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PPA 정부 지원, 왜 특정 공공 플랫폼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될까?

[낙장불입]

안녕하세요!

공장·창고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RE100 확대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직접PPA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직접PPA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PPA 중개플랫폼을 운영하고

망 이용료, 계량기 설치·교체비, 지붕형 태양광 보증보험료 등 다양한 지원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직접PPA 계약임에도 어떤 플랫폼을 이용했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직접PP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라면 특정 플랫폼의 거래량을 늘리는 방향보다는

공공과 민간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발전사업자와 RE100 기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PPA 중개플랫폼은 왜 만들어졌을까?

직접PPA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이 서로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구매할 기업을 찾아야 하고,

RE100 수요기업은 필요한 전력량과 조건에 맞는 발전사업자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계약기간과 전력가격, 발전량, 전력사용 패턴, 망 이용비용 등

검토해야 할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PPA 중개플랫폼은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을 연결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8월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초기 중개 계약 물량으로 약 210MW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직접PPA 시장 확대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문제는 플랫폼과 정부 지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공공 플랫폼 자체가 아닙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상 공단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알려진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지원 내용
중소·중견기업	망 이용료 지원기간 기존 3년 → 7년
대기업	망 이용료 지원기간 기존 1년 → 5년
소규모 발전사업자	계량기 설치·교체비 지원
지붕형 태양광	보증보험료 지원비율 최대 50% 확대

이러한 지원은 직접PPA 시장 확대에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망 이용료는 직접PPA 전력가격과 별도로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원기간을 4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장기 PPA의 실질적인 전력조달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직접PPA 계약이라도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러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기업은 결국 정부 지원이 있는 플랫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직접PPA는 결국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두 플랫폼에서 동일한 발전소와 동일한 조건으로

직접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플랫폼에서는 정부가 망 이용료 등을 지원하고 B플랫폼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어느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민간 플랫폼이 발전량 분석이나 전력사용량 분석, 계약관리 등의 서비스를

조금 더 잘 제공하더라도 정부 지원으로 발생하는 비용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정부 지원 여부가 플랫폼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직접PPA 거래가 공공 플랫폼으로 집중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직접PPA 시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공단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사이의 경쟁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RE100과 탄소중립 대응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직접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장기적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달수단입니다.

특히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제도가 계약시장 중심으로 변화한다면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요기업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 직접PPA 시장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단순히 거래량을 빠르게 늘리는 것보다

앞으로 수년간 유지될 직접PPA 시장의 경쟁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 공공 플랫폼의 역할과 민간 플랫폼의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PPA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 초기에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거래 기준을 표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역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의 기본적인 정보 제공

✔ 직접PPA 계약 관련 표준화

✔ 거래 신뢰성 확보

✔ 적격 발전사업자 및 계약 검증

✔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접근성 개선

반면 민간 플랫폼은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발전량과 기업의 전력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의 발전소를 매칭하거나

여러 발전소의 전력을 조합하는 서비스, 가격 비교, 계약관리, RE100 이행관리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이 지속되어야 직접PPA 시장의 서비스도 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의 기준은 '플랫폼'이 아니라 '직접PPA 계약'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향은 정부 지원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란처럼

✔ 공단 플랫폼 이용 → 정부 지원

이라는 구조보다는

✔ 정부가 정한 적격 직접PPA 계약 → 정부 지원

이라는 구조가 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정한 직접PPA 계약 기준을 충족했다면

망 이용료와 계량기 설치·교체비, 보증보험료 등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 플랫폼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검증 절차를 마련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원하는 직접PPA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플랫폼에 대한 거래 집중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시장의 '참여자'보다 '심판'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접PPA 시장 형성을 위해 초기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도 조금씩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에만 추가적인 재정적 혜택까지 제공한다면

민간기업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특정 플랫폼의 거래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발전사업자와 RE100 기업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이 동일한 기준에서 경쟁하고,

최종적으로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가격과 서비스, 안정성을 비교하여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직접PPA 시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경쟁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PPA 시장은 단순히 발전사업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중개시장에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발전량 예측, 기업 전력사용량 분석, 다수 발전소 통합, 전력가격 비교, 계약관리,

RE100 실적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ESS와 VPP까지 연결된다면 직접PPA 플랫폼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장을 하나의 공공 플랫폼 중심으로 만드는 것보다

다양한 민간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내 RE100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무리하며...

정부가 직접PP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망 이용료와 계량기 설치비, 보증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직접PPA 시장에서

발전사업자와 RE100 기업의 거래비용을 낮춰주는 것은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의 목적은 한국에너지공단 PPA 중개플랫폼의 거래실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내 직접PPA 시장 전체를 성장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지원 역시 특정 플랫폼의 이용 여부가 아니라

적격한 직접PPA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플랫폼은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의 신뢰성과 표준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민간 플랫폼은 가격·분석·매칭·계약관리 등의 서비스로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한국에너지공단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의 경쟁'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확대될 국내 직접PPA 시장을 공공 중심의 단일한 거래구조로 만들 것인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경쟁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발전하는 시장으로 만들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RE100과 직접PPA 시장을 장기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면

정부의 지원은 특정 플랫폼을 키우는 방향보다

시장 전체의 경쟁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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