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외부전문가칼럼 누가 우리를 보고 집을 사라 하는가?

[.오칠이아빠.]

누가 우리를 보고 집을 사라 하는가?

네 분기째 0%대 성장률… 다음은 마이너스?

부동산과 재정이 만든0.7% 성장률 제조업이 전 분기 대비-1.0%로 역 성장 했다.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9년1분기(-2.5%) 이후 7년6개 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출 항목별로 성장 기여도를 따져보면 건설투자는 GDP를0.6%포인트, 정부투자는 GDP를0.2%포인트 끌어 올렸다. 부동산과 재정이 없었다면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했을거라는 얘기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25/2016102503970.html

하나 하나 따져보자.

부동산과 재정이 만든0.7% 성장률 제조업이 전 분기 대비-1.0%로 역 성장 했다.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9년1분기(-2.5%) 이후 7년6개 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이 왜 0.7%의 성장률을 보였고 제조업은 왜 -1.0%의 후진을 했는가?

더군다나 제조업의 성장률은 금융위기(-2.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란다.

제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성장률 상승을 가져오기 힘들어졌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성장률에 상승을 가져오려면 공장을 더 지어야 하는데 공장을 더 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어디에 공장을 짓는가?

외국에 공장을 짓는다.

현대·기아차가 계속 해외에 공장짓는 이유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B&nNewsNumb=201411100039

1998년도 이후 인도공장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는 더이상 라인을 증설하지 않고 있다.

그럼 왜 이들은 공장을 국내에 짓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높아졌다.

현대차, 평균 연봉 9700만원…임금근로자 상위 10% 해당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82987

기아차 연봉 9700만원…맏형 현대차 5년만에 추월

http://stock.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3152068

현대차, 기아차 모두 연봉을 97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 해외에는 연봉이 얼마나 될까?

개성공단 13만 원, 중국30만 원, 베트남 20만 원, 캄보디아 10만 원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 해외로 수출을 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내수에 쓰이는 차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수출용 자동차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게다가 현대, 기아차 내수시장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한때 48.5%를 기록했던 현대차의 점유율은 이렇게나 떨어졌다

‘35.2%.’

http://www.huffingtonpost.kr/2016/08/11/story_n_11447888.html

그러니 이미 국내에서 만든 자동차로 내수시장을 커버하는 것은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 왜 국내에서 만들어야 할까?

이미 국내의 직원 연봉은 1억 원 가까이 가고 있는데 말이다.

'현대車 연봉' 수익 2배 도요타보다 많다

2013년부터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3년 연속 1위(판매대수 기준)인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5위인 현대자동차의 1인당 평균 연봉이 역전(逆轉)돼 1100만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연봉은 한국과 일본 국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본지가 22일 양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도요타의 2013 회계연도 연봉은 794만5000엔으로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약 8318만원이다. 하지만 그 해 현대차의 1인당 연봉은 9400만원으로 1082만원 더 높다.

도요타의 2014 회계연도(올 3월 만료) 유가증권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도요타 노사는 임금을 사실상 동결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대차의 2014년 평균 연봉은 9700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3/2015062300427.html

생산성이 더 높은 도요타보다 현대차의 연봉이 높다는 것이고 이들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노조의 임금협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더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그 외에도 어떤 이유로 해외에 공장을 지을까?

“멕시코는 연간 판매 수요가 100만 대이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지만, 관세가 20%에 달했습니다. 기아차는 아예 판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GM, 폴크스바겐, 도요타, 닛산 등 글로벌 메이커들도 현지 생산 체제로 멕시코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B&nNewsNumb=201411100039

관세가 20%나 되어서 현지에서 생산을 안 하면 수출자체가 힘들다는 얘기다.

그래서 글로벌 메이커들도 현지에서 생산을 한다는 것이다.

그럼 관세혜택만 있는가?

현대자동차, 유럽공장 건설을 위해 터키 방문

현대자동차의 유럽 공장은 최초 연간 30만대 생산을 시작으로 50만대 생산을 목표로 건설될 계획이며, 연간 50-60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터키 언론은 평가하고, 2006년부터 시행되는 10% 상당의 법인세 인하조치가 현대자동차 유럽공자의 터키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출처: 휴리옛, 밀리옛, 듄야 2005.12.13일자)

http://tur-ankara.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119&seqno=861125&c=&t=&pagenum=186&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터키공장에서는 10%의 법인세를 인하해준다는 얘기다.

