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이민개혁법의 무산이후 영주권 대란이 빚어지자 취업비자 및 취업이민 확대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이르면 7월 중, 늦으면 9월 중 연방의회에서 논의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방상원이 포괄이민개혁법안 확정에 실패한 직후 영주권 문호를 오픈시켰다가 전면 폐쇄 해버리는 영주권 대란이 벌어져 고장난 미국이민제도의 곪은 상처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접수당일 소진된 H-1B 비자대란에 이어 취업이민마저 대혼란을 겪자 포괄이민개혁법 대신 개별 이민법안, 이른바 피스밀 법안으로 취업비자와 취업 이민문호부터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H-1B 비자와 취업이민의 연간 쿼터를 대폭 늘리는 이민법안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미 업계와 로비업체들이 본격 움직이고 있다.
강력한 압박과 압력을 받고 있는 민주당은 현재 하원지도부가 개별 이민법안으로 어떤 법안들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금명간 결정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H-1B 비자의 연간 쿼터를 대폭 확대하려는 캠페인에는 미 상공회의소가 앞장서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좌초되자 마자 H-1B 비자 확대안이라도 즉각 별도 추진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현행 6만 5000개에 불과한 H-1B 비자를 19만 5000개로 다시 환원하는 법안을 성사시키도록 로비를 벌이고 압력을 넣고 있다.
이와함께 취업이민 2배이상 확대 법안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미 업계를 대리한 로비업계에서는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를 현행 14만개에서 29만개로 2배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도록 집중 로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취업이민의 연간 쿼터 2배 확대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영주권 쿼터에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해에 영주권 번호 8만개 이상을 추가 사용하는 방안도 도입하도록 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압력과 압박에 대해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현재 포괄이민개혁법의 실패에도 불구 하고 이민개혁을 완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올해에 별개로 추진할 개별 이민개혁 법안들을 선정하고 추진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조 로프그렌 하원 이민소위원장이 현재 심도있는 내부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 개별 이민개혁법안들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곧 공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뉴저지 출신 로버트 앤드류스 하원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전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지도부에서 로프그렌 하원이민소위원장은 실리콘 밸리 출신으로 첨단업계의 강한 압력을 받고 있고 이민태스크포스 팀장인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히스패닉이민사회의 압박으로 올해에 피스밀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밝혔다.
취업비자 및 취업이민 확대안은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좌초시키는데 앞장선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이 SKIL 법안을 추진해 온 것을 비롯해 민주당 보다 공화당에서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H-1B 비자와 취업이민의 연간 쿼터를 두배이상 확대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먼저 추진되면서 이르면 7월중, 여의치 않으면 9월초부터 본격 다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