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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시간(주식&경제동향) 스크랩 교육&경제 e-book 판매 가격의 담합에 관하여 미국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
5/공석환 추천 0 조회 32 12.03.09 13:2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출처 Amazon 홈페이지

 

 

 

미국에서 e-book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여 77개의 대형 출판사를 통한 조사 결과 2011년 기준으로 9억7천만불(약1조1천억원)의 매출을 올려 2010년에 비하여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와 함께 위 사진에 보이는 e-book 전용 리더인 아마존 킨들의 판매량도 급증하여 애플의 아이패드를 추격하고 있다. 아마존은 킨들의 보급을 위하여 새로 출판된  e-book을 9.99$(약11,000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많은 출판사들은 이러한 아마존의 e-book 가격 정책을 싫어하였다. 소비자들이 10불 이하의 가격에 익숙하여 지면 향후 10불 넘는 가격에 e-book을 판매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법무성은 애플과 5개의 대형출판사(사이먼 셔스터, 핵킷, 펭귄, 맥밀란, 하퍼 콜린스) 에게 e-book의 가격정책에 대해 담합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기 바란다. 이 내용에 관하여 요약하여 소개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이야기 하여 본다.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970203961204577267831767489216.html?mod=WSJEurope_hpp_LEFTTopStories

 

 

일반적인 책들의 경우 출판사가 권장 가격인 정가를 정한 후 보통 정가에 반 값 정도에 도매상에 넘기면 각 서점의 재량으로 정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한다.

 

그런데 애플이 2010년초 아이패드를 발매하면서 애플은 대형출판사들과 "에이전시 모델(Agency Model)"이라는 다른 형태의 가격 정책을 협의하였다. 즉 출판사들이 일정가격으로 책을 판매하면서 애플이 30%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또한 애플에 e-book을 공급하는 출판사들이 다른 곳에 더 싸게 e-book을 공급하지 못하는 내용도 계약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나서 관련 출판사들은 아마존에게도 애플과 동일한 "에이전시 모델"로 e-book을 공급하겠다고 고집한 것이다.

 

미국 법무성은 애플과 일부 대형 출판사의 이러한 가격 정책을 통하여 e-book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된 것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법하게 해친 담합행위로 보고 "미 연방 독점규제법(federal antitrust laws)"위반으로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일부 출판사들이 종이책을 내고 나서  e-book의 출간을 지연한  행위도 독점규제법 위반인지 조사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뉴욕주 연방법원에 소비자들의 피해를 대행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도 제기된 상태이다.  애플은 이러한 집단소송에 대해 출판사와 담합하지 않았고 오히려 e-book의 보급에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소기각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관련 출판사들은 "에이전시 모델"이 e-book시장에서 아마존의 독점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즉 아마존은 초기에 일부 e-book 베스트셀러에 대하여 손해를 보면서 특가에 판매하였다. 따라서   책을 보급하는 다른  체인이 아마존과 e-book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책 보급회사인 "반즈 앤 노블"의 대표이사인 윌리엄 린치도 미국 법무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아이러니인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애플이 운영하던 아이튠의 경우이다. 아이튠이 한 곡을 99cent(약 1100원)에 다운로드 받게 하면서 그 시장을 독점하여  음반사들이 애플과 협상하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애플과 대형출판사의 e-book 담합 혐의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e-book의 활발한 보급을 위하여서는 아마존과 같은 업체의 할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면서 멀리 보아서는 아마존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업체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e-book의 가격도 일정 이상 인정되어야 좋은 컨텐츠의 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e-book의 보급이 활성화되기 전 상태라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조만간 바뀔 것이다. 대한미국의 여러 제조회사들도 e-book 단말기와  e-book의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e-book의 판매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하여 미국에서 벌어지는 법적 공방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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