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감축에 대한 우려 목소리 크다...교원 감축 철회하고 선발 확대 해야[미래교육신문 박갑기기고]

[미래교육신문]

박갑기(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우리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교원 정원 감축이 되면 안된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고 밝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개별과 맞춤형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원 감축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인 것이다.

전남의 경우 농어촌 작은 학교들이 많이 있다. 교과 정원을 못 맞추는 학교도 있는 실정이다. 교원을 감축하면 학생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포기는 물론 신규 교원 임용 대참사이며, 학생수 감소에 매몰된 단편·근시안적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23명대, 중학교 26명대로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치며, 이마저도 농산어촌 과소학급과 대도시 과밀학급을 단순 합산한 평균치일 뿐이다. 학급당 20명이 넘는 학급수는 16만 6509개로 전체의 76.7%에 달하고, 26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8만 6792개(40.0%)로 후진국 수준이다.

또한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은 8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특수교사 선발 인원을 유‧초등은 전년보다 61%, 중등은 67%나 줄인 것은 특수교육을 포기한 것이라 생각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까지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특수교원 법정 정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

유치원도 2022학년도 선발 인원이 이미 전년 대비 653명이나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2023학년도 선발 인원을 157명 감소시켰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5월,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담당 학급의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 25명 이상이라는 답변도 16.4%로 나타났다. 반면 적정 학급당 유아수에 대해서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77.4%로 괴리가 컸다. 출발점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급당 유아수를 연령에 따라 12~16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전년보다 선발 인원이 197명 감소한 초등은 학급당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여전히 3만 8711개(31.2%)에 달한다. 오직 학력 인구 감소라는 단일지표에만 매몰돼 열악한 교육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중등 역시 교과교원의 경우 전년 대비 488명 증가했으나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감안할 때 교원 부족 현상은 불 보듯 뻔하다.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는 성공할 수 없다.

비교과 교원의 임용절벽도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다. 사서교사 신규임용은 전년 대비 무려 80%가 감소한 42명에 불과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정규직 사서교사가 12.1%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충원 의지가 없는 것과 같다.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심각해지는 만큼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사서교사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교사도 전년 대비 50% 가까이 감소했다. 여전히 많은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일수록 배치가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임용이 확대돼야 한다. 지난해에는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두도록 법이 개정됐다. 법률에 명시된 기준에 맞춰 임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영양교사 역시 신규임용이 51% 감소해 학생 건강과 안전한 학교급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너무 적은 수의 증원만 이뤄져 2021학년도 배치율이 52.4%에 그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 신규 선발이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전문상담교사는 직무 특성상 1학교 1교사 배치가 필수임에도 배치율이 저조하고, 특히 초등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다수의 전문상담교사는 교육청 및 Wee센터에 배치돼 사실상 본연의 학생 상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갈수록 필요성이 커지는 전문적 학생 상담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가 필요하다.

일부단체와 시도 교육감들은 교원 감축에 반기를 들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지역인 도 단위 교육청은 교과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교원 감축을 철회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확대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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