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일제강제징용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종합적 연구" (5.10일)

[이국언]

[201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일제강제징용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종합적 연구"

우리 법학연구소에서는 다가오는 5월 10일(금) 오후 1시, "일제강제징용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1년 '법과 신뢰', 2012년 '법적 제재방식의 새로운 지평'에 이어 법학연구소가 지원하는 연차 프로젝트 연구성과 보고회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른바 일제강제징용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2012.5.24. 선고)을 계기로 그 동안 국제사법, 국제공법, 민법, 회사법 각 분야의 교수님들께서 이 연구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한국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일제시대 위안부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2011.8.30, 헌재결정), 이와 궤를 같이 하여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을 통해 청구권협정으로 개인들의 각종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촉발된 일제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 한국민의 청구권 실현에 대한 종합적·법리적 고찰의 의미있는 장이 될 이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