학자들은 러시아가 싫어할 만한 주제와 논조를 피하는 ‘자기 검열 self-censorship'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굴종을 지혜로운 정책으로 미화하는 위선이 사회에 널리 퍼져 사회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훼손시켰다. 이런 해악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역설적 상황“에서 나온다.

중국에 대항력 키워야 ‘핀란드화’ 막는다

저자가 ’한반도의 핀란드화‘를 우려하는 근거는 꽤 설득력이 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핀란드와 러시아 사이의 관계와 다른 점이 많지만, 역대 중국 왕조와의 관계는 ’자발적 핀란드화‘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핀란드와 한국의 처지가 근본적으로 유사한 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섬에 따라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고, 크고 작은 주권의 침해 상황에 자주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경제에 의존하는 한국의 특성상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은 언제든지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행동반경을 위축시킨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가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최근의 현상들은 달갑지 않다. 국익보다 사익을 ?는 대기업들은 중국에 무척 유화적이다. 게다가 외교관, 종교인, 언론인, 학자들도 친중적 유화정책에 점점 쏠리고 있다. 특히 ”중국 사회와 정권에 쉽게 접근해야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근본적 편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환경은 굴종을 지혜로운 정책으로 포장하고 미화하며 위선에 둔감해졌던 ’핀란드화‘의 양태로 나아가게 하는 징후다. 흥기하는 중국의 영향은 날로 커진다. 저자는 우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 정직하게 현실을 살피고 괴로운 상황을 인정하는 도덕적 용기를 주문한다.

한국이 ”적응적 묵종“을 피할 수 없다면 최선의 방책은 대항력의 함양을 통해 양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외교적 대항력, 군사적 대항력, 시민적 대항력을 키워야 적응적 묵종이 굴종이 아닌 지혜로운 적응이 될 수 있다.

우선 외교적 군사적 대항력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동맹국 및 우호국가와의 굳건한 동맹을 통해 신장시켜야 한다. 특히 ’영토적 야심‘이 없는 우군의 신뢰를 잃지 않는 게 긴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자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을 우려한다. 중국의 외교적 틀에 내재한 논리가 두 나라 사이의 여러 측면의 수준에서 '체계적 편향systemic bias'를 동반시켜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이념적 분열에 따른 낮은 응집력으로 인해 약화된 시민적 대항력을 키우는 일도 시급하다. 북한은 우리 사회 안의 북한 옹호 세력을 부추겨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증폭시키고 외교적 군사적 대항력을 보충해주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킨다.

이는 과거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햇볕정책이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중국에 대한 묵종과 지식인들의 자기 검열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정립이 대 중국 전략의 출발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밀접한 주변 4강에 둘러싸인 한국은 늘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숙명에 놓여있다. 특히 중국의 흥성은 과거 역사적 특수관계에 있던 한국의 국가 전략에 유형무형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며 ’적응적 묵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중국과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합리적 적응‘방안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글/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kipeceo@gmail.com)

데일리안  등록 : 2013-07-28 10:26

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 책 정보 

저자   <복 거 일>저

출판사  문학과 지성사｜2009년 11월

ISBN 

정가   8,000원

판매가  7,600원 (5%할인)

책소개

중국을 경계하라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세계체제론자 아리기에 따르면, 미국 헤게모니가 쇠퇴하는 대신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감하는 바다. 물론 미국의 위기론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중국이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소설가이자 논객 복거일이 중국에 대한 경계 메시지를 성토했다.

무엇보다 저자는 중국이 '공산주의'라는 점을 경계한다. 주변국이 강대해지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는 불행해진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 왔다. 우리 역시 임진왜란과 2차례의 호란을 겪으며 역사적으로 체득한 사실이다. 중국이 다시 강대해진다면 저자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핀란드와 러시아의 관계처럼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저자는 중국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는 사회의 태도를 걱정하며 독자들에게 중국의 부상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소개 

