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통이 내년 대선을 위한 사전작업의 하나로 "군복무기간 단축 24월-> 18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벌써 이 안을 두고 여론이 분분한듯 합니다.
며칠전 여론조사에서는 복부기간 단축에 반대가 50%이상 찬성이 30% 정도라고 발표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될듯합니다.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는측의 입장은 국가안보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논란은 안보위험이냐 아니냐가 아닌것으로 옮겨갈것 같습니다.
노통은 군복무면제를 없에는 대신 그 자원으로 전체 복무기간을 단축한다고 밀어부치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군면제는 재벌, 사회지도층, 연예인등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신의 아들 논란의 중심입니다.
복무기간 단축의 쟁점이 이쪽으로 옮겨가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한나라당에서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한다면 당장에 " 군대면제당이 자기들은 전부 면제받고 엉뚱한 국민의 아들만 오래 군대생활시키려 한다"거나, "한나라당의 반대때문에 군대생활 더한다.. 한나라당 정치인들 아들 면제시켜줄려고 군대생활 더한다"는 식으로 몰아갈게 분명합니다.
더우기 노통은 현재 복무중인 군인들(무려 68만여명)의 복무기간도 순차적으로 단축시켜준다는 겁니다.
그 논의시기는 당연히 대선을 코앞에 둔 시기가 될것입니다.
만약 현재 군대생활중인 현역병들에게 2개월 또는 3개월 먼저 제대할수 있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라는 인식이 주어진다면 이건 대선에 큰 악영향요소가 될것입니다.
노통 부류의 여론형성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군면제를 없에고 그 자원으로 전체복무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명박이도 군대가고, 이건희 아들도 군대가고, 잘나간다는 놈들 아들 모두 군대가고 내아들 군복무기간은 줄어들고...
이 정책에는 내놓고 반대하기가 어려워 질것입니다.
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함정이라고 생각해야 할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이나 우리가 주장해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군면제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ㅇ1년6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제 2국민역(면제)
ㅇ6월이상 1년6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ㅇ1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선고자중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자 -> 보충역(공익근무)
이 사람들중 과실범(운전과실. 단순과실)에 의한 수형자 및 확신범( 국보법 위반. 지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하여는 군면재를 반드시 없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과격한 집회를 통해 훈장처럼 별하나 달고 민주화인사인양 하는 위장 좌파들이 사라질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과격한 행동들도 불사한다면 당연히 나라사랑의 최우선인 군대도 다녀와야하지 않겠습니까?
이상 저의 넋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