만약 물어야 할 관세 20%를 안 내고 법인세 10%를 깎아주면 무려 30% 법인세의 인하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법인세 올린다고 난리다.

국내에 공장을 지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올라갈텐데 법인세를 올리지 못해 난리인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을 요인이 없다.

그러면서 일자리 대책이라고 공무원만 늘리려 하고 있다.

그러니 청년 실업률이 극에 달하는 것이다.

그럼 이명박 정부 때 얘기한 낙수효과는 있었는가?

수출 대기업 ‘최대’ 실적… ‘낙수 효과’는 없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101312204475&code=920401

상장사 매출 1000조·영업이익 100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부동산과 재정이 만든0.7% 성장률 제조업이 전 분기 대비-1.0%로 역 성장 했다. 금융 위기가 닥쳤던 2009년1분기(-2.5%) 이후 7년6개 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 제조업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문제는 현정권이다.

현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경제성장을 못하고 청년실업이 커지고 소득 양극화가 커지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면 경제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수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내수시장을 살려야 하는데 이미 제조업은 아무리 재정을 투입해도 낙수효과는 없었으며 해외에 공장을 짓고 그곳에서 관세 혜택과 고용유발을 하면서 그 나라 경제살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단 한가지 옵션이 있다.

그것은 건설업이다.

건설업이 활황이 되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로 빠져 나가지 않고 돈이 국내에서 순환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섬에 다리를 놓는 프로젝트를 발주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다리를 짓는 곳은 국내 건설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건설사에서 설계는 국내설계사에다 주고 국내의 인력을 동원해서 다리를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인근의 식당, 유흥업소 등은 이들이 자주가니 동네상권마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SOC(사회간접자본)을 늘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국내의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신도시를 개발하면 더 큰 국내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

그러니 정부로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야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다.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좋은데 재정이 악화된다.

국채, 공사채 발행해서 짓는 것이니 전부 빚이다.

게다가 신도시 같은 택지개발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노령화 되어 사는 집보다 빈집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부작용이다.

그러나 현정권에서 그리 큰 걱정은 없다.

정권의 집권이 목적이고 어차피 폭탄이 터지는 것은 현시장하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후대에서 터지게 되어있다.

그러니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리해서 하다가는 현정권 하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 조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보고 집을 사라 하는가?

정부다.

정부가 집을 사라하면 집을 사고 집을 팔라하면 팔아야 하는 것이 서민들의 운명이다.

2012년 하우스푸어가 창궐했을 때이다.

시장이 극도로 어려워졌을 때이다.

이 때 정부는 하나씩 규제책을 풀었다.

분양권 전매 자율화 조치에 나섰고 집을 사라는 정책을 실시했다.

DTI, LTV를 낮춰 집을 사라 했다.

만약 2012년도에 집을 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집을 산 사람이 별로 없다.

되돌아 보면 그것이 바닥이다.

그럼 언제 팔라 하는가?

지금이다.

지금은 DSR이란 규제를 만들어 대출을 조이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조치를 묶고 있다.

강남 4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묶은 것이 아니고 서울의 그외 저역은 18개월 후에는 분양권을 팔 수 있도록 만들었다.

무조건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골고루 사라 했다.

그러나 시장이 갑작스럽게 얼어 붙으면 다시 사라 할 것이다.

규제를 풀면서 말이다.

정부의 정책을 보면 언제 사야할지 팔아야 할지가 보인다.

그러나 이런 미시적인 접근은 정부에게 끌려 다니는 것이다.

이미 주택을 사라고 한 정부의 관계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미래의 정부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주택을 그렇게 정부가 사라고 하면 사고 팔라고 하면 파는 전략은 자신을 수렁에 내모는 꼴이다.

사실 답은 정해져 있다.

사라는 곳은 집값이 떨어질 때도 떨어지지 않고 아무리 공급이 되어도 버텨줄 동네를 사는 것이 우리보고 집을 사라하는 정부의 시책에 취둘리지 않는 것이다.

사실 그런 곳도 그리 비싸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향봉]

폭탄은 다음정권에서 터지고 욕도먹고 욕먹으며 처리하고나면 또 정권바뀌어서 폭탄돌리고 이익은 기득권이 먹고 설겆이는 머리나쁜 서민들이 하는것.머리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것은 진리.

[이어폰5]

글쓴이가 우리나라는 연봉써놓고 딴 나라는 월급 써놓은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