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bbbbbb;">[쩝쩝]</span>(클리앙)</p><p> 2023-10-27 11:54:58 <span style="color: #555555;">수정일 : 2023-10-27 11:56:37</span> </p><p> </p><p>당장 국민연금을 향후 납부할 인원도 제대로 산출이 어려울 정도이고, </p><p>그 어려운 산출을 해도 부담률을 보면... 답이 안나오죠...</p><p>아마 상당수 이민가서 일시금으로 중간에 받아 나갈거라고 봅니다.</p><p>(툭 하면 선진국 갔다가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하는 생활이 불안정한 나라에서 안정적인 삶을 꿈꾸기 힘들테니까요...)</p><p> </p><p>거기에 이미 사례는 있습니다.</p><p>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p><p>공무원 연금은 얼마전에 개악이 되었다고 들었고... </p><p>군인연금은 빵구난지 오래되어 세금 퍼붓고 있는 중이고...</p><p>사학연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정보부족이라...</p><p>국민연금도 뭐... </p><p>입으로만 정부가 보장한다고 해놓고 그걸 문서화 하지 않습니다.</p><p> </p><p>건강보험도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내라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p><p>일단 바로 직접 와 닿는 혜택이라 그나마 사람들이 용인하고 납득이라고 하는데</p><p>국민연금은 무슨 로또도 아니고 68세??  금액은 물가인상률 반영?  </p><p>작년 공공물가 인상률이 어땠죠?</p><p>연금 인상률이 어땠죠?</p><p>정부의 물가인상률 보면 거품 무는게 하루이틀도 아니죠...</p><p>통계의 착시현상을 가지고 마치 좋아지고 있다고 우기기나 하고...</p><p> </p><p>이럴거면 그냥 세금으로 편입하고 (복지세 내지는 노령연금세로 하고...)</p><p>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급을 하는게 나을겁니다.</p><p>초기부터 설계가 이상하니 (시작할 때 딱 1년만 내주면 죽을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라고 초기 홍보해대고...)</p><p>정부 부담금은 아예 생까고 있고... 쌈짓돈마냥 이리저리 지출을 강요하고... </p><p>(재벌 주식의 대충 5% 이상은 웬만하면 빠지지 않는 주주이름이 국민연금공단...)</p><p>이제는 정부는 책임에서 도망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p><p>이미 다른 나라 같았다면 정부청사 다 불타고 공무원들 죄다 뒤로 손목에 케이블 타이 묶이고 </p><p>불타는 타이어들 굴러다니고 그랬을겁니다..</p><p>그나마 인내심이라면 끝판왕인 한국인이라 참고 있는데</p><p>그 인내심 떨어지면 중간이란게 없는 인종의 본성이 드러날거예요...</p><p> </p><p>당장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 가서 예상연금 보면... 이게 뭔가...하실 분들이 많을겁니다.</p><p>지금 물가가 이 ㅈㄹ 인데 내가 받을 때 되면... 아니 받을때가 오긴 올까????라는 생각과 함께</p><p>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공무원 급여지급 (초과근무수당 포함) 여부가 뉴스가 될 개판된 정부를 누가 믿을까요?</p><p> </p><p>불과 2-3년전에는 이런 걱정을 하긴 했지만 최소한 이정도로 무식하게 하지는 않았죠...</p><p>점진적으로 했지...</p><p> </p><p>댓글 중---</p><p> </p><p><span style="color: #bbbbbb;">seno</span></p><p> </p><p><b>@[쩝쩝]</b>님 사실상 세금 처럼 뜯어간다는 거지, 다른 나라도 법적으로 연금 지급 보장을 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까지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면 국가가 디폴트가 돼도 (심지어 디폴트 원인 중에 연금 지출이 있더라도) 연금 지급 자체를 날린 사례는 없습니다.<br><br>p.s. 회계적인 측면도 있는데, 공적연금을 국가가 지급 보장하면 이게 국가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급할 의지가 있다면, 굳이 지급 보장을 명문화 해서 국가채무에 거대한 숫자를 추가할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p><p> </p><p><span style="color: #bbbbbb;">쿠쿠3</span></p><p> </p><p>국민연금은 어차피 고갈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괴물같이 쌓아놓은 연금자산은 오히려 독이될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연금구조는 기여자와 수령자가 1:1금액이 되는거죠. 다만 우리나라의 출산율 무너진것으로 인해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과 예산대비 노인복지예산을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는 낮은 축에 속하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을 생각해본다면 생각해볼문제죠.<br><br>지출을 강요했다고 하셧는데 어느정부도 공단의 연금사용을 강요하지 못합니다. 주식에 국민연금이 손대고 있는건 국민연금 운용위원회가 정한 국내/국외 주식 비율상 일괄로 매수한 금액들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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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그냥 세금으로 편입하고 (복지세 내지는 노령연금세로 하고...)" ← 말씀하신대로 공적연금이 고갈된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세금화 했습니다. 한국은 '자기가 낸 금액을 굴려서 나중에 받는' 방식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그냥 뜯어갑니다. 그 해에 국가에서 필요한 재원 만큼 뜯어가는 방식이고, 자기가 나중에 받을 돈과는 상관없습니다. 한국은 아직 고갈이 안 됐으니 '고갈 안 되려면 이렇게 하자' 식의 토론을 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그 단계는 예전에 지나갔죠.
[쩝쩝]
@seno님 차라리 세금으로 뜯어가면 정부가 지급의 책임을 지는데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은 그냥 말 그대로 립서비스 뿐이고 문서상으로는 정부는 책임 안지는 격이니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연금도 꼼꼼히 따져보면 이미 답이 없어 보이고 타 연금도 차츰 통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극구 피하고 있는거 같아서요
첫댓글 댓글 중---
eno
"이럴거면 그냥 세금으로 편입하고 (복지세 내지는 노령연금세로 하고...)"
← 말씀하신대로 공적연금이 고갈된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세금화 했습니다.
한국은 '자기가 낸 금액을 굴려서 나중에 받는' 방식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그냥 뜯어갑니다. 그 해에 국가에서 필요한 재원 만큼 뜯어가는 방식이고, 자기가 나중에 받을 돈과는 상관없습니다. 한국은 아직 고갈이 안 됐으니 '고갈 안 되려면 이렇게 하자' 식의 토론을 하는 상황이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그 단계는 예전에 지나갔죠.
[쩝쩝]
@seno님
차라리 세금으로 뜯어가면 정부가 지급의 책임을 지는데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은 그냥 말 그대로 립서비스 뿐이고 문서상으로는 정부는 책임 안지는 격이니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연금도 꼼꼼히 따져보면 이미 답이 없어 보이고 타 연금도 차츰 통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극구 피하고 있는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