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건이 불러온 혼돈/신동식

2026년 6월 3일에 일어난 초유의 사건을 본다. 지역 동호회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일어났다.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주권자로서의 시민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 사건이다. 선관위의 예측이 틀렸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더구나 선거관리위원장은 사건 직후 사의를 표명하였고, 대법원장 역시 바로 수리하였다. 이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에 대하여 수습을 하고 사임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태를 파악하고 수습할 수장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는 사이 시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시위는 과격해졌다. 사표를 냈어도 대법원장은 사태를 수습한 뒤에 수리했어야 했다. 이번 사태는 비록 일부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게 하였다. 그러기에 반드시 이 사건은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의 사태는 불에 기름을 붓게 하였다. 국가의 위기는 혼란이다. 혼란의 주범은 불신이다. 그런데 지금 불신이 곳곳에 조금씩 번지고 있다. 이 잔재를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큰 위기에 빠지게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선거로 나라가 세워지고 유지된다. 그런데 공화국의 근거인 선거가 무너진다면 나라는 세워질 수 없다. 그래서 선관위는 독립적 기구로 존재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다. 그만큼 선거가 건강한 나라를 세우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선관위는 나라를 혼돈에 빠트리고 정부를 흔들리게 하는 악한 일이 되었다. 투표수 부족이라는 현상 앞에 모두가 허탈하다.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미 투표에 대한 열망이 충분히 예상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정밀하게 준비했어야 했다. 2022년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았다고(50.9%) 해서 낮게 준비하는 것이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참으로 어려운 길목에 서 있게 되었다. 이 문제는 법적인 다툼과 정치적 다툼이 계속해서 공방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은 더욱 불만을 가지고 정치권과 사법부를 대할 것이다. 정치와 사법이 불신을 가지면 나라는 고통을 당한다. 혼란이 지속되면 공권력이 투입되고, 공권력의 투입은 또 다른 혼돈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재선거를 해야 하는가? 이 문제 역시 간단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사법부에 고소하였으니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미 여러 사건으로 인하여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더구나 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다. 그러니 판결이 나와도 수긍할 시민들이 얼마나 될지 모를 지경이다. 우선 나라를 소용돌이 가운데 빠트린 이 사건은 엄중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리고 책임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와 제도에 대한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선거 투표 부족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단순 실수인가? 그렇다면 이 무능함에 대한 철저한 징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라를 혼돈에 빠지게 하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분열을 가져오게 한 이 행위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세우고,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관여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 일에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태가 불러온 혼돈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불씨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2030세대들이 느낀 허탈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정당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불신은 높아지고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선거의 생명이 달려있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재선거를 비롯하여 모든 문제를 정직하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일방적 해결로는 어렵다.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불신을 해소하고 혼돈을 막을 수 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잘 대처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심장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국가 신뢰의 문제로 이어졌다. 냉철하게 돌아보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게 하고,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회복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혼돈과 무질서를 조기에 수습하고 건강한 내일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