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김삐삐]

판례에서
절차하자가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자가 경미하여 취소를 요하지 않는 것이니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라면 어떤 법리로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인가요?

[정선균]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하자가 실질적으로 치유된 것으로 보았겠지요.

[김삐삐]

감사합니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