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731 도쿄신문.PDF
도쿄신문 2013년7월31일(수요일)
[재단 만들어서 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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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인 징용공의 권리를 원하는 장완익 변호사 – 29일, 도쿄 도내에서
한국의 서울, 부산의 각법원들이 엿이어 전쟁중에 강제징용 당한 한국인 전 징용공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본 기업들에게 명하는 판결을 내려, 앞으로 일한관계의 불씨가 될 듯하다. 전 징용공의 변호단장이며, 지원자들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한 장완익 변호사(53) 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물어 봤다. (편집위원 / 고미 요오지 (五味洋治))
원고 변호단장에게 물어 본다.
– 일본정부는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 시대의 노무 청구권은 소멸했다는 입장이다.
"모든 청구권이 없어진 것은 아니 다. 한국인 전 징용공들에 대한 손해 배상 문제는 애매한 채로 방치되었던 뿐이다. 그것은 일본측도 충분히 의식 하고 있었다"
– 한국 국내에서이 문제는 어떻게 취급 되어 왔느냐?
"한국에서는 6건의 같은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며, 많은 관계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 유가족들도 소송보다는, 적절한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일본 기업들이 화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측은 어떻게 대응 하느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국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 차압이 가능하게 되지만 우리들은 거기까지 원하지 않고 있다."
–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있느냐?
"예컨데 일한 양국정부와 일본 기업들, 일본에서 경제협력을 받았던 한국기업들이 재단을 설립하여 보상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외국에도 비슷한 예가 있다. 한국정부는 이미 재단 운영비를 거출할 준비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