 저자 :복거일

1987년 장편소설 '비명(碑銘)을 찾아서'를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한 작가 복거일은 책이 좋아 읽다보니 어느새 소설가가 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젊은 날, 넉넉한 보수를 주던 은행을 그만둔 이유도 오롯이 책 읽는 시간을 더 늘리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충청남도 아산 출신의 작가이다. 소설가이자 비평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대체 역사 소설’이라는 장르를 만들기도 한 작가이다. 작가는 문학 창작 활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짚어야 할 문제들에 주목하여 ‘우리 시대의 논객’으로 불리면서 사회평론가로도 활동해 왔으며 그의 여러 저서를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복거일은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이 실패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 식민지 서울을 살아가는 반도인의 1년을 쫓은 작품인 『비명을 찾아서』로 1987년 데뷔하였다. 이 소설은 2002년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또한 그는 SF 장편소설 『목성잠언집』으로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다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여 전통 경제이론에 정통하면서도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전파에 앞장 서는 보수내 지식인으로 활동해 왔다. 1998년 한국어 대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자는 '영어 공용화' 제안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원화 대신 달러를 통화로 채택하자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탈민족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의 작품으로는 시집『오장원(五丈原)의 가을』, 『나이 들어가는 아내를 위한 자장가』, 장편소설 『높은 땅 낮은 이야기』, 『역사 속의 나그네』, 『파란 달 아래』, 『캠프 세네카의 기지촌』, 『목성잠언집(木星箴言集)』, 『그라운드 제로』, 문학평론집『세계환상소설 사전』, 사회평론집『현실과 지향』, 『진단과 처방』, 『소수를 위한 변명』,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동화를 위한 계산』, 『2002 자유주의 정당의 정책』, 『자유주의의 시련』, 과학평론집『쓸모 없는 지식을 찾아서』, 산문집『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죽음 앞에서』, 『현명하게 세속적인 삶』 등이 있으며, 최근작으로 『서정적 풍경, 보나르 풍의 그림에 담긴』, 『역사가 말하게 하라』가 있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중국의 경제발전
제2장 경제발전의 바탕과 전망
제3장 강대국으로서의 중국
제4장 미국의 제국주의
제5장 중국의 제국주의
제6장 한반도의 지정학
제7장 핀란드화
제8장 한반도 핀란드화의 가능성
제9장 한국의 대책
제10장 중국과의 협상
제11장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제12장 도덕적 문제

참고문헌 

민족주의 해체론을 우려하며...

━ 연합뉴스 2005년 문화예술 결산 중에서 ━

2005년의 한국사회는 '과거사 청산'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의 하나가 되었다. 이때 사회과학 학계에는 민족주의 계열과 탈민족주의 계열로 갈라졌는데, 그 중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탈민족주의 담론'이 노골적으로 제기되었다. 

━ KBS 토론을 비롯한 2006년 봄의 각종 언론 ━

미식축구의 영웅 하인스 워드를 계기로 혼혈인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혼혈인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외국인을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이 제시되고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단군의 자손'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적 관점을 버릴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 여러 경로를 통해 개진되었다.

'탈민족주의론', '국사 해체론', '실증적 경제사 방법론', '민족주의 해체론', '다문화 다인종 국가 지향' 등이 우리 사회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비록 그 시작은 아니지만 2005년 6월 뉴욕 주립대의 조지 이거스 교수가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에서 강연하면서 '민족국가 패러다임이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민족을 창안하고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아시아의 역사가들이 민족의식을 아주 먼 과거에까지 투사하며 민족을 창안해 민족해방 투쟁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역사의 정치적 도구화를 우려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이 강연을 주선한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는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의 저서로 '국사 해체론자'임을 자처하고 있는 임지현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곳이다.

또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 등 낙성대 경제연구소 출신의 경제사학자들은 '실증적 경제사 방법론'을 토대로 일제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펴면서 결국 '민족주의 해체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대근 성균관대 교수의 '한국 사회는 자기 역사를 쓸데없이 미화하고 국민에게 허황된 자부심을 갖게 한다', 세종대 박유하 교수의 '일본의 민족주의는 비난하면서도 한국의 민족주의에는 눈 감거나 보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일본 후소사 역사 교과서가 지향하는 '전통, 긍지, 공공성, 애국심'이 한국의 민족주의 교육이 한결같이 강조해 온 덕목과 상통하며 일본의 극우와 한국의 민족주의는 닮아 있다는 등의 주장을 비롯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는 '민족주의 해체론'으로 대표될 수 있는 사회, 역사, 정치, 경제적인 담론들이 점차 강렬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럼 이러한 주장들이 한국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탈민족주의 또는 민족주의 해체론 등은 최소한 '자국(민족) 및 자국과 이해관계에 있는 타국(민족)의 역사 인식이 상호 큰 이견이 없이 정리되고 서로 인정하는 단계' 즉 '올바른 역사관의 수립'이 먼저 전제되어야만 등장할 수 있는 주장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북한 또 인접한 중국, 일본 등과의 역사 관계는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다. 서로 역사에 대한 인식이 판이하게 다르고, 그 인식에 따라 고대사, 중세사는 물론 현·근대사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와 국제관계의 역학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심각한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마치 시한폭탄처럼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주장들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이와 같은 담론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어느 정도 힘을 얻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유럽과 미국이다. 유럽은 여러 민족이 혼재하며 마치 아시아와도 같은 민족주의적인 성격과 다민족이 섞여 국가를 이룬 상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이다.

