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2.12.21(수) 09:30
이재명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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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눈도 내리고 날씨도 추운데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춥고 힘들 때일수록 서민·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위기가 아닌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투잡, 쓰리잡을 뛰어도 살림살이가 팍팍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가족을 건사하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치는 바로 그런 국민 곁에 존재해야 합니다. 내년도 민생이, 또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닥칠 이 명백한 위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부도날 게 뻔한 미래의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그리고 실업에 고통받는 국민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제가 하나 직접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초부자 감세할 돈, 그 돈 가지고 우리 서민금융지원 하면 됩니다. 초부자 감세할 돈으로 물가 지원금, 우리 국민들께 지원해 드려도 됩니다. 초부자 감세할 돈으로 노인 일자리 같은 공공 일자리 만들어서 당장의 심각한 실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해야지, 앞으로 몇 년 후에 5만 불, 4만 불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과 좌절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국정조사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방해하다시피 한 것,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당내 인사들이 한 가혹하고 정말 용인할 수 없는 망언과 2차 가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문책부터 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이러니까 분향소 주변에서 극우 인사들, 정말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 진상규명 방해, 거기다가 참사 지우기, 이런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이들이 따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독버섯을 자라게 한 온상,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합니다.
유족들의 깊은 고통,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것은 패륜 정권입니다. 지금이라도 생명 안전 수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파면, 관련자 엄중 문책,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리허설 영상 공개와 관련해서 YTN에게 사과·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날리면’ 시즌 2 시작하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언론에 대한 겁박이자 탄압입니다. 언론 재갈 물리기법 같은 것을 강행하면 민심의 바다에 분노의 물결이 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발언입니다.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