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 종교법인에 대한 토지형질변경불허가신청 판례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p><p> </p><p>1. 신뢰보호의 원칙은 개정입법에 의한 수익적처분의 부진정소급과 같은 상황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일 때 고려사항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p><p> </p><p>이는 원칙적으로 그냥 신뢰보호의 원칙은 재량행위에 적용되기 떄문인가요</p><p> </p><p>아니면 그 이유가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적용시키더라도 당연히 원고의 신뢰의 파괴로 인한 불이익에 비해 법률의 기속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을 함으로서 훼손되는 공익이 크기 때문에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기 때문일까요?</p><p> </p><p>2. 만약 후자의 방식으로 기속행위에 대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을 미적용시키는 이유를 이해할 경우 이런걸 짧게라도 언급하는게 의미가 있을까요?</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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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신뢰보호의 원칙은 대부분 재량행위에서 문제가 되나,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사건도 약속의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신뢰보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