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루마니아 특별 연금 개혁을 위한 대안 시나리오 공개 루마니아 Romania Insider, Digi24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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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루마니아 특별 연금 개혁을 위한 대안 시나리오 공개

루마니아 Romania Insider, Digi24 2023/03/02

☐ 루마니아 노동부는 세계은행이 제안한 특별 연금 수정 권고안을 접수했다고 밝힘.

- 루마니아 노동부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제안한 민간인과 군인을 위한 특별 연금에 대한 수정 권고안을 접수했다고 밝힘.

- 마리우스 부다이(Marius Budai) 루마니아 노동부 장관은 최종 법안이 몇 주 내로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 말함.

☐ 세계은행은 특별 연금 제도의 네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함.

- 세계은행은 특별 연금 제도와 관련해 특별 연금 제도 폐지·연금 제도의 현상 유지·연금 수령 상한선 조정·연금 제도의 전면적 개편 네 가지 개혁안을 제시함.

- 또한, 세계은행은 특별 연금의 문제점으로 민간 항공업 관련 직종의 연금 대폭 증가, 특별 연금 수급자 간 불평등, 치안 판사에 대한 특별 대우 등을 꼽았음.

- 그러나 세계은행은 제안한 권고안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수 다고 전망함.

☐ 또한, 세계은행은 군인연금 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함.

-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추진된 군인연금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쳐 GDP 대비 군인연금 지출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세계은행은 군인연금 관리 원칙을 다른 연금 제도와 일치시킬 것을 권고했으며, 자금 조달을 위한 서비스 연금에 추가 누진세 도입, 특별 과세를 통한 불평등 완화와 같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출처

Romania Insider, Digi24

원문링크1

https://www.romania-insider.com/wb-scenarios-romania-special-pensions-reform

원문링크2https://www.digi24.ro/stiri/actualitate/social/scenariile-propuse-de-banca-mondiala-pentru-eliminarea-pensiilor-speciale-2264823?mc_cid=96540dcdc4&mc_eid=cd1f92f96c