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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신뢰보호의 원칙
벌꿀꿀벌이 추천 0 조회 113 24.03.05 18:0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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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6 17:45

    첫댓글 신뢰보호의 원칙은 대부분 재량행위에서 문제가 되나,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사건도 약속의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신뢰보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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