이들은 각각의 민족, 국가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로마제국이라는 큰 틀의 역사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로마제국의 역사로부터 세계를 정복하며 마음껏 수탈하고 자신들의 가치관을 심으려 경쟁하던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 민주주의의 태동, 민족주의로부터 비롯된 1, 2차 대전이라는 역사를 지나왔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와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경험을 통해 세계의 일원으로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필요에 의해 연합의 결속을 다지는 논리로서 '민족주의 해체론'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들도 만약 아직까지 역사 인식에서 각국이 일치하지 못했다면 이런 주장은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계를 향한 연합보다 인접국 간의 주도권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들은 자국의 역사를 개척시대, 독립전쟁, 남북전쟁 등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미화하고 영웅화할 뿐 아니라 소위 교훈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굴해 내어 정리하였다. 역사의 후발주자로서 다민족 다인종 속의 세계 경찰이라는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완성해 낸 지금이기에 이제 '민족주의'를 해체함으로써 타국에게 자신들의 가치관을 심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한마디로 아시아는 이 점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아시아의 역사 인식을 같이하는 단계는커녕 자국의 역사조차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근현대의 과거사에 대해서조차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 서울대가 중심이 되어 '식민지근대화론'이니 '국사해체론'이니 하는 주장은 과연 순수한 학문의 차원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이를 강하게 밀어주는 '조선일보'는 과연 순수한 언론의 논조인가? 이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국사해체론, 민족주의 해체론이 비판하는 바도 어느만큼 일리가 있다. 그런데 이 논리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더 나아가 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 확립된 역사 인식 위에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거듭나는 과정에서 서로의 화합을 논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새로운 담론이 등장했다면 그런대로 하나의 '학문적인 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의 이 같은 주장은 그저 '국사해체론'을 통해 자신들이 저질렀던 반민족주의적 작태에 대해 변명하는 도구로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죄가 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통해 자신들의 친일 행각을 변명하는데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아전인수 격의 주장은 이 주장을 하는 사람에 따라 정치, 재벌, 북한문제, 과거사 청산,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 활용되어 오로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하인스 워드를 계기로 또 다시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오용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를 합리적으로 바라봐야 할 학자들이 식민지배, 역사왜곡, 영토 침탈 문제 등 다양한 '사건'들에서 이루어지는 '과거사 청산', '독재의 재단', '재벌 개혁', '대북문제', '종교와 민족', '빈부 문제', '혼혈과 외국인 근로자' 등 현실적 갈등들을 논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마음껏 이용해 먹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문제는 논리를 끌어다 붙이면 얼마든지 붙여서 짝지워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고 선후가 있는 문제들이다.

하인스 워드를 통해 '민족주의 해체'와 '단군의 부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명확한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의 일원으로서 지향해 나가야 할 우리의 지향점을 논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포용이든 제도의 개혁이든 의식의 개혁이든 말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단군을 부정하고 민족주의의 해체를 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서구의 '민족주의 해체론'을 통해 우리는 아시아의 미래를 고민하고 이를 위해 그들이 이미 완료한 역사 인식의 확립을 논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거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아시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졸필로써 여기까지 쓴 바가 비록 일천하기 그지없게 되었으나, 결론을 맺고자 한다.

'국가든 민족이든 공동의 적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결코 자국(자민족)의 이해관계에 초연할 수는 없다. 결국 민족주의를 통해 민족의 화합을 꾀하든, 국가주의를 통해 국가의 일치단결을 꾀하든, 국가와 민족의 연합을 통해 힘을 모으든, 그 결과는 타국(타민족)과의 투쟁에서(정치, 군사, 경제 모든 분야에서의 투쟁) 주도권을 쥐기 위함이다.

작금의 현상도 유럽, 미국, 중국이 패권을 놓고 이빨을 드러낸 상황이며 북방의 러시아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에 일본도 있다. 이들이 진정으로 세계의 화합을 위한다고 보는가? 과연 그렇다면 그들에게 아프리카나 중동, 중앙아시아, 남미는 어떤 존재들인가? 세계의 화합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들이 힘을 모으고(유럽), 패권 장악을 위해 역사까지 왜곡(중국, 일본)해 가며 노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백한 것이다.'

김종수. 2006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