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식〉

[최청년청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식〉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식〉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해 줍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이후 지금까지 "전산조직" ·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에 불과"한 '투표지분류기'라고 사기를 쳐왔는데, 처음부터 전자투표제의 전단계인 전자개표기로써 개발하여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거짓말을 해왔냐면, 전산조직 ·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 부정 선거관리를 해왔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그 불법 · 부정 범죄행위를 철저하게 덮어주며 열심히 부패해 온 것입니다.

 이 〈선거소식〉 공문에서 말하는 전자개표기와, 필리핀에 수출했다가 필리핀 대법원으로부터 사용금지를 당한 그 전자개표기와, 대한민국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쓰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모두 같은 구동원리의 전자개표기입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전문번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0554

2. 최근 화제의 영화 《노무현입니다》에서 2002년 당시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때 터치스크린 방식 전자투표기가 스치듯이 나옵니다. 그 때는 선거인단 규모가 수천 단위의 작은 선거였지만, 2012년 18대 대선의 민주당 경선 때 100만 선거인단의 투·개표 · 집계를 모두 전자투개표 방식으로 했던 것은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의 선거시스템은 ① 사전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② 무엇보다 개표와 집계의 공개적인 감시가 가능해야 하며, ③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사후의 공개적인 검증도 가능해야만 하는데, 전자투개표 방식은 공개적인 개표 감시가 불가능하기에, 권력의 선거 조작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 때도 현장투표를 전자투개표방식으로 하려다가 반발에 부딪혀 저지를 당했으나 투표율 18%로 만들고 상식 밖의 '밀실개표'로 했고, ARS와 인터넷투표는 그 전자투개표방식으로 조작했습니다. (합산한 3월 22일 현장투표의 결과는 따로 공식 공개해야 합니다.)

3. 앞으로 이 〈선거소식〉 공문의 의도대로 공직선거를 전자투개표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빅브라더 민주주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